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전현준, 우석대 초빙교수
[앵커]
북미 회담 이후 남북미 3자 회담 가능성이 더욱 커졌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전현준 우석대 초빙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영철과 만난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 종전선언입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북한과 종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북미가 한국전쟁 종전을 이야기했다는 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 대통령 :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 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영철을 만난 뒤에 언급을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에 있었던 2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 내용입니다.
먼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언급한 배경을 한번 살펴보죠.
[인터뷰]
일단 종전선언에 대해서 공식화했다고 보여지고 종전선언의 의미랄까요. 의미라는 것은 북한의 안보 우려 사항 이것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통전부장 만난 이후에 종전선언의 논의를 공식화했다는 것은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전후,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참여해서 할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공식화했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두서너 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일종의 북한에 대한 당근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미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완전한 체제보장, 의회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다소 시간을 벌려는 그러한 하나의 의도가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북한의 비핵화와 동시에 체제 보장도 이렇게 강하게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종전선언이 미국이 지금 현재 북한에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선물이다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왜 그런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체제안전 보장을 해 준다는데 뭘 체제안전 보장을 해 주느냐.
자기들이 완벽한 비핵화를 해 버린다고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되는 것인데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체제안전 보장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 돌이킬 수 있는 거다.
언제든지 관계를 끊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경제 제재 다시 할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군사적 공격을 다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건 비대칭형의 교환이다.
그래서 북한이 자꾸 불만을 얘기하고 뭔가 좀 더 확실한 걸 내놓으라고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선 회담 전에라도 종전선언을 하겠다. 그러면 종전선언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 양 교수님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더 이상 미국과 북한 간에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싸움을 하지 않으면 당신들에게 군사적 공격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괜히 정치적 제재라든가 이런 걸 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를 믿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당근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너무 한국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한국의 운전자론을 너무나 뒷받침해주는 거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불만이 있고.
그리고 또 일본이 굉장히 시기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는 설사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런 걸 내색을 한다든가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우리를 초청해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먼저 북한과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고 지금 일본 언론들이 7월 27일을 기해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따로 날짜를 잡아서 남북미가 할지 그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한 모드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남북미 종전선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반발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종전선언의 당사자로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인터뷰]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미국 주도하에,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권 안에 두는 것은 매우 싫은 일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대륙 세력으로 끌어들여서 한반도에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만약에 종전선언에 참여를 하지 않게 되게 되면 자기들이 패싱 당한다고 하는 것, 자기들이 소외당한다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부터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고 앞으로 평화협정이라든가 또는 핵 문제 해결 이후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 영향력 아래에 두겠다고 하는 그런 장기적인 전략 하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종전선언부터 자기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그동안 최대의 압박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 왔는데요.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만남 이후에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최대의 압박이란 용어는 더 쓰고 싶지 않습니다. 북미는 보시다시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대 압박의 문제는 아닙니다. 북한에 말했습니다. 시간을 가져라. 빨리 갈 수도, 늦게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은 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좋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12일 싱가포르에서 시작할 겁니다.]
[앵커]
최대의 압박이라는 용어를 더 이상 쓰지 않겠다는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좋아져가는 북미 관계를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지, 또 계속 볼턴이라든지 펜스. 계속 뭡니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있을 때까지 압박과 제재는 계속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것도 지금 김영철 통전부장 만난 이후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뭔가 비핵화에 대한 어느 정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온 이야기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저렇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최대의 압박,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쓰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 곧장 대북 제재를 해제하겠다, 그러한 일종의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그런데 지금 완전히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워딩 중에 몇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미 정상회담에서 사인한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비핵화에 대해서는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 몇 가지 남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결국 뭐냐하면 마지막까지도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러한 메시지인지 아니면 미국 내부에서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아직까지 확실하게 모든 접점, 합의랄까요,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과거 다른 국가의 경험적 사례라든지 또 참모들의 여러 가지 조언 이런 걸 보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뒤늦게 인식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근거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모두를 감안해서 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만남 이후에 트럼프 미 대통령의 태도가 좀 바뀌었다라고들 하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최대의 압박을 더는 사용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과 함께 아까 인터뷰에서 봤습니다마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서두르지 말아라는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기존에 얘기했었던 일괄타결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비핵화와는 서로 상반된 얘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어떻든 북한을 안심시키고 비핵화의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한 그런 당근책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확 가운데 하나가 비핵화 또 정전협정과 관련한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당장 눈앞에 가시적인 성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전선언과 관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도 하고 있어요.
비핵화는 좀 뒤로 미루어놓고요.
[인터뷰]
글쎄요, 지금 현재 북미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비핵화인데 비핵화를 뒤로 미뤄놓고 종전선언부터 한다, 이럴 경우에는 북한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국제사회, 특히 우리 국민들, 여기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북미 간에 있어서 완전한 체제 보장과 완전한 비핵화를 서로 맞교환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서 어느 정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 또 좀 더 구체적인 이행력 이것을 보여줄 때 종전선언이라는 당근을 주는 것이지, 그런 것을 보여주기 전에 줄 가능성은 낮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에게 나름대로 체제 보장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선언 아니겠어요? 이것이 법적 제재 담보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을 전후해서 싱가포르에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청와대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신중한 반응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종전선언을 북미 간에 하는 것인지 남북미 간에 하는 것인지 남북미중 간에 하는 것인지 2자냐 3자냐 4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지나치게 남북미 종전선언을 강조하게 되면 우선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고 벌써 환구시보라든가 중국의 언론들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당국도 불편한 심기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 내의 강경파들이 굉장히 이걸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왔다 갔다 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에 뭐가 진심인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여러 가지 얘기를 퍼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또 북한이 서두르고 있는 것처럼 빨리빨리 수교도 하고 빨리빨리 경제 제재 해제도 하고 여러 가지 북한이 요구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느긋하다는 그런 태도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 또는 미국 정부가 빨리빨리 북한의 핵무기라든가 핵물질이라든가 탄도미사일을 밖으로 빼내는, 단기간 내에.
3개월 내지 5개월 내에 빼달라고 하는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북한이 경제 제재도 빨리 해제해 달라.
이를테면 지원도 빨리 해 달라, 군사적인 위협도 빨리 제거해 달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번 6.12 회담은 서명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공동성명도 없다는 것이죠.
그냥 언론 보도문 정도로 나온다는 얘기인 것 같고 기자회견 정도로 하겠다는 태도거든요.
그러면서 그건 시작인 거고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또 정상회담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또 그게 협상 전략인 것 같기도 해요.
이분이 아주 거래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조금 애가 타도록 만들어서 보다 많은 무엇을 얻어내려는 그런 전략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타결은 됐다고 봅니다.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보다 많은 양의 핵무기와 핵물질, 탄도미사일을 빼내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우선은 경제 제재 해제부터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북한이 물건도 팔 수 있고 광물질도 팔 수 있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북한으로 송금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빨래 해 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경제 제재 빨리 해 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미국 내의 강경파들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한 얘기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좀 두고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아까 양 교수께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특사, 김영철로부터 친서를 받고 난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이 모든 것이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고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비핵화의 로드맵, 시간상의 로드맵이 변한 것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인터뷰]
글쎄요. 우리가 보통 시간상의 로드맵 하면 1년, 2년.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경제 발전 5개년 전략 하면 2020년에 다 끝나죠. 그래서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
이렇게 보통 전문가들이 전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김영철 만나고 나서 비핵화의 의지는 확인했지만 또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몇 개 남아 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시작이다, 과정이다. 그런데 서명을 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최고 정상 간의 만남에 있어서 시작과 끝에만 정상이 만나는 것이지 중간에 일일이 정상회담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작할 때는 큰 원칙과 방향, 체제 보장과 비핵화에 대한 큰 원칙과 방향하고 그 이후의 구체적인 이행은 고위급 실무회담에서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 마지막에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는. 아, 끝났다 이 정도 정상회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은 첫 비핵화의 과정이고 시작이고 서명을 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도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주일 정도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있어서 한 바구니에 담을 의제, 이것은 다 확정이 됐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미국 입장을 수용하다 보니까 약한 표시로 인정하고 한두 개 정도 의제를 더 넣고 싶다.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라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구체적인 이행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높은 단계의 비핵화, 비핵화 이행의 실행에 있어서 초기단계, 높은 단계의 비핵화를 요구한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ICBM 해체를 통해서 핵탄두 한 60, 70 정도 오크리지연구소로 이전하는 것, 이렇게 대충 북미 간에 이야기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상인의 기술, 거래 이것을 발동해서 그것만 하면 안 된다.
탄도미사일, 이것까지도 포함된다. 왜냐하면 탄도미사일이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UN 차원의 대북 제재 이것을 해제를 받으려면 UN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 모든 충분조건을 해야 된다,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 이것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판문점에 최선희와 성김 라인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앵커]
비핵화 문제의 장기화 가능성이 조금씩 언급이 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과거 정부의 실수를 그대로 되풀이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인터뷰]
미국의 분위기는 80 내지 90%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강경한 입장. 북한을 믿을 수 없고 북한과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해 봐야 지키지 않고 속는 거다.
그런 걸 과거의 예를 들면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워싱턴포스트라든가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은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전문가로 행세하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자꾸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도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한 번 출발한 길 아니겠습니까?
나선 길인데 그걸 되돌아오면 이제는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갈 길을 갈 것 같고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과 같은 배를 타고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반대가 있더라도 저는 갈 걸로 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공공외교를 강화해서 워싱턴에 있는 어떤 전문가가 됐든 또는 정부 당국자가 됐든 또 언론이 됐든 이런 데 대한 로비랄까요, 이런 걸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본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워싱턴에서 로비를 하고 있거든요. 6월 7일날 미일 정상회담이 또 있는데 거기서 아베 총리가 뭘 내세워서 발목을 잡아가지고 6월 12일날을 망치려고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너무 지켜만 보고 있을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외교력, 공공 외교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외교력도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미국 언론의 반응을 조금 더 살펴보고 싶어요.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주장하고 있는 단계적 동시 조치에 설득 당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거든요.
[인터뷰]
지금까지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강한 것이 선 비핵화, 후 체제 보장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자신들이 한발 양보해서 단계적인 것을 수용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북미 간에 또 우리의 중재 효과, 이것이 일치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포괄적으로 일례로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한 모든 현안들을 하나의 테이블로 올려놔서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접점을 찾았고 단지 이행에 있어서도 단계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이것은 북미 간에 합의점을 찾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계적 이행에 있어서 좀 더 세분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일례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일례로 뭐냐하면 북한 입장에서 비핵화 단계라고 하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간다면 제일 낮은 단계인 동결, 중간 단계인 불능화, 가장 높은 단계인 폐기 이렇게 봅시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에 있어서 수교 하나만 볼 때 제일 낮은 단계가 연락사무소 설치, 중간 단계가 대표부, 제일 마지막이 대사라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일 낮은 단계의 동결을 하면 동시에 미국도 가장 낮은 단계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
이것이 뭐냐하면 단계적 동시성입니다. 단계적 동시성.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단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순차성을 강조합니다.
이 역시 뭐냐하면 선 비핵화, 후 체제 보장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북미 간에 아직까지 접점을 못 찾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가장 큰 문제가 제재 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우선은. 그러니까 입구에서 제재 해제를 해 줄 것인가, 출구에서 제재 해제를 할 것인가를 가지고 지금 미국 내의 강온파가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초기에 제재 해제를 해 주자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그런데 미국의 강경파들 볼턴이라든가 펜스라든가 또는 언론은 절대 선 제재 해제를 해 주면 안 된다.
또 속는다, 과거처럼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결정을 할지.
아마 6월 12일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담판을 지은 다음에 정말 제재를 해 줄 만큼 확실한 김정은 위원장의 양보가 있으면 충분히 미국에도 설명할 수 있고 미국 언론에도 설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강경파도 설득할 수 있고.
그런 정도면 저는 제재 해제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또 밀당을 조금이라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역시 서명도 없고 대충 기자회견 끝나고 가버리는 이런 상황도 올 수 있거든요, 최악의 경우에는.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친서의 메시지를 전달했는지도 상당히 관심이 깊어지고 있는데 일단 친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친서의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는 점도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인터뷰]
흰 봉투, 이것이 가로 몇 센티미터, 세로 몇 센티미터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크기는 크네요, 보니까. 키가 1m 90cm가 넘는 사람인데 굉장히 크네요, 보니까.
이것이 크기를 따져서 내용도 풍부하면 좋겠지만 내용은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든 간에 저 큰 봉투 안에, 지금 흰 봉투를 보냈지만 안에는 하드커버, 김여정 대남특사가 와서 하드커버 안에 친서 내용이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저 안에 하드커버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안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이런 친서 하면 덕담 그리고 뭔가 합의안에 대한 이행 의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첫 번째로는 아마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결단을 내린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다, 이게 하나 들어갈 거고 두 번째로는 수십 년 동안에 양국 관계가 적대와 불신 관계 아니었냐. 이제는 새로운 관계, 이정표를 새로 쓰자 이런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 이것은 확고하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1일날 역사적인 만남 보장, 또 그다음에 뭐냐하면 하나가 더 추가해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것은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첫술에 배부를 수 있느냐.
하나씩 하나씩 이행해서 역사의 기록에 남기자 이렇게 볼 수 있고 거기에 항상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적절한 시기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 평양 초청 이러한 부분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친서의 내용을 저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지만 그 안에 구체적인 방법은 담겨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언론의 분석이거든요.
실제로도 비핵화에 대해서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겠죠?
[인터뷰]
그렇죠. 친서에다가 구체적으로 3개월 내지 4개월 이내에 몇 개의 핵무기를 폐기하고 어쩌고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담겨지지는 않았을 텐데 상응하는 얘기는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아주 반갑게,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기 전에. 그래서 흥미로웠다.
전향적이고 생산적이다 이런 유사한 표현도 하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자주 만나자,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비핵화 문제에 관련해서는 확고한 입장은 표명한 것은 맞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 그건 확고하다. 다만 그걸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주고받고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미국도 전향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서두르지 마라 그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좀 더 빨리 하자는, 오히려 빨리 하자는 그런 얘기를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빨리 비핵화를 하고 싶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제재도 해제받고 그렇게 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자기도 기여할 테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도와달라든가 같이 하자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핵화는 더 이상 물리칠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르지 말아라. 충분히 시간을 갖고 얘기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해서 서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북한에 줄 선물보따리, 그러니까 경제 제재 해제라든가 또 경제 지원 이런 부분을 서두르지 말라 이런 뜻으로 봐야 됩니까?
[인터뷰]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비핵화에 대해서는 서두르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북한에서 요청하는 게 군사적인 제재와 압박을 빨리 해제해 달라,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합동군사훈련이라든가 또는 2016년에 북한에서 주장했던 핵무기, 한반도 주변에 포진돼 있는 미군의 핵무기를 철거하는 문제라든가 어쨌든 군사적인 위협을 빨리 제거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
그다음에 경제 제재를 빨리 해제해 달라. 그러니까 경제 지원이 아닙니다. 제재 해제입니다.
제재 해제를 하면 북한은 얼마든지 자기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통해서 잘먹고 잘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지난 5월 27일날 노동신문의 보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해제부터 해 달라는 그런 얘기. 그다음에 외교적인 고립을 밀어붙이지 말라.
외교적으로 자꾸 고립시키지 말아라, 자기들을. 그래서 물론 수교 문제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유사한 얘기들을 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테이크 어 타임, 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김영철 부위원장은 방미를 마치고 지금은 베이징에 도착을 했습니다. 경유지이기 때문에 베이징에 일단은 도착을 한 거고요.
평양에는 내일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베이징에 있는 동안 중국 측과 접촉을 할지도 관심인데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 말씀드리기 전에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르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은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북용 또 그리고 대미 국내용 이렇게 두 가지인데 대북용에 있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경제 발전을 이끌려면 빨리 빨리 가야 된다, 이런 것을 빨리 파악을 하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마지막까지 좀 더 결단 내릴 거 빨리 결단 내려라.
심리적 압박 하나 있고 그다음 국내용에 있어서 지금 국내 언론이라든지 미국 국내죠. 비판이 많은 것 아닙니까?
서두르고 있다. 서두르다 망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나는 결코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고 있다, 서두르게 않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안심해도 좋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트럼프 특유의 메시지도 담겨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 김영철 통전부장이 중국을 경유해서 북한 들어가는데 아마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현 단계 북중 관계가 다 복원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아마 중국의 고위 관료들이 특사로서 방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곧장 김영철 통전부장이 들어오기 전에 중국을 경유해서 거기에 있는 고위급을 만나서 브리핑이라고 할까, 설명 이런 것을 하고 오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런데 북한에서는 뭡니까? 존엄을 굉장히 중시하는 국가잖아요. 과거 김정일 시대에는 직접 평양에 들어와서 직접 보고한 이후에 고위급을 통해서 중국으로 보내는 그런 형식이 있지만 중간에 이렇게 할 경향은 낮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양쪽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히 들어오지 말고 그냥 중국에 있는 고위급 만나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잠깐 경유지니까 경유를 하고 다시 평양 들어와서 최고지도자에게 보고한 이후에 고위급 파견을 통해서 설명하는 그런 형식,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영철이 오늘 낮에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북미 정상회담 오는 12일에 여는 것으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확정을 했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짤막하게 하나만 더 질문을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군 수뇌부가 지금 1, 2, 3위. 권력 서열 1, 2, 3위가 되는 인물들이 모두 한꺼번에 교체가 됐어요.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총정치국장은 6.12 정상회담 때 같이 가지 않을까, 김정은 위원장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정각이는 너무 이 사람은 강성파로 알려져 있고 각인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김수길로 온건한 이미지랄까요, 온건한 세력으로 교체를 하고 특히 이 사람은 지난번에 중국도 갔다 온 사람으로서 평양시 당 위원장을 맡았었죠.
그래서 상당히 개혁개방에도 관련이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업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6.12를 대비한 것 같고 역시 세대 교체 의미도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앞을 개혁개방에 대비한 군부의 진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군부의 강경파 노선을 조금 잠재우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인터뷰]
북한에는 강경파, 온건파가 없습니다. 김정은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통 새 술은 새 포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거 병진노선 시대 세 사람은 물러나고 사회적 경제건설 노선 그리고 판문점 선언 여기에 대한 적합한 사람을 선택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생각하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유일 영군 체계.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것을 강화하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운 노선인 사회주의 경제건설,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서 당군 협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군부의 개편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군부의 교체 내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 전현준 우석대 초빙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북미 회담 이후 남북미 3자 회담 가능성이 더욱 커졌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전현준 우석대 초빙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영철과 만난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 종전선언입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북한과 종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북미가 한국전쟁 종전을 이야기했다는 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 대통령 :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 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영철을 만난 뒤에 언급을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에 있었던 2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 내용입니다.
먼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언급한 배경을 한번 살펴보죠.
[인터뷰]
일단 종전선언에 대해서 공식화했다고 보여지고 종전선언의 의미랄까요. 의미라는 것은 북한의 안보 우려 사항 이것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통전부장 만난 이후에 종전선언의 논의를 공식화했다는 것은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전후,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참여해서 할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공식화했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두서너 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일종의 북한에 대한 당근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미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완전한 체제보장, 의회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다소 시간을 벌려는 그러한 하나의 의도가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북한의 비핵화와 동시에 체제 보장도 이렇게 강하게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종전선언이 미국이 지금 현재 북한에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선물이다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왜 그런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체제안전 보장을 해 준다는데 뭘 체제안전 보장을 해 주느냐.
자기들이 완벽한 비핵화를 해 버린다고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되는 것인데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체제안전 보장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 돌이킬 수 있는 거다.
언제든지 관계를 끊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경제 제재 다시 할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군사적 공격을 다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건 비대칭형의 교환이다.
그래서 북한이 자꾸 불만을 얘기하고 뭔가 좀 더 확실한 걸 내놓으라고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선 회담 전에라도 종전선언을 하겠다. 그러면 종전선언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 양 교수님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더 이상 미국과 북한 간에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싸움을 하지 않으면 당신들에게 군사적 공격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괜히 정치적 제재라든가 이런 걸 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를 믿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당근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너무 한국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한국의 운전자론을 너무나 뒷받침해주는 거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불만이 있고.
그리고 또 일본이 굉장히 시기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는 설사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런 걸 내색을 한다든가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우리를 초청해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먼저 북한과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고 지금 일본 언론들이 7월 27일을 기해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따로 날짜를 잡아서 남북미가 할지 그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한 모드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남북미 종전선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반발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종전선언의 당사자로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인터뷰]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미국 주도하에,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권 안에 두는 것은 매우 싫은 일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대륙 세력으로 끌어들여서 한반도에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만약에 종전선언에 참여를 하지 않게 되게 되면 자기들이 패싱 당한다고 하는 것, 자기들이 소외당한다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부터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고 앞으로 평화협정이라든가 또는 핵 문제 해결 이후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 영향력 아래에 두겠다고 하는 그런 장기적인 전략 하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종전선언부터 자기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그동안 최대의 압박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 왔는데요.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만남 이후에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최대의 압박이란 용어는 더 쓰고 싶지 않습니다. 북미는 보시다시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대 압박의 문제는 아닙니다. 북한에 말했습니다. 시간을 가져라. 빨리 갈 수도, 늦게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은 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좋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12일 싱가포르에서 시작할 겁니다.]
[앵커]
최대의 압박이라는 용어를 더 이상 쓰지 않겠다는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좋아져가는 북미 관계를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지, 또 계속 볼턴이라든지 펜스. 계속 뭡니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있을 때까지 압박과 제재는 계속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것도 지금 김영철 통전부장 만난 이후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뭔가 비핵화에 대한 어느 정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온 이야기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저렇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최대의 압박,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쓰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 곧장 대북 제재를 해제하겠다, 그러한 일종의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그런데 지금 완전히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워딩 중에 몇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미 정상회담에서 사인한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비핵화에 대해서는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 몇 가지 남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결국 뭐냐하면 마지막까지도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러한 메시지인지 아니면 미국 내부에서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아직까지 확실하게 모든 접점, 합의랄까요,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과거 다른 국가의 경험적 사례라든지 또 참모들의 여러 가지 조언 이런 걸 보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뒤늦게 인식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근거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모두를 감안해서 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만남 이후에 트럼프 미 대통령의 태도가 좀 바뀌었다라고들 하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최대의 압박을 더는 사용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과 함께 아까 인터뷰에서 봤습니다마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서두르지 말아라는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기존에 얘기했었던 일괄타결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비핵화와는 서로 상반된 얘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어떻든 북한을 안심시키고 비핵화의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한 그런 당근책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확 가운데 하나가 비핵화 또 정전협정과 관련한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당장 눈앞에 가시적인 성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전선언과 관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도 하고 있어요.
비핵화는 좀 뒤로 미루어놓고요.
[인터뷰]
글쎄요, 지금 현재 북미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비핵화인데 비핵화를 뒤로 미뤄놓고 종전선언부터 한다, 이럴 경우에는 북한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국제사회, 특히 우리 국민들, 여기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북미 간에 있어서 완전한 체제 보장과 완전한 비핵화를 서로 맞교환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서 어느 정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 또 좀 더 구체적인 이행력 이것을 보여줄 때 종전선언이라는 당근을 주는 것이지, 그런 것을 보여주기 전에 줄 가능성은 낮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에게 나름대로 체제 보장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선언 아니겠어요? 이것이 법적 제재 담보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을 전후해서 싱가포르에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청와대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신중한 반응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종전선언을 북미 간에 하는 것인지 남북미 간에 하는 것인지 남북미중 간에 하는 것인지 2자냐 3자냐 4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지나치게 남북미 종전선언을 강조하게 되면 우선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고 벌써 환구시보라든가 중국의 언론들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당국도 불편한 심기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 내의 강경파들이 굉장히 이걸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왔다 갔다 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에 뭐가 진심인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여러 가지 얘기를 퍼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또 북한이 서두르고 있는 것처럼 빨리빨리 수교도 하고 빨리빨리 경제 제재 해제도 하고 여러 가지 북한이 요구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느긋하다는 그런 태도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 또는 미국 정부가 빨리빨리 북한의 핵무기라든가 핵물질이라든가 탄도미사일을 밖으로 빼내는, 단기간 내에.
3개월 내지 5개월 내에 빼달라고 하는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북한이 경제 제재도 빨리 해제해 달라.
이를테면 지원도 빨리 해 달라, 군사적인 위협도 빨리 제거해 달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번 6.12 회담은 서명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공동성명도 없다는 것이죠.
그냥 언론 보도문 정도로 나온다는 얘기인 것 같고 기자회견 정도로 하겠다는 태도거든요.
그러면서 그건 시작인 거고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또 정상회담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또 그게 협상 전략인 것 같기도 해요.
이분이 아주 거래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조금 애가 타도록 만들어서 보다 많은 무엇을 얻어내려는 그런 전략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타결은 됐다고 봅니다.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보다 많은 양의 핵무기와 핵물질, 탄도미사일을 빼내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우선은 경제 제재 해제부터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북한이 물건도 팔 수 있고 광물질도 팔 수 있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북한으로 송금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빨래 해 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경제 제재 빨리 해 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미국 내의 강경파들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한 얘기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좀 두고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아까 양 교수께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특사, 김영철로부터 친서를 받고 난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이 모든 것이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고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비핵화의 로드맵, 시간상의 로드맵이 변한 것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인터뷰]
글쎄요. 우리가 보통 시간상의 로드맵 하면 1년, 2년.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경제 발전 5개년 전략 하면 2020년에 다 끝나죠. 그래서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
이렇게 보통 전문가들이 전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김영철 만나고 나서 비핵화의 의지는 확인했지만 또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몇 개 남아 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시작이다, 과정이다. 그런데 서명을 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최고 정상 간의 만남에 있어서 시작과 끝에만 정상이 만나는 것이지 중간에 일일이 정상회담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작할 때는 큰 원칙과 방향, 체제 보장과 비핵화에 대한 큰 원칙과 방향하고 그 이후의 구체적인 이행은 고위급 실무회담에서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 마지막에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는. 아, 끝났다 이 정도 정상회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은 첫 비핵화의 과정이고 시작이고 서명을 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도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주일 정도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있어서 한 바구니에 담을 의제, 이것은 다 확정이 됐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미국 입장을 수용하다 보니까 약한 표시로 인정하고 한두 개 정도 의제를 더 넣고 싶다.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라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구체적인 이행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높은 단계의 비핵화, 비핵화 이행의 실행에 있어서 초기단계, 높은 단계의 비핵화를 요구한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ICBM 해체를 통해서 핵탄두 한 60, 70 정도 오크리지연구소로 이전하는 것, 이렇게 대충 북미 간에 이야기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상인의 기술, 거래 이것을 발동해서 그것만 하면 안 된다.
탄도미사일, 이것까지도 포함된다. 왜냐하면 탄도미사일이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UN 차원의 대북 제재 이것을 해제를 받으려면 UN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 모든 충분조건을 해야 된다,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 이것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판문점에 최선희와 성김 라인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앵커]
비핵화 문제의 장기화 가능성이 조금씩 언급이 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과거 정부의 실수를 그대로 되풀이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인터뷰]
미국의 분위기는 80 내지 90%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강경한 입장. 북한을 믿을 수 없고 북한과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해 봐야 지키지 않고 속는 거다.
그런 걸 과거의 예를 들면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워싱턴포스트라든가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은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전문가로 행세하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자꾸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도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한 번 출발한 길 아니겠습니까?
나선 길인데 그걸 되돌아오면 이제는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갈 길을 갈 것 같고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과 같은 배를 타고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반대가 있더라도 저는 갈 걸로 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공공외교를 강화해서 워싱턴에 있는 어떤 전문가가 됐든 또는 정부 당국자가 됐든 또 언론이 됐든 이런 데 대한 로비랄까요, 이런 걸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본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워싱턴에서 로비를 하고 있거든요. 6월 7일날 미일 정상회담이 또 있는데 거기서 아베 총리가 뭘 내세워서 발목을 잡아가지고 6월 12일날을 망치려고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너무 지켜만 보고 있을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외교력, 공공 외교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외교력도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미국 언론의 반응을 조금 더 살펴보고 싶어요.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주장하고 있는 단계적 동시 조치에 설득 당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거든요.
[인터뷰]
지금까지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강한 것이 선 비핵화, 후 체제 보장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자신들이 한발 양보해서 단계적인 것을 수용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북미 간에 또 우리의 중재 효과, 이것이 일치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포괄적으로 일례로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한 모든 현안들을 하나의 테이블로 올려놔서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접점을 찾았고 단지 이행에 있어서도 단계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이것은 북미 간에 합의점을 찾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계적 이행에 있어서 좀 더 세분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일례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일례로 뭐냐하면 북한 입장에서 비핵화 단계라고 하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간다면 제일 낮은 단계인 동결, 중간 단계인 불능화, 가장 높은 단계인 폐기 이렇게 봅시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에 있어서 수교 하나만 볼 때 제일 낮은 단계가 연락사무소 설치, 중간 단계가 대표부, 제일 마지막이 대사라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일 낮은 단계의 동결을 하면 동시에 미국도 가장 낮은 단계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
이것이 뭐냐하면 단계적 동시성입니다. 단계적 동시성.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단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순차성을 강조합니다.
이 역시 뭐냐하면 선 비핵화, 후 체제 보장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북미 간에 아직까지 접점을 못 찾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가장 큰 문제가 제재 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우선은. 그러니까 입구에서 제재 해제를 해 줄 것인가, 출구에서 제재 해제를 할 것인가를 가지고 지금 미국 내의 강온파가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초기에 제재 해제를 해 주자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그런데 미국의 강경파들 볼턴이라든가 펜스라든가 또는 언론은 절대 선 제재 해제를 해 주면 안 된다.
또 속는다, 과거처럼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결정을 할지.
아마 6월 12일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담판을 지은 다음에 정말 제재를 해 줄 만큼 확실한 김정은 위원장의 양보가 있으면 충분히 미국에도 설명할 수 있고 미국 언론에도 설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강경파도 설득할 수 있고.
그런 정도면 저는 제재 해제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또 밀당을 조금이라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역시 서명도 없고 대충 기자회견 끝나고 가버리는 이런 상황도 올 수 있거든요, 최악의 경우에는.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친서의 메시지를 전달했는지도 상당히 관심이 깊어지고 있는데 일단 친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친서의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는 점도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인터뷰]
흰 봉투, 이것이 가로 몇 센티미터, 세로 몇 센티미터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크기는 크네요, 보니까. 키가 1m 90cm가 넘는 사람인데 굉장히 크네요, 보니까.
이것이 크기를 따져서 내용도 풍부하면 좋겠지만 내용은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든 간에 저 큰 봉투 안에, 지금 흰 봉투를 보냈지만 안에는 하드커버, 김여정 대남특사가 와서 하드커버 안에 친서 내용이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저 안에 하드커버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안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이런 친서 하면 덕담 그리고 뭔가 합의안에 대한 이행 의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첫 번째로는 아마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결단을 내린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다, 이게 하나 들어갈 거고 두 번째로는 수십 년 동안에 양국 관계가 적대와 불신 관계 아니었냐. 이제는 새로운 관계, 이정표를 새로 쓰자 이런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 이것은 확고하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1일날 역사적인 만남 보장, 또 그다음에 뭐냐하면 하나가 더 추가해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것은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첫술에 배부를 수 있느냐.
하나씩 하나씩 이행해서 역사의 기록에 남기자 이렇게 볼 수 있고 거기에 항상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적절한 시기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 평양 초청 이러한 부분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친서의 내용을 저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지만 그 안에 구체적인 방법은 담겨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언론의 분석이거든요.
실제로도 비핵화에 대해서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겠죠?
[인터뷰]
그렇죠. 친서에다가 구체적으로 3개월 내지 4개월 이내에 몇 개의 핵무기를 폐기하고 어쩌고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담겨지지는 않았을 텐데 상응하는 얘기는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아주 반갑게,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기 전에. 그래서 흥미로웠다.
전향적이고 생산적이다 이런 유사한 표현도 하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자주 만나자,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비핵화 문제에 관련해서는 확고한 입장은 표명한 것은 맞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 그건 확고하다. 다만 그걸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주고받고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미국도 전향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서두르지 마라 그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좀 더 빨리 하자는, 오히려 빨리 하자는 그런 얘기를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빨리 비핵화를 하고 싶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제재도 해제받고 그렇게 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자기도 기여할 테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도와달라든가 같이 하자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핵화는 더 이상 물리칠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르지 말아라. 충분히 시간을 갖고 얘기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해서 서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북한에 줄 선물보따리, 그러니까 경제 제재 해제라든가 또 경제 지원 이런 부분을 서두르지 말라 이런 뜻으로 봐야 됩니까?
[인터뷰]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비핵화에 대해서는 서두르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북한에서 요청하는 게 군사적인 제재와 압박을 빨리 해제해 달라,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합동군사훈련이라든가 또는 2016년에 북한에서 주장했던 핵무기, 한반도 주변에 포진돼 있는 미군의 핵무기를 철거하는 문제라든가 어쨌든 군사적인 위협을 빨리 제거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
그다음에 경제 제재를 빨리 해제해 달라. 그러니까 경제 지원이 아닙니다. 제재 해제입니다.
제재 해제를 하면 북한은 얼마든지 자기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통해서 잘먹고 잘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지난 5월 27일날 노동신문의 보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해제부터 해 달라는 그런 얘기. 그다음에 외교적인 고립을 밀어붙이지 말라.
외교적으로 자꾸 고립시키지 말아라, 자기들을. 그래서 물론 수교 문제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유사한 얘기들을 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테이크 어 타임, 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김영철 부위원장은 방미를 마치고 지금은 베이징에 도착을 했습니다. 경유지이기 때문에 베이징에 일단은 도착을 한 거고요.
평양에는 내일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베이징에 있는 동안 중국 측과 접촉을 할지도 관심인데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 말씀드리기 전에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르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은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북용 또 그리고 대미 국내용 이렇게 두 가지인데 대북용에 있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경제 발전을 이끌려면 빨리 빨리 가야 된다, 이런 것을 빨리 파악을 하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마지막까지 좀 더 결단 내릴 거 빨리 결단 내려라.
심리적 압박 하나 있고 그다음 국내용에 있어서 지금 국내 언론이라든지 미국 국내죠. 비판이 많은 것 아닙니까?
서두르고 있다. 서두르다 망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나는 결코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고 있다, 서두르게 않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안심해도 좋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트럼프 특유의 메시지도 담겨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 김영철 통전부장이 중국을 경유해서 북한 들어가는데 아마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현 단계 북중 관계가 다 복원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아마 중국의 고위 관료들이 특사로서 방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곧장 김영철 통전부장이 들어오기 전에 중국을 경유해서 거기에 있는 고위급을 만나서 브리핑이라고 할까, 설명 이런 것을 하고 오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런데 북한에서는 뭡니까? 존엄을 굉장히 중시하는 국가잖아요. 과거 김정일 시대에는 직접 평양에 들어와서 직접 보고한 이후에 고위급을 통해서 중국으로 보내는 그런 형식이 있지만 중간에 이렇게 할 경향은 낮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양쪽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히 들어오지 말고 그냥 중국에 있는 고위급 만나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잠깐 경유지니까 경유를 하고 다시 평양 들어와서 최고지도자에게 보고한 이후에 고위급 파견을 통해서 설명하는 그런 형식,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영철이 오늘 낮에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북미 정상회담 오는 12일에 여는 것으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확정을 했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짤막하게 하나만 더 질문을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군 수뇌부가 지금 1, 2, 3위. 권력 서열 1, 2, 3위가 되는 인물들이 모두 한꺼번에 교체가 됐어요.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총정치국장은 6.12 정상회담 때 같이 가지 않을까, 김정은 위원장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정각이는 너무 이 사람은 강성파로 알려져 있고 각인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김수길로 온건한 이미지랄까요, 온건한 세력으로 교체를 하고 특히 이 사람은 지난번에 중국도 갔다 온 사람으로서 평양시 당 위원장을 맡았었죠.
그래서 상당히 개혁개방에도 관련이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업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6.12를 대비한 것 같고 역시 세대 교체 의미도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앞을 개혁개방에 대비한 군부의 진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군부의 강경파 노선을 조금 잠재우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인터뷰]
북한에는 강경파, 온건파가 없습니다. 김정은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통 새 술은 새 포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거 병진노선 시대 세 사람은 물러나고 사회적 경제건설 노선 그리고 판문점 선언 여기에 대한 적합한 사람을 선택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생각하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유일 영군 체계.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것을 강화하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운 노선인 사회주의 경제건설,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서 당군 협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군부의 개편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군부의 교체 내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 전현준 우석대 초빙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