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철 종신고용 폐지·합자회사 전환 확정

프랑스 국철 종신고용 폐지·합자회사 전환 확정

2018.06.15. 오전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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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철도파업을 촉발한 프랑스 정부의 대대적인 국철 개편안이 상·하 양원을 최종 통과했습니다.

프랑스 상원은 현지 시각 14일 정부의 국철 개편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45, 반대 82로 의결했습니다.

개편안은 전날 하원에서는 재적 의원 577명 가운데 452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돼 상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양원 의결로 최종 확정된 프랑스 국철, SNCF 개편안은 2020년부터 국내 여객 철도 부문의 국철 독점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철의 신입사원부터 복지·연금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 2년째 최대 과제로 추진해온 국철 개혁 법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면서 프랑스 정부는 노동법 개정에 이어 또다시 강력한 노조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국철의 대대적인 체질 개편을 강제하는 대신, 현재 470억 유로, 63조 원에 이르는 부채 가운데 350억 유로를 정부가 떠안고, 앞으로 10년간 시설투자 비용으로 36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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