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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틀째 중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집권 후 세 번째 중국 방문인데요.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중국을 찾은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들과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요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벌써 세 번째, 올해 들어서 방문인데요. 시기가 일단 주목이 됩니다.
북미 정상회담 끝난 지 일주일 됐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또 갔습니다, 중국에.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예상은 됐죠. 왜냐하면 벌써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끝났을 때 돌아가는 길에 중국에 기착하지 않을까 첫째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가면 김영철 부위원장을 보내느냐, 아니면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보내느냐, 최룡해가 가느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갈 거라는 사실 예측은 작았었어요.
[앵커]
성과를 설명하면 되는 거니까요.
[인터뷰]
그렇죠. 이번의 경우에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국과 협력관계를 강화한다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그것도 3월 이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정치적인 상징성, 공개적인 행보의 상징성, 이 부분에 더 방점을 둔 것 같습니다.
[앵커]
김 위원장이 직접 찾았다는 건 단순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연으로만 보기에는 힘든 타이밍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사실 1, 2차 방중이 모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하기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폼페이오 국무장관, 곧 내가 북한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가 준비가 돼 있으면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너무 늦기 전에 북한을 다시 가야 될 것 같다. 세 번째 북한을 들어갈 일을 얘기를 했는데 이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작전타임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폼페이오와 관련 지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연계짓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6.12 북미 공동성명에서 추후에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당국자와 비핵화 이행과 관련한 실무협상을 하기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합의 절차에 따라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되겠고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간 것은 북미 정상회담 전에 두 번 갔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마치자마자 곧바로 중국을 갔는데요. 그만큼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핵화 이후의 체제안전 보장과 관련해서 중국의 역할이 매우 크다, 그런 상징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북미 간에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체제안전 보장을 담보받는다 하더라도 미국이 마음먹으면 언제라도 그것은 파기될 수 있는 것이죠. 리비아 사태에서도 우리가 확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후견자인 중국의 안전 담보와 관련한 확약뿐만 아니라 북한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경제 재건인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적대관계만 해소하고 돈은 안 쓰겠다는 입장이니까 어쨌든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라든가 지원 이런 것들을 모두 염두에 둘 때 지금 세 번이 갖는 상징성. 남북 정상회담 두 번 하고 북미 정상회담 한 번 했는데 그만큼 북한이 지금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의 의존도가 높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방문 전마다 중국을 가기는 했는데 이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해서 방문했다, 크게는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설명이신데요. 김주환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일단 중국과 북한과의 이해 관심사가 맞았다. 왜냐하면 최근에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 이른바 차이나 패싱, 중국 입장에서는 주변화라는 말인데 자기들이 변두리로 왕따 당한다 그러죠.
이걸 했는데 중국의 이런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죠. 북핵 문제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문제 아니다, 이건 북미 간의 구조적인 문제다.
그래서 우리한테 책임을 떠넘기지 마라 이렇게 방관자적인, 중재적인 입장이었는데 최근의 행태로 보면 완전히 한반도 문제에 우리는 발을 완벽히 24시간 담그겠다.
그러니까 참여자 입장으로 중국의 외교정책의 변화를 볼 수 있고요.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문제가 급하죠.
9.9절.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건국 70주년입니다. 경제 성과를 내기에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자꾸 뭔가를 달라고 했는데 문제는 비핵화 하기 전에는 대북 제재를 못 풀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다에 이번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받기 위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오늘 수행원단에도 그런 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앵커]
북한도 중국이 필요하지만 중국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이 차이나 패싱 우려를 해소를 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마운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중국의 대접이 훨씬 더 격상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재팬 패싱 이런 얘기가 있지만 제일 초조한 건 시진핑 주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저렇게 융성한 대접을 하고 세 번을 갔다고 하지만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종착점은 결국 평양에 미국의 대사관이 들어서는 거고 맥도날드 햄버거점이 생기고 정말로 트럼프타워가 들어서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일본 대사관은 물론이거니와.
그러면 결국 시 주석 입장에서는 미중 패권 경쟁에서 전략적인 버프존, 완충 지대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시 주석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과거처럼 북중 혈맹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중국의 영향력이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동북아 안보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 영향력이 북한에 미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렇게 세 번을 만난다고 해서 그게 구축되는 건 아니고 지금 머릿속이 복잡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요구들을 들어주고 그다음에 최대한 예우를 하면서 향후에 그런 로드맵들을 그려나갈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저런 모습은 반복이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앵커]
북중 간에 앞으로 밀월 관계가 어떤 변수가 될지 이걸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몸값이 북한이 한껏 높아진 것이 어제 조어대 18루. 이곳 어떤 곳입니까?
[기자]
중국에서는 정치를 흑치라고 표현합니다. 흑치라고 표현하는데 흑치라고 하는 이유는 과정상의 권력 권모술수가 있지만 이른바 백성, 주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면 된다는 게 중국의 전통적 정치 근간인데 지금 조어대는 중국 외교의 산실이고요.
중난하이라는 것은 중국 내치의 산실인데 여러 가지인데 단독 별채죠. 과거에 엘리자베스 여왕도 갔었고 최고의 국빈급 예우를 할 때 조어대 18루에다 숙박을 하게끔 하는 그런 형태죠.
[앵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가지 행보가 광폭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외교무대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국제적으로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중국 관영매체가 앞선 두 차례 방중 때하고는 달리 이번 3차 방중은 김 위원장 도착 시간에 맞춰서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방문 규모도 지난 방문 때보다 커졌는데요. 이 내용을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석 달 새 벌써 세 번째 중국을 찾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번에는 비행기를 석 대나 띄웠습니다.
참매 1호엔 자신이 탔고요. 수송기엔 방탄 벤츠를 비롯해 물품을 실었고 지방시찰 때 주로 타던 안토노프 사의 비행기에는 수행원들이 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 공항에서 숙소인 댜오위타이로 향하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의 휘장이 새겨진 차량을 필두로 20여 대의 승용차와 버스가 뒤따릅니다.
수행단 규모가 눈에 띄게 커진걸 확인할 수 있죠.또 이번 방중에는 해외에 거의 나가지 않는 박봉주 내각 총리를 비롯해 남북, 북미 정상회담 국면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동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방중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베이징 공항에 내린 지 16분 만에 긴급 소식으로 전했고요.
북한 노동신문도 오늘 아침 신문에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실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북한으로 돌아간 다음에야 첫 보도가 나온지난 두 차례 방문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앵커]
전용기 이용해서 비행기 타고 가고요. 신속하게 보도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1, 2차 방중 때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인데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은둔할 필요가 없는 이런 지도자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죠. 과거에 할아버지 김일성, 김정일 때는 평양을 떠나면 이른바 쿠데타설이라든가 급변 우려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일부 서방의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싱가포르 방문 때 지금 규모가 컸다고 하는데요. 싱가포르 방문 때도 180명이 갔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큰 규모가 갔죠.
그래서 평양을 비웠는데도 아무 일이 없었죠. 아무 일 없었고 지금 이른바 대외 이미지 정치 측면에서는 우리도 정상 국가다, 나는 정상 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다라는 말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부분은 이른바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어쨌든 북한이 외교 무대에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무엇보다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김정은이 왜 세 번째 또 갔을까.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세 번째 했는데 이 세 번째 회담에서는 무엇을 논의했을까. 구체적인 내용들이 궁금해지는 시점이거든요.
조 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내용이 가장 어제 만약에 회담이 있었을 때 중요한 내용이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그게 일부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인기가 없으니까 비판적인 여론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 된 합의예요.
왜냐하면 북미 정상 간의 최초의 합의고 두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과,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의 주어가 남북이나 남북미가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에요.
주체가 명확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의무조항까지 들어 있어요. 이 합의문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CVID 용어도 사실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하고 CVID의 D는 폐기거든요. 동일한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파격적인 합의가, 그러니까 거의 향후에 평화체제 한반도 비핵화의 큰 그림이 시작되는 입구를 형성한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미국에 끌려가는 협상을 하는 건 굉장히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 주석 입장에서는 소위 차이나 패싱, 새로운 안보 질서 과정에서 중국의 이해관계가 배제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끌려가는 모습,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모습은 사실 불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 과정에서 양국이 협력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거죠.
그러나 일각에서 지금 벌써 논의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시 주석이, 중국이 대북 제재를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것 아니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단둥 지역도 그쪽의 소식을 들어보면 일부 중국이 독자적으로 제재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엔진오일이나 화학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대북 제재가 아닌데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중국이 단독으로 제재한 겁니다.
이런 부분은 풀어줬는데 UN 제재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중 간에 무역전쟁이 거의 본격화하는 단계에서 시 주석이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본격적인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후방, 중국이라는 후방을 든든히 하고 시 주석은 결국 차이나 패싱, 새로운 질서 형성 과정에서 중국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관철시키려고 하는 두 이해관계가 지금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세 번째 방중도 성사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방중을 한 거고. 일각에서는 대북 제재에 대해서 논의했을 것이다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인터뷰]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쉬운 상황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 논의 목적, 중국 외교부에서도 이게 전략적인 소통일 뿐 대북 제재 논의의 목적은 아니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밝혔는데 이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인터뷰]
이번 방문이 북중 관계를 한층 심화하고중요한 문제에 대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지역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대북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보리 결의는 지금의 대화를 지지하고 여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국 외교부에서 일단 선을 긋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마는 고 교수님, UN의 대북 제재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북한은 이 제재를 벗어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논의가 없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제재를 푼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북한에서의 비핵화 조치가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오르지 않는 한은 최대의 압박 기조는 유지한다는 것이 지금 국제사회의 거의 일치된 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리 제재 결의가 그대로 있는 한 그 결의는 준수해야 하는 것이 모든 UN 회원국의 의무이고요.
다만 양자 제재 부분에서라든가 아니면 제재와 아니면 그 양자 제재, 독자 제재라 하더라도 안보리 제재 틀 밖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서 풀어줄 수 있는 건 풀어줄 수 있겠죠. 필요 이상으로 독자 제재를 했다고 한다면.
그런데 지금 저는 제재 완화보다는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설명은 할 수밖에 없을 테고 이제 곧 시행될 비핵화 초기 단계, 그것과 관련되는 체제안전 보장 조치로서의 종전선언의 문제 이런 관련해서 전략적 소통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곧바로 북한이 합의대로 실무협상을 통해서 비핵화 조치를 이행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중국과 어떤 전략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프론트 로딩이라는 말.
그러니까 북한의 ICBM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미국으로 반출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 반출은 꼭 미국일 수밖에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한다든가 북한이 자기들의 체면을 지키면서 비핵화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앞으로 할 텐데 하는 방식에 있어서 중국과 소통할 부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앵커]
지금 고 교수님 의견대로라면 제재 완화 부분, 독자적인 제재 완화 부분을 논의했을 가능성보다는 북한이 앞으로 비핵화 조치를 내놔야 되는데 어떤 것을 내놔야 좋을지 이것을 중국과 상의하기 위해서 갔다 이런 분석을 해 주신 거거든요.
[기자]
그런데 대북 제재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제재라는 건 북한을 성벽으로 해서 빙 둘러싸서 옥죄는 형태인데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UN 안보리 제재하는 데 우리가 북중 관계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 곧 여름 장마철 옵니다.
인도주의적 물품, 우리가 수해물자 제공할 때 우리 식으로 예를 들면 생수 몇 백 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아주 곤란하고요.
중국이 북한에 수해 물자를 주는 기본 단위가 예를 들면 수해복구 현장에 포클레인 1000대, 기름 몇 만 갤런,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 특정 지역에서 수해가 났다, 혹은 가뭄이 들었다. 중국은 전통적인 인도주의 차원에서 중국 적십자사 이름을 앞세워서 수해구호물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설적으로 북한군 1개 부대가 몇 개월, 몇 년을 먹고살 수 있는 사실상 기름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저는 박태성 부위원장이 따라갔는데 그런 보이지 않는 핵심 말고 실무선에서 이런 문제들, 우리가 이번에 함경북도 어디, 자강도 어디에 수해 위험성이 있으니까 시멘트 얼마를 달라라든가 이런 것이 북한의 숨통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왔고 이번에도 역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동행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얘기를 했을지 알 수 있는데 최룡해도 함께 갔습니다.
[기자]
최룡해라는 인물은 북한 고위급에서 가장 중국 전문가죠. 왜냐하면 조선중앙통신의 오늘 보도 중 적어도 저한테는 눈에 띄는 게 한 참모부에서 협력할 것이라는 표현이 눈에 제일 들어왔거든요.
그 말은 뭐냐하면 조선노동당을 북한에서는 혁명의 참모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도 혁명의 참모부고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참모부인데 그 한곳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핵심 기초 인물이 젊어서부터 한 사람이 최룡해죠.
최룡해는 사회주의청년동맹 의장을 오래 했고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의 기본 근간이 중국 공산당 공산주의청년동맹이라고 있거든요.
작년인가요, 중국 공산당 공청이라고 하는데 중국 공산당의 중국의 핵심 지도부가 되려면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밑에서부터 새 정치, 이른바 젊은 피들을 수혈하는 걸 꾸준히 이어왔던 인물이 최룡해고 그다음에 집권 초기에 김정은 특사로서 몇 차례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앞서 제가 참모부라는 말을 연결시켜보면 결국은 당대당 관계다. 우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북중 관계다 이런 의미의 상징성이 있고 최룡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최룡해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김여정은 안 보여요. 그 얘기는 보면 지난번에 싱가포르 갈 때는 최룡해가 남았거든요.
그렇게 보면 김여정과 최룡해가 김정은 부재시에 내치를 번갈아가면서 맡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고요.
김 기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2017년 말까지, 그러니까 2017년 2월에 김정남, 이복형을 말레이시아에서 암살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관리했던 인물이죠. 그러면 2013년 중국 라인의 최고 거두라고 할 수 있는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기존에 중국 네트워킹은 모두 붕괴가 됐어요.
그리고 과거 마지막 정점이 사실은 김정남이거든요. 그리고 그 공백을 그동안 메워온 게 최룡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최룡해가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에 따라갔다는 얘기는 최고 지도자 사이에서의 네트워킹이 형성된 것뿐만이 아니고 장성택 수준까지 지금 실무선까지, 중하위까지 네트워크가 회복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룡해의 이번 수행은 사실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앵커]
내부 쿠데타설, 이게 지난해만 해도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이런 가능성이 많이 완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물론 여러 가지 정황상 군부의 불만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나 리용호 전 총참모장이나, 리용호 총참모장은 사실 김정일 선군정치의 최고 슈퍼스타였는데 2012월 7월에 바로 숙청되고 바로 처형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면 군부의 실세들을 제거할 때 명분이 핵개발에 반대한다였거든요. 군부는 처우 개선이나 재래식 무기 확충을 요구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핵개발을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군부와 협의나 설명도 없이 핵 포기로 돌아섰기 때문에 공개적인 항명은 불가능하지만 불만은 상당히 잠재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양의 분위기는 일반적인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에 들떠 있다고 해요. 경제가 좋아지겠구나.
그런데 간부들 사이에서는 좀 불안감이 감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급격한 노선 변경으로 인한 여진이 어떻게 관리가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세 번째 방중한 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그것을 염려하고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쿠데타 가능성은 높지 않죠, 북한 체제에서는.
그러나 군부가 가진 불만을 향후 어떻게 설득하고 관리하느냐 이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렇군요. 지금 간부들과 주민들 사이에 약간 온도차가 있는데 간부들의 불만이 조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앞으로 숙제일 것이다 이런 진단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포기하고 우리가 잘 살자, 이런 방식을 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9.9절까지,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때까지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야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중국에 어느 정도 기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비핵화 결단을 하게 된 배경이 물론 핵무력 완성 이후에 미국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대화로 평화적으로 해결할래, 아니면 군사적 옵션으로 해결을 당할래 이런 기로에서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해서 나온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북한 내부적으로도 경제 문제가 사실상 임계점에 도달했다.
지금 간부들도 저는 비핵화를 원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핵 문제 때문에 제재와 압박으로 시장 세력이 위축되고 있고 사실상 간부들은 시장 세력과 결탁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북한 내부의 지배 세력들이 이런 상태로 지속되면 이반하거나 내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3대에 걸쳐서 인민의 숙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핵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는 병진노선을 결속하고 경제 우선주의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경제 우선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내부 불만들을 사상이론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 조정을 위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밟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거에는 체제 유지를 위한 만능의 복음이 핵이었다면 앞으로는 적대관계 해소가 만능의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걸 통해서 내부적인 사상이론적 조정을 하고 자기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오겠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돈 댈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결국은 경제 문제는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국가는 중국일 수밖에 없다.
중국이 고도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박봉주라든가 이런 관리들이 사실상 내각총리 아닙니까?
행정, 경제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중국을 벤치마킹해서 중국처럼 우리도 경제를 빨리 발전시키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결심의 배경 중 하나는 경제 문제가 깔려 있고 그 경제 문제에서는 결국은 이런 상태로 지속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집권할 수 없다는 그런 위기 의식이 깔려 있다.
그렇게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핵을 포기하고 경제 우선주의로 돌아설 만큼 지금 북한 경제는 임계점에 다다랐다. 그런데 북한에서도 뭔가 먹고살아야 되니까요, 제재가 풀리기 전에요.
지금 외화벌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인데요. 5년 만에 집단체조를 재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기자]
집단지도체조가 이른바 아리랑 축전의 같은 유형인데 사실은 굉장히 보기는 좋습니다.
화면으로 봤는데 저는 2005년도 갔을 때 집단체조를 하기 위한 훈련 과정을, 연습 과정을 봤습니다.
여학생들인데요. 주로 우리 중고등학생. 어느 정도냐면요.
[앵커]
저도 국민학교 때, 저희 때는 국민학교 때니까요.
[기자]
물론 평양이라는 데가 고온다습합니다. 분지라서. 그런데 물을 안 줍니다. 물을 안 주는 이유가 뭐냐하면 화장실 자주 간다고.
대열에서 열기 때문에 더워서 쓰러지는 학생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는데 그래도 강행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하느냐. 결국은 외화 벌이죠. 이번에도 저거 관람하는 데 우리돈으로 한 13만 원, 15만 원 정도.
[앵커]
제일 싼 공연 관람권 가격이 10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기자]
그래서 저기 평양 능라도경기장에서 아마 할 겁니다. 능라도경기장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한 15만에서 20만 명인데 거기를 꽉 채워서. 과거에 서방의 국빈들이 왔으면 저런 집단체조를 보여줬죠.
이른바 아리랑 축전이라는 이름하에 보여줬는데 지금쯤 평양의 학생들은 각 지역에서 차출되는 학생들은 학교 수업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저런 연습 과정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분히 그런 면도 봐야 된다. 당연히 보기 좋다라는 측면보다 그들도 인권이 있고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맞습니다. 어설프게 하더라도 사실 저 연습하려고 하면 굉장한 인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 계속 보셨지만 어린 학생들까지 저렇게 맞출 정도면 얼마나 연습을 해야 저렇게 손발을 맞출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기에 참가했던 분이 탈북해서 여기 정착한 분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김 기자님 정확하게 보신 게 저기 가면 주로 방광염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훈련하다가, 연습하다가 화장실 가고 그러기 쉬운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상당한 인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데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저게 돈이 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저런 장면을 볼 수 있는 건 북한밖에는 없어요.
이미 냉전체제가 붕괴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관광 상품화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하는데 사실은 저 이면에는 김 기자님이 정확히 지적하셨지만 수없이 많은 인권의 유린이 있죠.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거의 지불 못 받아요, 참여들은 사람들이.
[앵커]
저 부분에 대해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인권 문제가 거론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북한 주민들 내부에서 반발은 없을까요?
[인터뷰]
아마도 이번 행사가 북한 역사에서 저런 몇 만 명을 동원하는 대규모 아리랑 공연 같은 집단체조는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건 올해 9.9절, 이른바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 행사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사업은 3대가 70년을 끌고 온 데 대한 기념사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고 민족적 대사라고 신년사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평창동계올림픽과 함께.
그런 만큼 북한이 그 부분을 중시하는 그런 행사이고.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행사고. 저는 아마 마지막 공연이 되지 않을까.
아마 이후에는 경제 발전 노선을 본격화하려면 이런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는 공연 행사 같은 것은 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도 시대 착오적이라는 얘기들을 하고 북한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아마 이번의 경우는 그런 북한 내부의 요인들이 있어서 할 가능성이 높지만 아마 이후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앵커]
이번 9월에 평양에서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하지만 앞으로 개방이 될수록 점점 더 보기는 힘들어질 것이다.
[인터뷰]
우리도 과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권위주의 시대에 전국체육대회 할 때 몇 달씩 동원해서 했는데 지금 못 하잖아요.
[앵커]
아마 북한도 그런 방향으로 똑같이 갈 것이다.
[인터뷰]
북한도 시대 변화에 따라서 가게 되면 동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은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지막 행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잘 살려고 하면 비핵화의 방식을 제대로 이행하는 이 방법, 이 방법이 가장 정통인 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앞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조치부터 이행을 해야 여러 가지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한미연합훈련 중단도 미국이 먼저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공이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북한에서는 그러면 어떤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기자]
오늘 외신에 하나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전쟁 유해 200여 구를 며칠 안에 송환을 시키겠다.
이건 역설적으로 비핵화는 우리의 절대적 관심사이지만 우선순위를 둔다면 앞서 고 교수님이 프론트 로딩이라고 의제를 어느 순서대로 하냐.
북미 정상회담에서 네 번째 항목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단기적 효과를 내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미국은 전 세계 어느 곳의 전쟁을 가도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유해는 반드시 집으로 온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늘 하는 말, 미군들이 특히 하는 말. 테이크 홈이라는 말, 집에 가자는 표현이 갖는 정체성은 우리가 집에 가자라는 것과 상상을 달리합니다.
그런데 미국 국민들, 지금 앞서 미 국내 정치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도가 하락인데 미국 국민들의 감성을 울릴 수 있는 건 유해 송환이죠, 그 네 가지 중에.
비핵화는 사실...
[앵커]
그러니까 사실 비핵화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뜬금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기자]
그건 우리의 관점이고. 그런데 미국의 관점에서는 그게 가장 가시적이고 단기적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적어도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면 북한은 이행 조치에 북미 정상회담 네 가지 선언문의 네 번째 항목을 이행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신이 나왔고 이것은 굉장히 외신이지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도 굉장히 환영할 만한 조치고 그런 과정.
그리고 이걸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현충일 추념사에서 남북미 세 나라가 북한 내 한국전쟁 유해들을 공동 발굴하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잘 된다고 하면 역시 남북관계 진전에도 군사적 긴장 완화의 한 방안으로도 굉장히 좋은 훌륭한 소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핵화 방식으로 어떤 방식, 지금까지는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보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유해를 돌려주겠다, 이 발표를 하는 게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더 좋은 소재기 때문에 비핵화보다는 이 얘기가 먼저 나올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약하죠, 그래도. 왜냐하면 200구는 대략 미싱, 그러니까 MIA이라고 하는 실종자들 있죠.
대략 한 7500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200이 왜 나오냐면 그럼 북한이 그동안 계속 발굴을 했어요, 미군 유해를.
그러니까 이 상황을 대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발굴해 놓은 유해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200구는 이미 알려졌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송환한다는 건데 물론 미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200구면 대규모거든요. 아마 그 행사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장중하게 치를 겁니다, 공항에서.
그렇게 보면 그것도 크지만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세세하게 들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미 공동성명은 굉장히 의미가 커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리얼리티 쇼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성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치를 높여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낮아요. 그러면 지금 남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난국을 타개할 건 물론 200구 유해 송환으로 분위기는 좋아지겠지만 그걸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미사일 시험장 폐기 가지고는 그것도 눈높이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발사체 부분, 엔진 부분은 시험 개발이 거의 끝났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풍계리하고 똑같이 유용성이 떨어진 부분을 폐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하면 프론트 로딩, 그러니까 단계별로 비핵화를 하되 핵심적인 부분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ICBM이나 핵탄두나 핵물질 그 전부는 아니더라도 초기에 이 부분을 가시적으로 미국으로 반출하든 아니면 북한 내에서 공개적으로 폐기를 하든 이 부분을 보여줘야만 사실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이나 북한에 가서 후속 협의를 해서 부속합의서를 수없이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관건은 이미 우리가 UFG 훈련까지 한미가 중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보다는 단계가 훨씬 높아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대북 제재 해제할 명분도 없고 사실 상황을 반전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건 북한이 어떤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잘 보여줬는데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건 없다는 말이죠.
고 교수님, 북한이 이번에는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서 어떤 대화를 내놓을까요?
[인터뷰]
지금 과정은 선 행동의 선순환 과정이에요. 그 얘기는 합의 없이 북한이 일방적으로 먼저 행동을 취하는 조치를 몇 가지 했죠.
[앵커]
선의를 보여주는 거요.
[인터뷰]
그러니까 핵실험, 미사일 시험 하지 않겠다고 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했고 그리고 또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하겠다.
이건 합의사항이 아닙니다. 먼저 자기들이 선 행동 조치를 취하고 또 미국도 거기에 상응하는 선 행동 조치로써 보답하는 차원에서 한미군사연습 중단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비핵화 이행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고 서로 합의하기 전에 신뢰를 쌓기 위한 상호 교환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주로 미국이 관심 갖고 있는 미래 핵을 제거하는 조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은 임박한 ICBM 개발과 관련한, 완성과 관련한 것을 멈추겠다는 얘기거든요.
미국이 지금 가장 위협으로 느끼는 부분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겠다.
그 대신에 미국은 아까 프론트 로딩이라든가 선 행동 조치라는 부분에서 강조하는 비핵화 초기 조치로써의 핵무기 반출이라는 것은 과거 핵 문제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체제안전 담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걸 먼저 해체하거나 반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일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당장에 뭐가 조치가 정상회담 이후에 한다고 했는데 뭐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고 성급한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건 협상이라는 게 지금부터는 시작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떻게 어떤 부분부터 비핵화 초기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체제안전 보장으로써의 초기 조치로서 종전선언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지금 협상 중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협상으로 들어간 거지 지금까지는 서로 신뢰를 쌓기 위한 선 행동 조치는 서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더 이상 할 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후부터는 협상을 통해서 주고받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앵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곧 비핵화 이행조치 발표할 거다 이렇게까지 예고를 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선 행동은 그러니까 좋은 의도가 있는지를 주고받는 이런 과정이었다면 앞으로는 진짜 협상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2020년까지 폼페이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장기적인 시간표는 아직 안 그려지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사실 불안하기는 합니다.
[기자]
그런데 협상을 우리로서도 빨리 해야 됩니다. 협상은 북한은 굉장히 오래 끌려고 할 겁니다.
이란 핵 협상을 할 때 이란은 핵실험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란 핵 협상을 할 때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빨리 끝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한국과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는 북한이 우려하는 부분을 선 행동으로 보여줬죠. 뭐냐하면 UFG 선행 중단. 앞으로의 모든.
그리고 오늘 일부 외신입니다마는 3대 방어 훈련 중에 하는 키리졸브나 독수리훈련도 잠정적으로 협상 기간에 안 하겠다는 건데 북한 입장에서는 13년, 15년씩 협상을 하려면 역설적으로 어휘 확대일 수 있지만 13년, 15년 동안 훈련을 안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북한 같은 사회주의 국가는 군 지휘관이 일관되게 한 과정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보직순환을 해야 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인사권이 있습니다.
하는 방식을 잃어버리게 되죠.
[앵커]
북한은 계속 전문성이 쌓여가는데 우리는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 북한과 똑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급하다.
[기자]
그렇죠. 그 이유 중 하나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독일군 하면 2차 대전 때 강력한 독일군이라고 하는데 지금 최근의 보고서들을 보면 유럽 EU 나토 회원국에서 제일 약체 군이 독일군입니다.
왜, 적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이건 적이라는 표현이 상대적인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함수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도 2020년까지 압축해서 해야 되고 우리로서도 그 기간 내에 비핵화의 모든 테이블, 큰 얼개를 다 만들어야지 북한 입장에서는 무한정 끌 가능성이 크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과의 함수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터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데요.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의 임계점에서 협상을 시작을 했고 최대 압박이라는 것은 지금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될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위기는 계속 내부적으로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어차피 비핵화를 결심한 이상은 빠른 속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북한 입장에서는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빠르게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인데 이걸 길게 끌고 갈수록 제재와 압박이 강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견뎌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썼던 협상 방식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어요, 거꾸로.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 6월 12일날 하기로 했던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벼랑 끝 전술로 한번 썼죠.
그래서 북한을 정상회담으로조건 없이 나오도록 만들었고 그다음에 원샷 딜, 그러니까 일괄타결과 빅딜을 하겠다고 했던 입장에서 이건 프로세스다.
그러면서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필요하다. 북한식 살라미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번 6월 12일 정상회담은 큰 틀의 프로세스의 큰 그림, 밑그림만 그리고 이행 조치는 뒤로 미뤄놨습니다.
그런 행위들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정치적 스케줄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타결을 지어서 정치적 성과를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미 핵 프로그램을 완성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버린다고 결심하고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이걸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상이 잘 안 되고 체제안전 보장이 안 되면 그 경험을 활용해서 다시 개발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간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길게 잡고, 길다는 것보다도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2년 반 정도로 잡고 있고 북한은 어차피 한다면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을 세 번 간 것도 그 이전에 6년 동안에 한 번도 안 가던 중국을 최근 몇 개월 동안에 세 번을 간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마음이 급합니다, 속도에서.
[앵커]
그러니까 북한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정치적인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빨리 이 비핵화 협상이 진척이 돼야 되는데 이 가운데 지금 중국 변수가 계속 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 핵 도발하지 말고 한미연합훈련 하지 마라. 이게 사실 중국이 주장해 온 쌍중단. 이게 현실화된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 중국 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미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 방중이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국 국무부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다롄 2차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태도가 나빠졌다, 강경해졌다.
[앵커]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녹취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듣고 올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앞서서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모두발언에서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 갔을 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다른 얘기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앵커]
그렇죠. 준비가 됐으면 들어보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시 주석은 세계 최고의 도박사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시 주석과두 번째 만남을 가진 뒤 태도가 변했습니다. 만남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만남 이후 김정은의 태도가 이후 바뀐 건 사실입니다. 아무도 몰랐던 그 두 번째 만남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에 대해서 기분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이미 저때도 중국 배후설을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을 했는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는 무역전쟁까지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상황은 더 첨예해진 이런 상황이에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간 건 미국이 이해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왜냐하면 이미 만족할 만한.
물론 구체적인 디테일 부속합의가 필요하지만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하고 협의하는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도 충분히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돌아와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거든요. 다시 기본합의정신을 어기고 중국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강경모드로 돌아서느냐.
[앵커]
또 태도가 달라질까 말까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 부분을 지금 국무부는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럴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미국과 중국은 본격적인 무역전쟁으로 들어섰고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무역전쟁이 충돌하면 모두가 피해자지만 내구력이 있는 건 미국이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북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고 비핵화 평화체제 로드맵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게 명확해지고 북한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긴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차별적인 수단을 중국에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목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공동성명도 언제든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결과는 지금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와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 다만 두 분 말씀이 모두 맞다고 봐요.
김정은 위원장은 협상을 길게 끌고 싶죠. 왜냐하면 중요한 건 나중에 주고 싶으니까. 그런데 협상을 질질 끌면 끌수록 대북 제재가 해제가 안 되거든요.
이게 딜레마가 있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의 딜레마와 시진핑의 딜레마가... 지금 둘이 만나서 아주 굳건한 우의를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둘의 딜레마도 해결하기 쉬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결국 상당한 정도로 의미 있는 회동을 하겠지만 돌아와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태도가 어떻게 가느냐. 이게 지금 결정적인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북한이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사실 중국 심기도 많이 건드리면 안 되고 미국 심기도 건드리면 안 되고 이 사이에서 묘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북한은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줄타기가 북한이 지금까지 살아온 생존 방식입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면 중국이 있고 북한이 있는데 여기를 영어로 위글룸이라고 하는데요.
북한이 그런 줄타기를 하면서 사실 핵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미중관계가 나빠지면 북한은 속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북한을 끌어안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방파제거든요.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방파제입니다.
해양 세력을 막아주는 방파제이기 때문에 방파제를 놓칠 리가 없죠. 앞서 완충지대라는 표현이 사실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방파제이고 중립적 용어로 완충지대지만 상호 관심사가...
속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이 상황이 미중관계가 갈등관계가 계속 지속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과거에 원자바오 총리가 이런 말을 했었죠. 미중관계를 한마디로 했죠. 싸우되 배는 깨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전쟁은 어느 접점에서 타협을 할 겁니다. 분명히 타협을 할 겁니다.
타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태도 변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시프트라고 하죠.
외교 정책을 180도 확확 바꾸는 정책은 안 하고 교묘히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앞으로 북한과 미국 간에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 여기까지 온 것도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이런 상황인데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내 언론들은 왜 이렇게 나한테 박하게 점수를 주냐 이렇게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 사실 CNN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미국 국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훨씬 높았습니다.
52%가 만족한다, 36%가 만족하지 않는다. 이런 대답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방침에 대해서는 찬성이 40%고요.
반대가 48%로 집계가 됐습니다. 미국 내 여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찬성이 높은 이유는, 북미 공동성명에 대해서.
북한이 미국 국민들이 지난해부터 북핵 문제를 우선적으로 생각한 건 화성-15형 발사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이 현실화되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위협감을 가졌어요.
이건 과거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물꼬를 텄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성명에 대해서는.
그런데 한미연합훈련 같은 경우는 아까 김주환 기자님이 말씀하셨지만 군대가 존재하는 한 훈련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매번 우리는 보직이 바뀌기 때문에. 미군도 1년마다 모든 보직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한국 환경에 적응하지 않으면 군사작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그것도 중단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유예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급했다. 이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러나 이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여론이 나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까 고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이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지금까지 요구했거든요.
내가 행동할 테니까 너희도 행동하라는 건데 이번에는 거꾸로거든요. 군사훈련 중단을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선제적으로 던져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여기에 상응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압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리더십이 꼭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양보라기보다는 트럼프식 압박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인터뷰]
그걸 제가 아까 북한식 협상 전술을 트럼프가 벤치마킹해서 자기가 쓰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북한식으로 말하면 중심고리 전략을 원형한 겁니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북미 적대관계 해소이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서 가장 실질적이고 상징적으로 취해 줄 조치가 한미군사연습 중단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이것을 먼저 해 줄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서 주는, 먼저 던지는 중심고리 전략이에요.
이게 풀려야 북한도 다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먼저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그렇게 깊이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훈련 안 한다니까 그리고 개념적으로 명확히 군대가 있는데 훈련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워게임, 이런 것은 북한을 겨냥한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연합군사연습 이런 정도일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각각의 필요한 통상적인 연습은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 협상이 진행되는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잠정적으로 중단해 보자는 것이죠.
이게 영원히 중단하는 게 아니라. 유예하는 거죠.
[앵커]
그렇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지지도가 45%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건 북미 정상회담이 한몫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하나 재미있는 기사가 백악관 집무동 웨스트윙 벽면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 찍은 사진으로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기자]
저 똑같은 것이 1, 2차 김정은 위원장 방중 때 조선노동당 당사 비춰졌죠. 시진핑 주석 얼굴과 본인 얼굴을 굉장히 크게 해서 YTN을 비롯한 국내 여러 가지 언론에 화면이 비쳤는데 똑같은 방식이죠.
동전도, 코인도 만들었죠. 국내 정치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계속 놓은 지지율을 받으려고 하면 비핵화 협상이 중간에 어그러지면 안 되거든요.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첫 번째로 내놓을 비핵화 이행조치가 뭘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고요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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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틀째 중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집권 후 세 번째 중국 방문인데요.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중국을 찾은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들과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요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벌써 세 번째, 올해 들어서 방문인데요. 시기가 일단 주목이 됩니다.
북미 정상회담 끝난 지 일주일 됐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또 갔습니다, 중국에.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예상은 됐죠. 왜냐하면 벌써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끝났을 때 돌아가는 길에 중국에 기착하지 않을까 첫째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가면 김영철 부위원장을 보내느냐, 아니면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보내느냐, 최룡해가 가느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갈 거라는 사실 예측은 작았었어요.
[앵커]
성과를 설명하면 되는 거니까요.
[인터뷰]
그렇죠. 이번의 경우에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국과 협력관계를 강화한다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그것도 3월 이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정치적인 상징성, 공개적인 행보의 상징성, 이 부분에 더 방점을 둔 것 같습니다.
[앵커]
김 위원장이 직접 찾았다는 건 단순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연으로만 보기에는 힘든 타이밍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사실 1, 2차 방중이 모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하기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폼페이오 국무장관, 곧 내가 북한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가 준비가 돼 있으면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너무 늦기 전에 북한을 다시 가야 될 것 같다. 세 번째 북한을 들어갈 일을 얘기를 했는데 이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작전타임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폼페이오와 관련 지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연계짓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6.12 북미 공동성명에서 추후에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당국자와 비핵화 이행과 관련한 실무협상을 하기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합의 절차에 따라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되겠고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간 것은 북미 정상회담 전에 두 번 갔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마치자마자 곧바로 중국을 갔는데요. 그만큼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핵화 이후의 체제안전 보장과 관련해서 중국의 역할이 매우 크다, 그런 상징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북미 간에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체제안전 보장을 담보받는다 하더라도 미국이 마음먹으면 언제라도 그것은 파기될 수 있는 것이죠. 리비아 사태에서도 우리가 확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후견자인 중국의 안전 담보와 관련한 확약뿐만 아니라 북한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경제 재건인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적대관계만 해소하고 돈은 안 쓰겠다는 입장이니까 어쨌든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라든가 지원 이런 것들을 모두 염두에 둘 때 지금 세 번이 갖는 상징성. 남북 정상회담 두 번 하고 북미 정상회담 한 번 했는데 그만큼 북한이 지금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의 의존도가 높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방문 전마다 중국을 가기는 했는데 이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해서 방문했다, 크게는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설명이신데요. 김주환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일단 중국과 북한과의 이해 관심사가 맞았다. 왜냐하면 최근에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 이른바 차이나 패싱, 중국 입장에서는 주변화라는 말인데 자기들이 변두리로 왕따 당한다 그러죠.
이걸 했는데 중국의 이런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죠. 북핵 문제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문제 아니다, 이건 북미 간의 구조적인 문제다.
그래서 우리한테 책임을 떠넘기지 마라 이렇게 방관자적인, 중재적인 입장이었는데 최근의 행태로 보면 완전히 한반도 문제에 우리는 발을 완벽히 24시간 담그겠다.
그러니까 참여자 입장으로 중국의 외교정책의 변화를 볼 수 있고요.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문제가 급하죠.
9.9절.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건국 70주년입니다. 경제 성과를 내기에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자꾸 뭔가를 달라고 했는데 문제는 비핵화 하기 전에는 대북 제재를 못 풀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다에 이번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받기 위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오늘 수행원단에도 그런 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앵커]
북한도 중국이 필요하지만 중국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이 차이나 패싱 우려를 해소를 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마운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중국의 대접이 훨씬 더 격상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재팬 패싱 이런 얘기가 있지만 제일 초조한 건 시진핑 주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저렇게 융성한 대접을 하고 세 번을 갔다고 하지만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종착점은 결국 평양에 미국의 대사관이 들어서는 거고 맥도날드 햄버거점이 생기고 정말로 트럼프타워가 들어서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일본 대사관은 물론이거니와.
그러면 결국 시 주석 입장에서는 미중 패권 경쟁에서 전략적인 버프존, 완충 지대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시 주석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과거처럼 북중 혈맹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중국의 영향력이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동북아 안보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 영향력이 북한에 미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렇게 세 번을 만난다고 해서 그게 구축되는 건 아니고 지금 머릿속이 복잡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요구들을 들어주고 그다음에 최대한 예우를 하면서 향후에 그런 로드맵들을 그려나갈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저런 모습은 반복이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앵커]
북중 간에 앞으로 밀월 관계가 어떤 변수가 될지 이걸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몸값이 북한이 한껏 높아진 것이 어제 조어대 18루. 이곳 어떤 곳입니까?
[기자]
중국에서는 정치를 흑치라고 표현합니다. 흑치라고 표현하는데 흑치라고 하는 이유는 과정상의 권력 권모술수가 있지만 이른바 백성, 주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면 된다는 게 중국의 전통적 정치 근간인데 지금 조어대는 중국 외교의 산실이고요.
중난하이라는 것은 중국 내치의 산실인데 여러 가지인데 단독 별채죠. 과거에 엘리자베스 여왕도 갔었고 최고의 국빈급 예우를 할 때 조어대 18루에다 숙박을 하게끔 하는 그런 형태죠.
[앵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가지 행보가 광폭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외교무대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국제적으로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중국 관영매체가 앞선 두 차례 방중 때하고는 달리 이번 3차 방중은 김 위원장 도착 시간에 맞춰서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방문 규모도 지난 방문 때보다 커졌는데요. 이 내용을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석 달 새 벌써 세 번째 중국을 찾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번에는 비행기를 석 대나 띄웠습니다.
참매 1호엔 자신이 탔고요. 수송기엔 방탄 벤츠를 비롯해 물품을 실었고 지방시찰 때 주로 타던 안토노프 사의 비행기에는 수행원들이 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 공항에서 숙소인 댜오위타이로 향하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의 휘장이 새겨진 차량을 필두로 20여 대의 승용차와 버스가 뒤따릅니다.
수행단 규모가 눈에 띄게 커진걸 확인할 수 있죠.또 이번 방중에는 해외에 거의 나가지 않는 박봉주 내각 총리를 비롯해 남북, 북미 정상회담 국면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동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방중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베이징 공항에 내린 지 16분 만에 긴급 소식으로 전했고요.
북한 노동신문도 오늘 아침 신문에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실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북한으로 돌아간 다음에야 첫 보도가 나온지난 두 차례 방문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앵커]
전용기 이용해서 비행기 타고 가고요. 신속하게 보도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1, 2차 방중 때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인데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은둔할 필요가 없는 이런 지도자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죠. 과거에 할아버지 김일성, 김정일 때는 평양을 떠나면 이른바 쿠데타설이라든가 급변 우려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일부 서방의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싱가포르 방문 때 지금 규모가 컸다고 하는데요. 싱가포르 방문 때도 180명이 갔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큰 규모가 갔죠.
그래서 평양을 비웠는데도 아무 일이 없었죠. 아무 일 없었고 지금 이른바 대외 이미지 정치 측면에서는 우리도 정상 국가다, 나는 정상 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다라는 말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부분은 이른바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어쨌든 북한이 외교 무대에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무엇보다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김정은이 왜 세 번째 또 갔을까.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세 번째 했는데 이 세 번째 회담에서는 무엇을 논의했을까. 구체적인 내용들이 궁금해지는 시점이거든요.
조 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내용이 가장 어제 만약에 회담이 있었을 때 중요한 내용이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그게 일부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인기가 없으니까 비판적인 여론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 된 합의예요.
왜냐하면 북미 정상 간의 최초의 합의고 두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과,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의 주어가 남북이나 남북미가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에요.
주체가 명확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의무조항까지 들어 있어요. 이 합의문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CVID 용어도 사실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하고 CVID의 D는 폐기거든요. 동일한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파격적인 합의가, 그러니까 거의 향후에 평화체제 한반도 비핵화의 큰 그림이 시작되는 입구를 형성한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미국에 끌려가는 협상을 하는 건 굉장히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 주석 입장에서는 소위 차이나 패싱, 새로운 안보 질서 과정에서 중국의 이해관계가 배제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끌려가는 모습,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모습은 사실 불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 과정에서 양국이 협력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거죠.
그러나 일각에서 지금 벌써 논의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시 주석이, 중국이 대북 제재를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것 아니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단둥 지역도 그쪽의 소식을 들어보면 일부 중국이 독자적으로 제재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엔진오일이나 화학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대북 제재가 아닌데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중국이 단독으로 제재한 겁니다.
이런 부분은 풀어줬는데 UN 제재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중 간에 무역전쟁이 거의 본격화하는 단계에서 시 주석이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본격적인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후방, 중국이라는 후방을 든든히 하고 시 주석은 결국 차이나 패싱, 새로운 질서 형성 과정에서 중국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관철시키려고 하는 두 이해관계가 지금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세 번째 방중도 성사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방중을 한 거고. 일각에서는 대북 제재에 대해서 논의했을 것이다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인터뷰]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쉬운 상황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 논의 목적, 중국 외교부에서도 이게 전략적인 소통일 뿐 대북 제재 논의의 목적은 아니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밝혔는데 이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인터뷰]
이번 방문이 북중 관계를 한층 심화하고중요한 문제에 대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지역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대북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보리 결의는 지금의 대화를 지지하고 여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국 외교부에서 일단 선을 긋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마는 고 교수님, UN의 대북 제재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북한은 이 제재를 벗어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논의가 없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제재를 푼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북한에서의 비핵화 조치가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오르지 않는 한은 최대의 압박 기조는 유지한다는 것이 지금 국제사회의 거의 일치된 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리 제재 결의가 그대로 있는 한 그 결의는 준수해야 하는 것이 모든 UN 회원국의 의무이고요.
다만 양자 제재 부분에서라든가 아니면 제재와 아니면 그 양자 제재, 독자 제재라 하더라도 안보리 제재 틀 밖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서 풀어줄 수 있는 건 풀어줄 수 있겠죠. 필요 이상으로 독자 제재를 했다고 한다면.
그런데 지금 저는 제재 완화보다는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설명은 할 수밖에 없을 테고 이제 곧 시행될 비핵화 초기 단계, 그것과 관련되는 체제안전 보장 조치로서의 종전선언의 문제 이런 관련해서 전략적 소통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곧바로 북한이 합의대로 실무협상을 통해서 비핵화 조치를 이행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중국과 어떤 전략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프론트 로딩이라는 말.
그러니까 북한의 ICBM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미국으로 반출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 반출은 꼭 미국일 수밖에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한다든가 북한이 자기들의 체면을 지키면서 비핵화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앞으로 할 텐데 하는 방식에 있어서 중국과 소통할 부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앵커]
지금 고 교수님 의견대로라면 제재 완화 부분, 독자적인 제재 완화 부분을 논의했을 가능성보다는 북한이 앞으로 비핵화 조치를 내놔야 되는데 어떤 것을 내놔야 좋을지 이것을 중국과 상의하기 위해서 갔다 이런 분석을 해 주신 거거든요.
[기자]
그런데 대북 제재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제재라는 건 북한을 성벽으로 해서 빙 둘러싸서 옥죄는 형태인데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UN 안보리 제재하는 데 우리가 북중 관계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 곧 여름 장마철 옵니다.
인도주의적 물품, 우리가 수해물자 제공할 때 우리 식으로 예를 들면 생수 몇 백 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아주 곤란하고요.
중국이 북한에 수해 물자를 주는 기본 단위가 예를 들면 수해복구 현장에 포클레인 1000대, 기름 몇 만 갤런,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 특정 지역에서 수해가 났다, 혹은 가뭄이 들었다. 중국은 전통적인 인도주의 차원에서 중국 적십자사 이름을 앞세워서 수해구호물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설적으로 북한군 1개 부대가 몇 개월, 몇 년을 먹고살 수 있는 사실상 기름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저는 박태성 부위원장이 따라갔는데 그런 보이지 않는 핵심 말고 실무선에서 이런 문제들, 우리가 이번에 함경북도 어디, 자강도 어디에 수해 위험성이 있으니까 시멘트 얼마를 달라라든가 이런 것이 북한의 숨통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왔고 이번에도 역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동행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얘기를 했을지 알 수 있는데 최룡해도 함께 갔습니다.
[기자]
최룡해라는 인물은 북한 고위급에서 가장 중국 전문가죠. 왜냐하면 조선중앙통신의 오늘 보도 중 적어도 저한테는 눈에 띄는 게 한 참모부에서 협력할 것이라는 표현이 눈에 제일 들어왔거든요.
그 말은 뭐냐하면 조선노동당을 북한에서는 혁명의 참모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도 혁명의 참모부고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참모부인데 그 한곳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핵심 기초 인물이 젊어서부터 한 사람이 최룡해죠.
최룡해는 사회주의청년동맹 의장을 오래 했고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의 기본 근간이 중국 공산당 공산주의청년동맹이라고 있거든요.
작년인가요, 중국 공산당 공청이라고 하는데 중국 공산당의 중국의 핵심 지도부가 되려면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밑에서부터 새 정치, 이른바 젊은 피들을 수혈하는 걸 꾸준히 이어왔던 인물이 최룡해고 그다음에 집권 초기에 김정은 특사로서 몇 차례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앞서 제가 참모부라는 말을 연결시켜보면 결국은 당대당 관계다. 우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북중 관계다 이런 의미의 상징성이 있고 최룡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최룡해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김여정은 안 보여요. 그 얘기는 보면 지난번에 싱가포르 갈 때는 최룡해가 남았거든요.
그렇게 보면 김여정과 최룡해가 김정은 부재시에 내치를 번갈아가면서 맡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고요.
김 기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2017년 말까지, 그러니까 2017년 2월에 김정남, 이복형을 말레이시아에서 암살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관리했던 인물이죠. 그러면 2013년 중국 라인의 최고 거두라고 할 수 있는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기존에 중국 네트워킹은 모두 붕괴가 됐어요.
그리고 과거 마지막 정점이 사실은 김정남이거든요. 그리고 그 공백을 그동안 메워온 게 최룡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최룡해가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에 따라갔다는 얘기는 최고 지도자 사이에서의 네트워킹이 형성된 것뿐만이 아니고 장성택 수준까지 지금 실무선까지, 중하위까지 네트워크가 회복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룡해의 이번 수행은 사실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앵커]
내부 쿠데타설, 이게 지난해만 해도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이런 가능성이 많이 완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물론 여러 가지 정황상 군부의 불만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나 리용호 전 총참모장이나, 리용호 총참모장은 사실 김정일 선군정치의 최고 슈퍼스타였는데 2012월 7월에 바로 숙청되고 바로 처형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면 군부의 실세들을 제거할 때 명분이 핵개발에 반대한다였거든요. 군부는 처우 개선이나 재래식 무기 확충을 요구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핵개발을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군부와 협의나 설명도 없이 핵 포기로 돌아섰기 때문에 공개적인 항명은 불가능하지만 불만은 상당히 잠재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양의 분위기는 일반적인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에 들떠 있다고 해요. 경제가 좋아지겠구나.
그런데 간부들 사이에서는 좀 불안감이 감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급격한 노선 변경으로 인한 여진이 어떻게 관리가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세 번째 방중한 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그것을 염려하고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쿠데타 가능성은 높지 않죠, 북한 체제에서는.
그러나 군부가 가진 불만을 향후 어떻게 설득하고 관리하느냐 이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렇군요. 지금 간부들과 주민들 사이에 약간 온도차가 있는데 간부들의 불만이 조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앞으로 숙제일 것이다 이런 진단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포기하고 우리가 잘 살자, 이런 방식을 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9.9절까지,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때까지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야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중국에 어느 정도 기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비핵화 결단을 하게 된 배경이 물론 핵무력 완성 이후에 미국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대화로 평화적으로 해결할래, 아니면 군사적 옵션으로 해결을 당할래 이런 기로에서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해서 나온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북한 내부적으로도 경제 문제가 사실상 임계점에 도달했다.
지금 간부들도 저는 비핵화를 원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핵 문제 때문에 제재와 압박으로 시장 세력이 위축되고 있고 사실상 간부들은 시장 세력과 결탁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북한 내부의 지배 세력들이 이런 상태로 지속되면 이반하거나 내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3대에 걸쳐서 인민의 숙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핵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는 병진노선을 결속하고 경제 우선주의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경제 우선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내부 불만들을 사상이론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 조정을 위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밟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거에는 체제 유지를 위한 만능의 복음이 핵이었다면 앞으로는 적대관계 해소가 만능의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걸 통해서 내부적인 사상이론적 조정을 하고 자기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오겠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돈 댈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결국은 경제 문제는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국가는 중국일 수밖에 없다.
중국이 고도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박봉주라든가 이런 관리들이 사실상 내각총리 아닙니까?
행정, 경제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중국을 벤치마킹해서 중국처럼 우리도 경제를 빨리 발전시키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결심의 배경 중 하나는 경제 문제가 깔려 있고 그 경제 문제에서는 결국은 이런 상태로 지속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집권할 수 없다는 그런 위기 의식이 깔려 있다.
그렇게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핵을 포기하고 경제 우선주의로 돌아설 만큼 지금 북한 경제는 임계점에 다다랐다. 그런데 북한에서도 뭔가 먹고살아야 되니까요, 제재가 풀리기 전에요.
지금 외화벌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인데요. 5년 만에 집단체조를 재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기자]
집단지도체조가 이른바 아리랑 축전의 같은 유형인데 사실은 굉장히 보기는 좋습니다.
화면으로 봤는데 저는 2005년도 갔을 때 집단체조를 하기 위한 훈련 과정을, 연습 과정을 봤습니다.
여학생들인데요. 주로 우리 중고등학생. 어느 정도냐면요.
[앵커]
저도 국민학교 때, 저희 때는 국민학교 때니까요.
[기자]
물론 평양이라는 데가 고온다습합니다. 분지라서. 그런데 물을 안 줍니다. 물을 안 주는 이유가 뭐냐하면 화장실 자주 간다고.
대열에서 열기 때문에 더워서 쓰러지는 학생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는데 그래도 강행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하느냐. 결국은 외화 벌이죠. 이번에도 저거 관람하는 데 우리돈으로 한 13만 원, 15만 원 정도.
[앵커]
제일 싼 공연 관람권 가격이 10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기자]
그래서 저기 평양 능라도경기장에서 아마 할 겁니다. 능라도경기장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한 15만에서 20만 명인데 거기를 꽉 채워서. 과거에 서방의 국빈들이 왔으면 저런 집단체조를 보여줬죠.
이른바 아리랑 축전이라는 이름하에 보여줬는데 지금쯤 평양의 학생들은 각 지역에서 차출되는 학생들은 학교 수업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저런 연습 과정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분히 그런 면도 봐야 된다. 당연히 보기 좋다라는 측면보다 그들도 인권이 있고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맞습니다. 어설프게 하더라도 사실 저 연습하려고 하면 굉장한 인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 계속 보셨지만 어린 학생들까지 저렇게 맞출 정도면 얼마나 연습을 해야 저렇게 손발을 맞출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기에 참가했던 분이 탈북해서 여기 정착한 분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김 기자님 정확하게 보신 게 저기 가면 주로 방광염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훈련하다가, 연습하다가 화장실 가고 그러기 쉬운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상당한 인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데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저게 돈이 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저런 장면을 볼 수 있는 건 북한밖에는 없어요.
이미 냉전체제가 붕괴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관광 상품화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하는데 사실은 저 이면에는 김 기자님이 정확히 지적하셨지만 수없이 많은 인권의 유린이 있죠.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거의 지불 못 받아요, 참여들은 사람들이.
[앵커]
저 부분에 대해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인권 문제가 거론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북한 주민들 내부에서 반발은 없을까요?
[인터뷰]
아마도 이번 행사가 북한 역사에서 저런 몇 만 명을 동원하는 대규모 아리랑 공연 같은 집단체조는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건 올해 9.9절, 이른바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 행사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사업은 3대가 70년을 끌고 온 데 대한 기념사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고 민족적 대사라고 신년사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평창동계올림픽과 함께.
그런 만큼 북한이 그 부분을 중시하는 그런 행사이고.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행사고. 저는 아마 마지막 공연이 되지 않을까.
아마 이후에는 경제 발전 노선을 본격화하려면 이런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는 공연 행사 같은 것은 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도 시대 착오적이라는 얘기들을 하고 북한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아마 이번의 경우는 그런 북한 내부의 요인들이 있어서 할 가능성이 높지만 아마 이후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앵커]
이번 9월에 평양에서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하지만 앞으로 개방이 될수록 점점 더 보기는 힘들어질 것이다.
[인터뷰]
우리도 과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권위주의 시대에 전국체육대회 할 때 몇 달씩 동원해서 했는데 지금 못 하잖아요.
[앵커]
아마 북한도 그런 방향으로 똑같이 갈 것이다.
[인터뷰]
북한도 시대 변화에 따라서 가게 되면 동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은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지막 행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잘 살려고 하면 비핵화의 방식을 제대로 이행하는 이 방법, 이 방법이 가장 정통인 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앞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조치부터 이행을 해야 여러 가지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한미연합훈련 중단도 미국이 먼저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공이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북한에서는 그러면 어떤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기자]
오늘 외신에 하나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전쟁 유해 200여 구를 며칠 안에 송환을 시키겠다.
이건 역설적으로 비핵화는 우리의 절대적 관심사이지만 우선순위를 둔다면 앞서 고 교수님이 프론트 로딩이라고 의제를 어느 순서대로 하냐.
북미 정상회담에서 네 번째 항목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단기적 효과를 내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미국은 전 세계 어느 곳의 전쟁을 가도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유해는 반드시 집으로 온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늘 하는 말, 미군들이 특히 하는 말. 테이크 홈이라는 말, 집에 가자는 표현이 갖는 정체성은 우리가 집에 가자라는 것과 상상을 달리합니다.
그런데 미국 국민들, 지금 앞서 미 국내 정치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도가 하락인데 미국 국민들의 감성을 울릴 수 있는 건 유해 송환이죠, 그 네 가지 중에.
비핵화는 사실...
[앵커]
그러니까 사실 비핵화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뜬금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기자]
그건 우리의 관점이고. 그런데 미국의 관점에서는 그게 가장 가시적이고 단기적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적어도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면 북한은 이행 조치에 북미 정상회담 네 가지 선언문의 네 번째 항목을 이행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신이 나왔고 이것은 굉장히 외신이지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도 굉장히 환영할 만한 조치고 그런 과정.
그리고 이걸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현충일 추념사에서 남북미 세 나라가 북한 내 한국전쟁 유해들을 공동 발굴하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잘 된다고 하면 역시 남북관계 진전에도 군사적 긴장 완화의 한 방안으로도 굉장히 좋은 훌륭한 소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핵화 방식으로 어떤 방식, 지금까지는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보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유해를 돌려주겠다, 이 발표를 하는 게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더 좋은 소재기 때문에 비핵화보다는 이 얘기가 먼저 나올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약하죠, 그래도. 왜냐하면 200구는 대략 미싱, 그러니까 MIA이라고 하는 실종자들 있죠.
대략 한 7500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200이 왜 나오냐면 그럼 북한이 그동안 계속 발굴을 했어요, 미군 유해를.
그러니까 이 상황을 대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발굴해 놓은 유해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200구는 이미 알려졌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송환한다는 건데 물론 미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200구면 대규모거든요. 아마 그 행사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장중하게 치를 겁니다, 공항에서.
그렇게 보면 그것도 크지만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세세하게 들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미 공동성명은 굉장히 의미가 커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리얼리티 쇼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성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치를 높여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낮아요. 그러면 지금 남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난국을 타개할 건 물론 200구 유해 송환으로 분위기는 좋아지겠지만 그걸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미사일 시험장 폐기 가지고는 그것도 눈높이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발사체 부분, 엔진 부분은 시험 개발이 거의 끝났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풍계리하고 똑같이 유용성이 떨어진 부분을 폐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하면 프론트 로딩, 그러니까 단계별로 비핵화를 하되 핵심적인 부분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ICBM이나 핵탄두나 핵물질 그 전부는 아니더라도 초기에 이 부분을 가시적으로 미국으로 반출하든 아니면 북한 내에서 공개적으로 폐기를 하든 이 부분을 보여줘야만 사실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이나 북한에 가서 후속 협의를 해서 부속합의서를 수없이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관건은 이미 우리가 UFG 훈련까지 한미가 중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보다는 단계가 훨씬 높아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대북 제재 해제할 명분도 없고 사실 상황을 반전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건 북한이 어떤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잘 보여줬는데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건 없다는 말이죠.
고 교수님, 북한이 이번에는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서 어떤 대화를 내놓을까요?
[인터뷰]
지금 과정은 선 행동의 선순환 과정이에요. 그 얘기는 합의 없이 북한이 일방적으로 먼저 행동을 취하는 조치를 몇 가지 했죠.
[앵커]
선의를 보여주는 거요.
[인터뷰]
그러니까 핵실험, 미사일 시험 하지 않겠다고 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했고 그리고 또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하겠다.
이건 합의사항이 아닙니다. 먼저 자기들이 선 행동 조치를 취하고 또 미국도 거기에 상응하는 선 행동 조치로써 보답하는 차원에서 한미군사연습 중단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비핵화 이행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고 서로 합의하기 전에 신뢰를 쌓기 위한 상호 교환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주로 미국이 관심 갖고 있는 미래 핵을 제거하는 조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은 임박한 ICBM 개발과 관련한, 완성과 관련한 것을 멈추겠다는 얘기거든요.
미국이 지금 가장 위협으로 느끼는 부분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겠다.
그 대신에 미국은 아까 프론트 로딩이라든가 선 행동 조치라는 부분에서 강조하는 비핵화 초기 조치로써의 핵무기 반출이라는 것은 과거 핵 문제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체제안전 담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걸 먼저 해체하거나 반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일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당장에 뭐가 조치가 정상회담 이후에 한다고 했는데 뭐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고 성급한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건 협상이라는 게 지금부터는 시작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떻게 어떤 부분부터 비핵화 초기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체제안전 보장으로써의 초기 조치로서 종전선언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지금 협상 중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협상으로 들어간 거지 지금까지는 서로 신뢰를 쌓기 위한 선 행동 조치는 서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더 이상 할 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후부터는 협상을 통해서 주고받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앵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곧 비핵화 이행조치 발표할 거다 이렇게까지 예고를 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선 행동은 그러니까 좋은 의도가 있는지를 주고받는 이런 과정이었다면 앞으로는 진짜 협상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2020년까지 폼페이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장기적인 시간표는 아직 안 그려지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사실 불안하기는 합니다.
[기자]
그런데 협상을 우리로서도 빨리 해야 됩니다. 협상은 북한은 굉장히 오래 끌려고 할 겁니다.
이란 핵 협상을 할 때 이란은 핵실험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란 핵 협상을 할 때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빨리 끝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한국과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는 북한이 우려하는 부분을 선 행동으로 보여줬죠. 뭐냐하면 UFG 선행 중단. 앞으로의 모든.
그리고 오늘 일부 외신입니다마는 3대 방어 훈련 중에 하는 키리졸브나 독수리훈련도 잠정적으로 협상 기간에 안 하겠다는 건데 북한 입장에서는 13년, 15년씩 협상을 하려면 역설적으로 어휘 확대일 수 있지만 13년, 15년 동안 훈련을 안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북한 같은 사회주의 국가는 군 지휘관이 일관되게 한 과정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보직순환을 해야 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인사권이 있습니다.
하는 방식을 잃어버리게 되죠.
[앵커]
북한은 계속 전문성이 쌓여가는데 우리는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 북한과 똑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급하다.
[기자]
그렇죠. 그 이유 중 하나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독일군 하면 2차 대전 때 강력한 독일군이라고 하는데 지금 최근의 보고서들을 보면 유럽 EU 나토 회원국에서 제일 약체 군이 독일군입니다.
왜, 적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이건 적이라는 표현이 상대적인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함수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도 2020년까지 압축해서 해야 되고 우리로서도 그 기간 내에 비핵화의 모든 테이블, 큰 얼개를 다 만들어야지 북한 입장에서는 무한정 끌 가능성이 크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과의 함수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터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데요.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의 임계점에서 협상을 시작을 했고 최대 압박이라는 것은 지금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될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위기는 계속 내부적으로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어차피 비핵화를 결심한 이상은 빠른 속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북한 입장에서는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빠르게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인데 이걸 길게 끌고 갈수록 제재와 압박이 강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견뎌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썼던 협상 방식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어요, 거꾸로.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 6월 12일날 하기로 했던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벼랑 끝 전술로 한번 썼죠.
그래서 북한을 정상회담으로조건 없이 나오도록 만들었고 그다음에 원샷 딜, 그러니까 일괄타결과 빅딜을 하겠다고 했던 입장에서 이건 프로세스다.
그러면서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필요하다. 북한식 살라미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번 6월 12일 정상회담은 큰 틀의 프로세스의 큰 그림, 밑그림만 그리고 이행 조치는 뒤로 미뤄놨습니다.
그런 행위들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정치적 스케줄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타결을 지어서 정치적 성과를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미 핵 프로그램을 완성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버린다고 결심하고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이걸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상이 잘 안 되고 체제안전 보장이 안 되면 그 경험을 활용해서 다시 개발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간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길게 잡고, 길다는 것보다도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2년 반 정도로 잡고 있고 북한은 어차피 한다면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을 세 번 간 것도 그 이전에 6년 동안에 한 번도 안 가던 중국을 최근 몇 개월 동안에 세 번을 간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마음이 급합니다, 속도에서.
[앵커]
그러니까 북한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정치적인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빨리 이 비핵화 협상이 진척이 돼야 되는데 이 가운데 지금 중국 변수가 계속 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 핵 도발하지 말고 한미연합훈련 하지 마라. 이게 사실 중국이 주장해 온 쌍중단. 이게 현실화된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 중국 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미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 방중이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국 국무부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다롄 2차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태도가 나빠졌다, 강경해졌다.
[앵커]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녹취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듣고 올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앞서서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모두발언에서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 갔을 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다른 얘기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앵커]
그렇죠. 준비가 됐으면 들어보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시 주석은 세계 최고의 도박사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시 주석과두 번째 만남을 가진 뒤 태도가 변했습니다. 만남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만남 이후 김정은의 태도가 이후 바뀐 건 사실입니다. 아무도 몰랐던 그 두 번째 만남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에 대해서 기분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이미 저때도 중국 배후설을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을 했는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는 무역전쟁까지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상황은 더 첨예해진 이런 상황이에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간 건 미국이 이해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왜냐하면 이미 만족할 만한.
물론 구체적인 디테일 부속합의가 필요하지만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하고 협의하는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도 충분히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돌아와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거든요. 다시 기본합의정신을 어기고 중국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강경모드로 돌아서느냐.
[앵커]
또 태도가 달라질까 말까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 부분을 지금 국무부는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럴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미국과 중국은 본격적인 무역전쟁으로 들어섰고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무역전쟁이 충돌하면 모두가 피해자지만 내구력이 있는 건 미국이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북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고 비핵화 평화체제 로드맵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게 명확해지고 북한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긴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차별적인 수단을 중국에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목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공동성명도 언제든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결과는 지금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와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 다만 두 분 말씀이 모두 맞다고 봐요.
김정은 위원장은 협상을 길게 끌고 싶죠. 왜냐하면 중요한 건 나중에 주고 싶으니까. 그런데 협상을 질질 끌면 끌수록 대북 제재가 해제가 안 되거든요.
이게 딜레마가 있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의 딜레마와 시진핑의 딜레마가... 지금 둘이 만나서 아주 굳건한 우의를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둘의 딜레마도 해결하기 쉬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결국 상당한 정도로 의미 있는 회동을 하겠지만 돌아와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태도가 어떻게 가느냐. 이게 지금 결정적인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북한이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사실 중국 심기도 많이 건드리면 안 되고 미국 심기도 건드리면 안 되고 이 사이에서 묘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북한은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줄타기가 북한이 지금까지 살아온 생존 방식입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면 중국이 있고 북한이 있는데 여기를 영어로 위글룸이라고 하는데요.
북한이 그런 줄타기를 하면서 사실 핵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미중관계가 나빠지면 북한은 속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북한을 끌어안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방파제거든요.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방파제입니다.
해양 세력을 막아주는 방파제이기 때문에 방파제를 놓칠 리가 없죠. 앞서 완충지대라는 표현이 사실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방파제이고 중립적 용어로 완충지대지만 상호 관심사가...
속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이 상황이 미중관계가 갈등관계가 계속 지속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과거에 원자바오 총리가 이런 말을 했었죠. 미중관계를 한마디로 했죠. 싸우되 배는 깨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전쟁은 어느 접점에서 타협을 할 겁니다. 분명히 타협을 할 겁니다.
타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태도 변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시프트라고 하죠.
외교 정책을 180도 확확 바꾸는 정책은 안 하고 교묘히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앞으로 북한과 미국 간에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 여기까지 온 것도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이런 상황인데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내 언론들은 왜 이렇게 나한테 박하게 점수를 주냐 이렇게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 사실 CNN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미국 국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훨씬 높았습니다.
52%가 만족한다, 36%가 만족하지 않는다. 이런 대답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방침에 대해서는 찬성이 40%고요.
반대가 48%로 집계가 됐습니다. 미국 내 여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찬성이 높은 이유는, 북미 공동성명에 대해서.
북한이 미국 국민들이 지난해부터 북핵 문제를 우선적으로 생각한 건 화성-15형 발사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이 현실화되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위협감을 가졌어요.
이건 과거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물꼬를 텄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성명에 대해서는.
그런데 한미연합훈련 같은 경우는 아까 김주환 기자님이 말씀하셨지만 군대가 존재하는 한 훈련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매번 우리는 보직이 바뀌기 때문에. 미군도 1년마다 모든 보직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한국 환경에 적응하지 않으면 군사작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그것도 중단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유예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급했다. 이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러나 이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여론이 나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까 고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이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지금까지 요구했거든요.
내가 행동할 테니까 너희도 행동하라는 건데 이번에는 거꾸로거든요. 군사훈련 중단을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선제적으로 던져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여기에 상응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압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리더십이 꼭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양보라기보다는 트럼프식 압박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인터뷰]
그걸 제가 아까 북한식 협상 전술을 트럼프가 벤치마킹해서 자기가 쓰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북한식으로 말하면 중심고리 전략을 원형한 겁니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북미 적대관계 해소이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서 가장 실질적이고 상징적으로 취해 줄 조치가 한미군사연습 중단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이것을 먼저 해 줄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서 주는, 먼저 던지는 중심고리 전략이에요.
이게 풀려야 북한도 다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먼저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그렇게 깊이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훈련 안 한다니까 그리고 개념적으로 명확히 군대가 있는데 훈련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워게임, 이런 것은 북한을 겨냥한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연합군사연습 이런 정도일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각각의 필요한 통상적인 연습은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 협상이 진행되는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잠정적으로 중단해 보자는 것이죠.
이게 영원히 중단하는 게 아니라. 유예하는 거죠.
[앵커]
그렇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지지도가 45%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건 북미 정상회담이 한몫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하나 재미있는 기사가 백악관 집무동 웨스트윙 벽면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 찍은 사진으로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기자]
저 똑같은 것이 1, 2차 김정은 위원장 방중 때 조선노동당 당사 비춰졌죠. 시진핑 주석 얼굴과 본인 얼굴을 굉장히 크게 해서 YTN을 비롯한 국내 여러 가지 언론에 화면이 비쳤는데 똑같은 방식이죠.
동전도, 코인도 만들었죠. 국내 정치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계속 놓은 지지율을 받으려고 하면 비핵화 협상이 중간에 어그러지면 안 되거든요.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첫 번째로 내놓을 비핵화 이행조치가 뭘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고요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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