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중소기업규제 대폭 완화 법안 마련

프랑스, 중소기업규제 대폭 완화 법안 마련

2018.06.20. 오전 00:3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프랑스 정부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 간소화에 나섰습니다.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줄이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정부 안은 기업의 규모를 구분하는 종업원 수 기준을 기존의 10명, 25명, 100명, 150명, 200명에서 11명, 50명, 250명으로 간소화했습니다.

이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각종 정부 지원이 줄고 세금이 늘어나면서 추가 인력 채용을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 안은 또 중소기업의 회계감사와 파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본확충 절차를 쉽게 해주는 등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인 설립 절차도 현재 7개의 다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에서 온라인으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또 정부의 공기업 지분 매각 관련 규제를 없애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 같은 혁신 법안으로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을 0.3%, 장기적으로는 1%까지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여름 바캉스 시즌이 끝난 뒤 올해 하반기에 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초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