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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민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문성묵 /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앵커]
북미 회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김영철 북한 부위원장이 내일 뉴욕으로 향해 회담을 위한 최종 담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미 회담 준비 분위기 세 가지 키워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3각 채널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제 내일이면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됩니다. 문성묵 센터장님, 원래는 워싱턴으로 가는 티켓을 끊어놨었는데 뉴욕행으로 바꿨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의미를 해석해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뭐 어떻게 해서 바꿨는데 원래 워싱턴에 가서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폼페이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을 한꺼번에 만나려고 원래 계획했던 것인지 그러나 지금 북한이 제재 대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외교관들이 뉴욕을 벗어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김영철도 역시 제재 대상입니다. 아마도 김영철의 미국 행은 미국에 그런 게 아니라 사전에 있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뉴욕으로 바꾼 것은 뉴욕에서 실무 협의, 특히 폼페이오와 만나고 아마 상황에 따라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그런 일정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일정을 바꿨다고 하는 것은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뭔가 조율, 계획이 변경됐을 가능성도 아마 추정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김영철은 뉴욕으로 향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과의 회담을 위해 훌륭한 팀을 구성했다. 현재 정상회담과 관련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영철이 뉴욕으로 오고 있다. 내 편지에 대한 확실한 응답이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다 알려진 내용인데 굳이 미국 시간으로 이른 아침부터 트위터로 이렇게 직접 소식을 알렸습니다.
[인터뷰]
지금 협상이 잘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할 정도로 강력하게 나갔지만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반응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대응하라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 김계관 부상의 일부 담화문이 있었지만 위임을 받았다는 표현이 있지만 그것보다 한 단계 나간 정확한 표현들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방금전에 썼던 트위터 영문 보전을보게 되면 김영철 부위원장을 바이스체어맨으로 소개합니다. 북한의 2인자가 오고 있는데 2인자가 혼자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아마 여기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한을 갖고 올 것이다라는 확신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특사 형태로서 과연 미국으로 향해서 폼페이오 장관과 만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대해서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요.
하루가 늦춰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이 베이징에 도착하고 난 뒤에 중국에 대한 관료들을 만났을 확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갑자기 입장을 선회하게 된 배경으로 한때 다롄에서의 회담,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을 가기 전에 만약에 중국을 만나서 모종의 메시지를 갖고 가지 않았을까. 이게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직접 글을 올렸는데 김영철 부위원장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스체어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북한의 2인자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게 일단 보는 거죠. 나름 급을 맞춰서 보내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에서 그러니까 대미특사를 보내는 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 방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났는데 그때도 사실 내막적으로 보면 특사 성격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북미 정상회담을 한 번 취소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앞으로 굉장히 장문의 편지, 서한을 써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답신을 아직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 연락을 통해서 또 김계관 부상의 담화문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도, 북미 정상회담을 어쨌든 계속 진행했던 좋겠다는 의지는 전달했으나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서한을 그냥 덜렁 보내기는 좀 모호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기 원했던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서한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 서한을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통해서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인터뷰]
조금 바이스체어맨이라고 하는 표현은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직책이 여러 직책이 있어요. 국무위원장이 있고 노동당위원장이 있고 조선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있고 그런데 김영철의 정확한 부위원장 직책은 조선노동당에 부위원장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김영철은 대남 담당 부위원장이고 리수용 같은 경우에는 대외 국제 담당 부위원장입니다. 부위원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 바이스체어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바이스체어맨인데 지금 김영철은 역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담당하는 최측근 참모로서 오는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뜻, 의지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마 내 편지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생각이 바뀌면 언제라도 대화를 요청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이 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 바뀐 것을 아마 나름대로 기대하면서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실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정은의 생각을 바뀐 걸 가지고 가는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은 확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생각이 만약에 바뀌었고 생각이 바뀐 것을 가져간다면 친서를 들고 가는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겠죠.
[앵커]
친서 전달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특사 자격으로 간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이고 그렇다면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겠죠. 역시 친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지난번 김계관 부상의 담화에서 얘기했듯이 트럼프식 모델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걸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 그리고 의제에 대해서 성김과 최선희가 만났는데 어느 정도 조율됐고 거기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확답을 담아서 가는지 그것을 이제 6월 12일 회담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 미국 방문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이것이 18년 만에 북한 최고위급의 방미 아니겠습니까? 18년 전에는 분위기는 좋았는데 결국은 회담이 무산되었었잖아요.
[인터뷰]
그랬었죠. 그런데 2000년 같은 경우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죠. 북한은 이렇게 했습니다.
[앵커]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터뷰]
그러니까 당시에는 미국도 남북관계, 6.15 공동선언에 합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징검다리로 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아마 시도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사실 북한 핵 문제를 이번과 같이 이렇게 해결하기 위한 그런 대화의 채널이 마련된 것은 아니고 일단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미국으로 보냈지만 이후에 클린턴 정부에서 부시 정부로 바뀌면서 사실상 무산이 된 것이었죠.
[앵커]
그러니까 저때도 보면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됐었는데 막판에 틀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은 게임을 누구나 한다, 게임을 진행 중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현재 다 열어뒀다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으로 향하지만 일단 뉴욕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을 반드시 만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지 아닐지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을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돌아오게 된다면 친서를 갖고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답신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라든지 그리고 싱가포르부터 판문점, 뉴욕까지 돌아가고 있는 여러 채널을볼 때는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진척되는 분위기는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 김영철 부위원장의 공항에서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급박해 보이기도 하고요. 재킷도 입지 않고 공항을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히려 편안한 모습을 연출한 것 같은, 분명히 기자들이 사진을 찍을 것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일부러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했던 그런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 보내는가 하는 부분을 잘 봐야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싱가포르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판문각에서도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어요. 고위급이 그런데 미국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뉴욕으로 가는 걸로 봐서 뉴욕 채널에서 그동안 이야기 됐던 것을 종합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순서로 가지 않을까 추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결국 폼페이오 장관이 파트너이기 때문에 뉴욕에서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실무 협상 단계에서 이야기된 것들이 최종적으로 종합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어느 정도 내려진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협상의 진척도가 한 8부능선 정도 간 것이 아닌가, 실무협상 단계가.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냈다. 그런데 사실 협상은 끝까지 봐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 여지는 있습니다만 일단 상당히 완성도를 높여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판단 하에 지금 이 정도면 보내도 된다는 전략적인 판단을 했고 그래서 보내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앵커]
8부능선 정도 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남은 과제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목표는 비핵화 3단계의 문서화다. 그러니까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조한 내용입니다. 문성묵 센터장님 3단계 내용이 쭉 언론에 소개가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조율이 잘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지금 글쎄 이 3단계 모델이라는 게 트럼프식 모델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얘기했고 미국은 일괄타결을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물리적으로 한 번에 하기 어렵다면 단계를 조금 나눌 수도 있다. 아마 그런 언급이 있었고 아마 그래서 그런지 조셉 윤은 지금 정부의 대표는 아니고 나름대로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이것을 했던 그런 인물로서 나름대로 3개 단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핵 지금 조셉 윤이 말하는 것은 핵 프로그램을 어느 선까지 되돌릴 것인가가 1단계이고 두 번째는 핵 폐기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말하자면 과거에는 기존에 만든 핵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인데 지금 미국은 제일 앞에 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결국 CVID 방식에서 V, 검증을 어떻게 해서 정말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 핵폐기의 단계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역시 이것과 함께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한에 어떤 체제 보장이 어떻게 상응해서 이뤄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놓고 지금 아마 판문점 통일각에서 나름대로 쭉 협상을 했는데 지금 김영철이 간 것은 어느 것이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정말 어느 정도 다 돼서 그걸 점검하고 최종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것인지 아니면 실무 라인에서 조율을 했는데 조율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걸 좀 더 고위급에서 만나서 조율하고 확인이 되면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6월 12일 최종 가려고 하는 것인지는 지금으로서는 나온 게 없으니까 확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3단계 절차라고 하니까 이것은 추정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주장했던 단계적 해법에 좀 근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내용 하나하나가 녹록지 않은데요. 첫 번째가 북핵 폐기 선언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보게 될 때 볼턴이 이야기했던 PVID냐, CVID냐에 대한 부분부터 어디까지 핵폐기를 할 것인지가 중요한 딜레마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 미국과 북한이 굉장히 맞서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하셨던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와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일괄타결이이 시기와 절차에 대한 부분에서 맞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절차에 관한 부분에서 과거 볼턴이 미국에 있는 오크리지 연구소로 핵물질을 반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다라는 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북한이 어느 절차를 과연 어떻게 협상하게 될지가 굉장히 주목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비핵화 검증방식을 3단계로 얘기하게 되는데 이 검증이라는 게 태영호 공사도 마찬가지이고 북한 전문가들이 보기에 북한의 수많은 핵폐기들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개방해야 하는데 그걸 과연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복잡다단한 것들의 최종 디테일의 협상을 과연 최선희 부상과 그리고 성김 대사가 마무리지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판문점 담판은 내일 재개된다고 합니다. 지금 전해지는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지난 27일에 협상이 있었고 그제와 어제는 좀 오늘과 어제는 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재개된다라고 하는데 내일 판문점에서 성김 대사와 최선희 부상이 참석하는 실무협상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의제 조율이 대충은 좀 마무리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인터뷰]
쉬었다기보다는 각자 의사를 확인했을 테니까요.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을 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폼페이오 장관도 이야기했다시피 CVID대응에서 CVIG, 체제 보장 관련해서 단계적인 그런 조치들이 중간중간에 서로 맞물려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아마 굉장히 구체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고 또 그 얘기 나눈 것을 본국과도 각자 이야기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조율 과정이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가장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부분이 기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끝낼 것인가. 미국은 최대한 빨리 단계적이라고 하더라도 빨리 끝내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연한 일괄타결이란 표현을 쓰는 이고 반면에 북한은 최대한 이걸 길게 끌고 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10년 이상 끌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담판을 지어야 할 그런 부분이 지금 아닐까. 그래서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토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외신에서 전해지는 내용에 따르면 핵무기 반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북한에 최대 20개로 추정되는 핵탄두부터 가능한 한 빨리 외국으로 반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북한이 거부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해외로 반출해라. 미국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걸 외신들에서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과거 정부의 핵협상은 실패했다. 왜 그러냐면 단계화시켰고 그리고 사실 이미 개발한 물질인 핵탄두는 아예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검증 문턱에서 늘 그걸 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하는 트럼프가 하는 핵협상은 과거를 답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미 개발한 탄두핵 물질을 이끌어내는 것이야말로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게 실질적인 핵해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북한은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것이죠.
방금 말씀을 하신 대로 최대한 그걸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얻어내고 싶은 것을 끝까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듯이 북한이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기들의 핵협상은 비핵화 협상이 아니고 핵군축 협상이다. 따라서 자기들이 핵을 폐기하는 만큼 미국도 상응한 군사적 조치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북한의 요구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키워드에서 다룰 그 문제가 이것과 연관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핵탄두를 가지고 오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과 함께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체제 안전 보장 군사적 조치를 해줄 것이냐, 이런 것이 아마 막판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짚어주신 대로 핵무기 반출과 관련해서 북한이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다음 키워드를 확인해 보시죠. 한미 훈련 중단하라. 노동신문에서 이런 주장을 실었습니다. 내용부터 좀 보시죠. 회담을 원한다면 훈련을 중단하라라고 노동신문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북미가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로 대화를 향해 마주가고 있는데 미국이 남조선과 함께 합동군사연습을 굳이 벌일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했고요. 놈조선 군부도 오는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훈련 축소를고려하지 않는다고 벌써부터 부산을 피우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핵전략자산을 끌어들이면서 합동군사연습 벌려 놓으면 모든 것이 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협박성 내용도 좀 있고요. 미국이 회담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상대를 힘으로 위협하고 공갈하는 놀음을 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연관해서 문성묵 센터장님께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의 어떤 의도가 담겨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이걸 보면서 1992년, 93년 상황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남북한은 기본합의서가 체결됐고요. 기본합의서는 이번 판문점 선언과 비교할 수 없게 정말 잘 만든 합의서입니다.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죠. 북한이 핵을 절대로 개발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걸 발효하기 직전에 이것이 발효되고 이행되려면 92년도 팀스피릿 연습을 중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거 안 된다. 그때 당시에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서 92년 팀스피릿 연습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이제 그렇게 해서 합의서가 타결이 되고 시행 목전에 둔 상태에서 93년 팀스피릿 연습도 중단하라. 이거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 이행 안 한다. 결국은 93년 팀스피릿 연급 때문에 기본합의서도 이행이 안 되고 비핵화 공동선언도 이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6. 12 회담에서 합의를 해도 만약에 8월 UFG연습이라든가 그다음에 한미연합훈련을 또 문제 삼아서 북한이 합의할 사항을 뒤집을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그런 거죠. 북한이 지난번 정의용 실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한 조건부 비핵화의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군사 위협 해소이고 그리고 하나는 체제안전보장입니다. 지금 비핵화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것, 이거 군사위협해소라는 것은 북한이 줄곧 주장해 온 것이 주한미군, 한미연합연습, 핵전략자산 이것이 북한을 위협하는 군사적인 위협이다. 그다음 북침전쟁 연습이고북침을 위한 전략 자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군사위협을 해소하는 조치를취해야 우리가 핵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번 정의용 실장은 동시에 한미연합 훈련 이해한다라는 얘기도 돌아와서 했는데 이해를 안 한 것 같아요. 지난번 5월 16일 우리 맥스선더 훈련을 문제 삼아 가지고 고위급 회담을 중단시켰는데 엊그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을 만나서 4. 27 선언을 잘 이행하자고 이야기를 해 놓고 2, 3일밖에 안 됐는데 또 이것을 공식매체에서 들고 나온 것은생각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 이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한미 동맹을 이간시키고 자기들의 전략목표를 달성시키기한그런 불순한 의도를 여기에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점 아마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도 이걸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북미회담이 잘 성사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고 지금 분위기가 잘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노동신문에서 굳이 이런 내용을 발표한 것은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방금 전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폐기하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평화적 체제에서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 맥스선더 훈련과 태영호 공사의 문제를 삼아서 고위급 회담을 일단 무기한 연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대한민국을 향한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있는 UFG훈련을 비롯한 한미 훈련에 대한 문제삼는 것은 미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태영호 공사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한 가지 더 끄집어들고 나온 게 8월 15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고위급 회담을하기로 했지만 다시 한 번 여종업원 송환 문제를 꺼낸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 결국은 비핵화 협상을 통해서 이게 경제적 보상 문제가 아니라 체제보장 문제를 최우선시하겠다는 것이고 체제 보장 문제에 있어서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주한미군과 한미훈련에 대한 모든 것들의 포석을 차단하겠다. 그리고 태영호 공사와 탈북 여종업원 송환 문제는 결국은 탈북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과연 이러한 북한의 조건 속에서 지금 있는 비핵화 협상이 진정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우리 국방부의 공식 입장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한미 연합 훈련 중단하라라는 입장이 노동신문에 실렸지만 아직은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간 협의 진행 안 되고 있고 방어적 연례적 훈련이기 때문에 이건 변동없이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국방부 공식입장이 나왔는데 이런 우리의 변함없다는 입장에 대해서 노동신문에서 또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북한이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변함은 또 되겠습니까? 우리도 변함없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협상력이 또 생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8월에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시기와 맞물려서 더욱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은 앞으로도 이런 식의 문제 제기는 계속할 겁니다. 이제까지 제기했던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건 계속 제기한다. 이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계속 몸값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북한이 그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또 깜짝 놀라 가지고 갑자기 하려고 했던 훈련 취소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더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더 파고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응하지만 않는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남북한 관계라든가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데 그런 빈틈 없는 움직임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단순한 협상력만 높이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남남갈등이죠. 우리 남남갈등을 일으키고 특히 여종업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반인륜적인 행위다. 그건 결국 보수적 목소리를 완전히 차단하고 특히 북한 내부에서는 이제 탈북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엄중하게 대처한다. 일체 찬물을 끼얹고자 하는 그런 것이고 탈북자 사회를 위축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함께 담겨져 있거든요. 인권 문제를 자기들은 아주 중시하는 아주 인도주의적으로 중시하는 매우 훌륭한 나라라고 하는 걸 과시하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인 그런 포석을 가지고 이렇게 판을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북한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전략 중에 하나라고 또 보여지는데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편지에 대한 응답이고 감사하다 이런 입장을 오늘 트위터에 밝혔는데 만약에 친서가 전달된다면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지금 친서 내용 속에 구체적인 내용이 다 담겨져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동안 노력에 대한 감사라든지 또 이번에 6. 12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나는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 그리고 이번 협상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원론적인 내용이지 거기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김계관 부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고 난 다음에 담화 내놓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따뜻하다라고 표현한. 그런데 내용은 아마 더 따뜻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친서가 전달될지 아닐지 모르지만 협상 준비는 잘되고 가고 있고 분위기는 상당히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센터장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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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미 회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김영철 북한 부위원장이 내일 뉴욕으로 향해 회담을 위한 최종 담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미 회담 준비 분위기 세 가지 키워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3각 채널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제 내일이면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됩니다. 문성묵 센터장님, 원래는 워싱턴으로 가는 티켓을 끊어놨었는데 뉴욕행으로 바꿨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의미를 해석해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뭐 어떻게 해서 바꿨는데 원래 워싱턴에 가서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폼페이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을 한꺼번에 만나려고 원래 계획했던 것인지 그러나 지금 북한이 제재 대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외교관들이 뉴욕을 벗어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김영철도 역시 제재 대상입니다. 아마도 김영철의 미국 행은 미국에 그런 게 아니라 사전에 있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뉴욕으로 바꾼 것은 뉴욕에서 실무 협의, 특히 폼페이오와 만나고 아마 상황에 따라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그런 일정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일정을 바꿨다고 하는 것은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뭔가 조율, 계획이 변경됐을 가능성도 아마 추정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김영철은 뉴욕으로 향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과의 회담을 위해 훌륭한 팀을 구성했다. 현재 정상회담과 관련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영철이 뉴욕으로 오고 있다. 내 편지에 대한 확실한 응답이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다 알려진 내용인데 굳이 미국 시간으로 이른 아침부터 트위터로 이렇게 직접 소식을 알렸습니다.
[인터뷰]
지금 협상이 잘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할 정도로 강력하게 나갔지만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반응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대응하라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 김계관 부상의 일부 담화문이 있었지만 위임을 받았다는 표현이 있지만 그것보다 한 단계 나간 정확한 표현들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방금전에 썼던 트위터 영문 보전을보게 되면 김영철 부위원장을 바이스체어맨으로 소개합니다. 북한의 2인자가 오고 있는데 2인자가 혼자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아마 여기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한을 갖고 올 것이다라는 확신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특사 형태로서 과연 미국으로 향해서 폼페이오 장관과 만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대해서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요.
하루가 늦춰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이 베이징에 도착하고 난 뒤에 중국에 대한 관료들을 만났을 확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갑자기 입장을 선회하게 된 배경으로 한때 다롄에서의 회담,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을 가기 전에 만약에 중국을 만나서 모종의 메시지를 갖고 가지 않았을까. 이게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직접 글을 올렸는데 김영철 부위원장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스체어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북한의 2인자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게 일단 보는 거죠. 나름 급을 맞춰서 보내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에서 그러니까 대미특사를 보내는 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 방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났는데 그때도 사실 내막적으로 보면 특사 성격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북미 정상회담을 한 번 취소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앞으로 굉장히 장문의 편지, 서한을 써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답신을 아직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 연락을 통해서 또 김계관 부상의 담화문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도, 북미 정상회담을 어쨌든 계속 진행했던 좋겠다는 의지는 전달했으나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서한을 그냥 덜렁 보내기는 좀 모호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기 원했던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서한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 서한을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통해서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인터뷰]
조금 바이스체어맨이라고 하는 표현은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직책이 여러 직책이 있어요. 국무위원장이 있고 노동당위원장이 있고 조선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있고 그런데 김영철의 정확한 부위원장 직책은 조선노동당에 부위원장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김영철은 대남 담당 부위원장이고 리수용 같은 경우에는 대외 국제 담당 부위원장입니다. 부위원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 바이스체어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바이스체어맨인데 지금 김영철은 역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담당하는 최측근 참모로서 오는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뜻, 의지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마 내 편지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생각이 바뀌면 언제라도 대화를 요청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이 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 바뀐 것을 아마 나름대로 기대하면서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실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정은의 생각을 바뀐 걸 가지고 가는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은 확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생각이 만약에 바뀌었고 생각이 바뀐 것을 가져간다면 친서를 들고 가는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겠죠.
[앵커]
친서 전달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특사 자격으로 간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이고 그렇다면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겠죠. 역시 친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지난번 김계관 부상의 담화에서 얘기했듯이 트럼프식 모델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걸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 그리고 의제에 대해서 성김과 최선희가 만났는데 어느 정도 조율됐고 거기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확답을 담아서 가는지 그것을 이제 6월 12일 회담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 미국 방문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이것이 18년 만에 북한 최고위급의 방미 아니겠습니까? 18년 전에는 분위기는 좋았는데 결국은 회담이 무산되었었잖아요.
[인터뷰]
그랬었죠. 그런데 2000년 같은 경우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죠. 북한은 이렇게 했습니다.
[앵커]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터뷰]
그러니까 당시에는 미국도 남북관계, 6.15 공동선언에 합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징검다리로 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아마 시도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사실 북한 핵 문제를 이번과 같이 이렇게 해결하기 위한 그런 대화의 채널이 마련된 것은 아니고 일단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미국으로 보냈지만 이후에 클린턴 정부에서 부시 정부로 바뀌면서 사실상 무산이 된 것이었죠.
[앵커]
그러니까 저때도 보면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됐었는데 막판에 틀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은 게임을 누구나 한다, 게임을 진행 중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현재 다 열어뒀다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으로 향하지만 일단 뉴욕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을 반드시 만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지 아닐지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을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돌아오게 된다면 친서를 갖고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답신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라든지 그리고 싱가포르부터 판문점, 뉴욕까지 돌아가고 있는 여러 채널을볼 때는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진척되는 분위기는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 김영철 부위원장의 공항에서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급박해 보이기도 하고요. 재킷도 입지 않고 공항을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히려 편안한 모습을 연출한 것 같은, 분명히 기자들이 사진을 찍을 것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일부러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했던 그런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 보내는가 하는 부분을 잘 봐야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싱가포르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판문각에서도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어요. 고위급이 그런데 미국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뉴욕으로 가는 걸로 봐서 뉴욕 채널에서 그동안 이야기 됐던 것을 종합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순서로 가지 않을까 추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결국 폼페이오 장관이 파트너이기 때문에 뉴욕에서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실무 협상 단계에서 이야기된 것들이 최종적으로 종합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어느 정도 내려진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협상의 진척도가 한 8부능선 정도 간 것이 아닌가, 실무협상 단계가.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냈다. 그런데 사실 협상은 끝까지 봐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 여지는 있습니다만 일단 상당히 완성도를 높여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판단 하에 지금 이 정도면 보내도 된다는 전략적인 판단을 했고 그래서 보내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앵커]
8부능선 정도 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남은 과제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목표는 비핵화 3단계의 문서화다. 그러니까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조한 내용입니다. 문성묵 센터장님 3단계 내용이 쭉 언론에 소개가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조율이 잘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지금 글쎄 이 3단계 모델이라는 게 트럼프식 모델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얘기했고 미국은 일괄타결을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물리적으로 한 번에 하기 어렵다면 단계를 조금 나눌 수도 있다. 아마 그런 언급이 있었고 아마 그래서 그런지 조셉 윤은 지금 정부의 대표는 아니고 나름대로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이것을 했던 그런 인물로서 나름대로 3개 단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핵 지금 조셉 윤이 말하는 것은 핵 프로그램을 어느 선까지 되돌릴 것인가가 1단계이고 두 번째는 핵 폐기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말하자면 과거에는 기존에 만든 핵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인데 지금 미국은 제일 앞에 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결국 CVID 방식에서 V, 검증을 어떻게 해서 정말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 핵폐기의 단계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역시 이것과 함께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한에 어떤 체제 보장이 어떻게 상응해서 이뤄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놓고 지금 아마 판문점 통일각에서 나름대로 쭉 협상을 했는데 지금 김영철이 간 것은 어느 것이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정말 어느 정도 다 돼서 그걸 점검하고 최종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것인지 아니면 실무 라인에서 조율을 했는데 조율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걸 좀 더 고위급에서 만나서 조율하고 확인이 되면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6월 12일 최종 가려고 하는 것인지는 지금으로서는 나온 게 없으니까 확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3단계 절차라고 하니까 이것은 추정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주장했던 단계적 해법에 좀 근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내용 하나하나가 녹록지 않은데요. 첫 번째가 북핵 폐기 선언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보게 될 때 볼턴이 이야기했던 PVID냐, CVID냐에 대한 부분부터 어디까지 핵폐기를 할 것인지가 중요한 딜레마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 미국과 북한이 굉장히 맞서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하셨던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와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일괄타결이이 시기와 절차에 대한 부분에서 맞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절차에 관한 부분에서 과거 볼턴이 미국에 있는 오크리지 연구소로 핵물질을 반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다라는 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북한이 어느 절차를 과연 어떻게 협상하게 될지가 굉장히 주목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비핵화 검증방식을 3단계로 얘기하게 되는데 이 검증이라는 게 태영호 공사도 마찬가지이고 북한 전문가들이 보기에 북한의 수많은 핵폐기들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개방해야 하는데 그걸 과연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복잡다단한 것들의 최종 디테일의 협상을 과연 최선희 부상과 그리고 성김 대사가 마무리지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판문점 담판은 내일 재개된다고 합니다. 지금 전해지는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지난 27일에 협상이 있었고 그제와 어제는 좀 오늘과 어제는 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재개된다라고 하는데 내일 판문점에서 성김 대사와 최선희 부상이 참석하는 실무협상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의제 조율이 대충은 좀 마무리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인터뷰]
쉬었다기보다는 각자 의사를 확인했을 테니까요.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을 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폼페이오 장관도 이야기했다시피 CVID대응에서 CVIG, 체제 보장 관련해서 단계적인 그런 조치들이 중간중간에 서로 맞물려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아마 굉장히 구체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고 또 그 얘기 나눈 것을 본국과도 각자 이야기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조율 과정이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가장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부분이 기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끝낼 것인가. 미국은 최대한 빨리 단계적이라고 하더라도 빨리 끝내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연한 일괄타결이란 표현을 쓰는 이고 반면에 북한은 최대한 이걸 길게 끌고 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10년 이상 끌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담판을 지어야 할 그런 부분이 지금 아닐까. 그래서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토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외신에서 전해지는 내용에 따르면 핵무기 반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북한에 최대 20개로 추정되는 핵탄두부터 가능한 한 빨리 외국으로 반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북한이 거부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해외로 반출해라. 미국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걸 외신들에서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과거 정부의 핵협상은 실패했다. 왜 그러냐면 단계화시켰고 그리고 사실 이미 개발한 물질인 핵탄두는 아예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검증 문턱에서 늘 그걸 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하는 트럼프가 하는 핵협상은 과거를 답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미 개발한 탄두핵 물질을 이끌어내는 것이야말로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게 실질적인 핵해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북한은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것이죠.
방금 말씀을 하신 대로 최대한 그걸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얻어내고 싶은 것을 끝까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듯이 북한이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기들의 핵협상은 비핵화 협상이 아니고 핵군축 협상이다. 따라서 자기들이 핵을 폐기하는 만큼 미국도 상응한 군사적 조치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북한의 요구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키워드에서 다룰 그 문제가 이것과 연관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핵탄두를 가지고 오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과 함께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체제 안전 보장 군사적 조치를 해줄 것이냐, 이런 것이 아마 막판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짚어주신 대로 핵무기 반출과 관련해서 북한이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다음 키워드를 확인해 보시죠. 한미 훈련 중단하라. 노동신문에서 이런 주장을 실었습니다. 내용부터 좀 보시죠. 회담을 원한다면 훈련을 중단하라라고 노동신문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북미가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로 대화를 향해 마주가고 있는데 미국이 남조선과 함께 합동군사연습을 굳이 벌일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했고요. 놈조선 군부도 오는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훈련 축소를고려하지 않는다고 벌써부터 부산을 피우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핵전략자산을 끌어들이면서 합동군사연습 벌려 놓으면 모든 것이 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협박성 내용도 좀 있고요. 미국이 회담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상대를 힘으로 위협하고 공갈하는 놀음을 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연관해서 문성묵 센터장님께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의 어떤 의도가 담겨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이걸 보면서 1992년, 93년 상황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남북한은 기본합의서가 체결됐고요. 기본합의서는 이번 판문점 선언과 비교할 수 없게 정말 잘 만든 합의서입니다.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죠. 북한이 핵을 절대로 개발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걸 발효하기 직전에 이것이 발효되고 이행되려면 92년도 팀스피릿 연습을 중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거 안 된다. 그때 당시에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서 92년 팀스피릿 연습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이제 그렇게 해서 합의서가 타결이 되고 시행 목전에 둔 상태에서 93년 팀스피릿 연습도 중단하라. 이거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 이행 안 한다. 결국은 93년 팀스피릿 연급 때문에 기본합의서도 이행이 안 되고 비핵화 공동선언도 이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6. 12 회담에서 합의를 해도 만약에 8월 UFG연습이라든가 그다음에 한미연합훈련을 또 문제 삼아서 북한이 합의할 사항을 뒤집을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그런 거죠. 북한이 지난번 정의용 실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한 조건부 비핵화의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군사 위협 해소이고 그리고 하나는 체제안전보장입니다. 지금 비핵화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것, 이거 군사위협해소라는 것은 북한이 줄곧 주장해 온 것이 주한미군, 한미연합연습, 핵전략자산 이것이 북한을 위협하는 군사적인 위협이다. 그다음 북침전쟁 연습이고북침을 위한 전략 자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군사위협을 해소하는 조치를취해야 우리가 핵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번 정의용 실장은 동시에 한미연합 훈련 이해한다라는 얘기도 돌아와서 했는데 이해를 안 한 것 같아요. 지난번 5월 16일 우리 맥스선더 훈련을 문제 삼아 가지고 고위급 회담을 중단시켰는데 엊그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을 만나서 4. 27 선언을 잘 이행하자고 이야기를 해 놓고 2, 3일밖에 안 됐는데 또 이것을 공식매체에서 들고 나온 것은생각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 이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한미 동맹을 이간시키고 자기들의 전략목표를 달성시키기한그런 불순한 의도를 여기에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점 아마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도 이걸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북미회담이 잘 성사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고 지금 분위기가 잘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노동신문에서 굳이 이런 내용을 발표한 것은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방금 전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폐기하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평화적 체제에서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 맥스선더 훈련과 태영호 공사의 문제를 삼아서 고위급 회담을 일단 무기한 연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대한민국을 향한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있는 UFG훈련을 비롯한 한미 훈련에 대한 문제삼는 것은 미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태영호 공사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한 가지 더 끄집어들고 나온 게 8월 15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고위급 회담을하기로 했지만 다시 한 번 여종업원 송환 문제를 꺼낸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 결국은 비핵화 협상을 통해서 이게 경제적 보상 문제가 아니라 체제보장 문제를 최우선시하겠다는 것이고 체제 보장 문제에 있어서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주한미군과 한미훈련에 대한 모든 것들의 포석을 차단하겠다. 그리고 태영호 공사와 탈북 여종업원 송환 문제는 결국은 탈북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과연 이러한 북한의 조건 속에서 지금 있는 비핵화 협상이 진정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우리 국방부의 공식 입장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한미 연합 훈련 중단하라라는 입장이 노동신문에 실렸지만 아직은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간 협의 진행 안 되고 있고 방어적 연례적 훈련이기 때문에 이건 변동없이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국방부 공식입장이 나왔는데 이런 우리의 변함없다는 입장에 대해서 노동신문에서 또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북한이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변함은 또 되겠습니까? 우리도 변함없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협상력이 또 생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8월에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시기와 맞물려서 더욱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은 앞으로도 이런 식의 문제 제기는 계속할 겁니다. 이제까지 제기했던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건 계속 제기한다. 이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계속 몸값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북한이 그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또 깜짝 놀라 가지고 갑자기 하려고 했던 훈련 취소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더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더 파고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응하지만 않는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남북한 관계라든가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데 그런 빈틈 없는 움직임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단순한 협상력만 높이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남남갈등이죠. 우리 남남갈등을 일으키고 특히 여종업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반인륜적인 행위다. 그건 결국 보수적 목소리를 완전히 차단하고 특히 북한 내부에서는 이제 탈북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엄중하게 대처한다. 일체 찬물을 끼얹고자 하는 그런 것이고 탈북자 사회를 위축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함께 담겨져 있거든요. 인권 문제를 자기들은 아주 중시하는 아주 인도주의적으로 중시하는 매우 훌륭한 나라라고 하는 걸 과시하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인 그런 포석을 가지고 이렇게 판을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북한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전략 중에 하나라고 또 보여지는데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편지에 대한 응답이고 감사하다 이런 입장을 오늘 트위터에 밝혔는데 만약에 친서가 전달된다면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지금 친서 내용 속에 구체적인 내용이 다 담겨져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동안 노력에 대한 감사라든지 또 이번에 6. 12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나는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 그리고 이번 협상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원론적인 내용이지 거기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김계관 부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고 난 다음에 담화 내놓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따뜻하다라고 표현한. 그런데 내용은 아마 더 따뜻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친서가 전달될지 아닐지 모르지만 협상 준비는 잘되고 가고 있고 분위기는 상당히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센터장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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