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카지노 신설 법안' 국회 중의원 통과

일본에서 그동안 금지됐던 카지노의 신설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중의원을 통과했습니다.

일본 주요 야당들은 카지노 허용이 도박 중독증에 빠지게 하는 등 폐해가 크다며 반대했지만, 의석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권이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카지노 신설 허용 법안에는 카지노를 형법의 도박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국에서 최소 3개의 카지노를 포함한 통합리조트시설을 만드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다음 달 22일까지인 정기국회 기간 안에 이 법안을 참의원에서도 최종 통과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은 카지노가 허용되면 건설 수요와 고용 창출 효과가 있고 관광객을 늘려 세수를 확대할 수 있다며 카지노 허용을 강행 추진해왔습니다.

반면 야권 대부분은 카지노가 도박 중독증 환자를 양산하고 돈세탁 등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