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미정상회담 취소...북 "마주 앉을 용의 있어"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취소...북 "마주 앉을 용의 있어"

2018.05.25. 오후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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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앵커]
엊그제, 어제 그리고 오늘 상황.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탄 형국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통일전략센터장님 그리고 조한범 통일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만약에 만났다면 정말 세기의 담판, 역사적인 일이다. 그래서 그런지 미북 정상이 만나는 게 이렇게 힘이 드는 건가요?

[인터뷰]
그럼요. 잘 아시다시피 북한, 미국은 6.25전쟁을 치른 전쟁 당사국입니다. 그리고 6.25전쟁이 끝난 지가 벌써 이제 60년, 70년이 돼 가는데 지금 6.25전쟁 이후 북한과 미국은 쭉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정상적으로 국교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북한이 핵, 미사일을 개발하고 UN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가 금지한 그런 법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고. 그 북한 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선봉에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미국, 북한 정상이 만난다는 것,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죠. 물론 한때 그것을 시도했던 적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6.25전쟁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미, 북 정상이 마주 앉았던 일이 없었고 이번에 혹시 마주 앉을 수 있지 않을까, 날짜와 장소까지 정해졌고 구체적으로 의제까지 나왔기 때문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정말 잘만 됐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국제평화를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정말 소중한 만남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일단은 아쉬운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어젯밤 늦게였습니다. 이 소식, 그러니까 최초 소식이 전해진 이후부터 거의 모든 방송에서 지금 걱정, 우려가 많거든요. 정말 이렇게 걱정과 우려가 심각한 상황입니까?

[인터뷰]
걱정은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 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세기의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지금 무산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걱정을 해야 된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비관론은, 제가 보기에는 근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서한에서도 북한을 불신한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해 왔던 북한의 행동에 의미가 없다, 이런 표현은 전혀 없어요. 지금 물론 최선희 부상의 발언을 문제 삼았지만 이러한 상태에서는 부적절하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종의 폼페이오 장관의 두 차례 방북을 통해서 대강의 로드맵에는 합의를 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김계관 부상 명의로 나온 북한의 답장도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커다란 분노와 노골적인 적대감, 이건 사실 미국의 압박에 대한 우리의 반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본심은 그게 아니고 압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한 것이다.

그다음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수뇌상봉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꼭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마지막에 아무때나 어떤 방식으로라도 마주 앉을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편지에 싱가포르 12일날 만나는 게 힘들지 않겠나, 이랬으면 제가 보기에는 12일날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12일날은 취소한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12일날은 어려워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얽혔던 문제를 상부측에서, 최상부에서 다시 제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실무회담은 열릴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날짜가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앵커]
조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약간 희망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같은 생각이십니까?

[인터뷰]
지금 조 박사님 생각과 유사한 부분도 있고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말씀하신 대로 로드맵의 큰 틀이 합의됐다라고 하는 것은 목표, 구체적인 절차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는 합의했는데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디테일의 악마, 중간에서 뭔가 걸려서 이 상황이 삐걱거리고 이 상황으로 왔다면 조 박사님 말대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조율을 해서 회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다시 말하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서 입장 차이가 발생을 했다면 그것은 그 입장을 바꾸기까지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서로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공개서한 방식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굉장히 아주 존대해 가면서 그다음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써가면서 또 추후 대화의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이런 얘기도 있기는 있어요. 당신들이 핵 능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사용되지 않기를 나는 신께 기도한다라는...

[앵커]
1년 전 그런 상황과 비슷해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은근슬쩍 압박을 하는 부분듣을 들어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듯이 이게 디테일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의 차이라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나오고 나서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까. 저는 사실 그동안 북한이 보여왔던 반응이 먼저 딱 떠올라서 강력히 반발할 것이다.

[앵커]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인터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김계관 부상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특이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냈는데 왜 김정은 위원장이 답을 안 하고 또다시 김계관을 시켜서 물론 위엄에 의한이라고 했지만 그게 좀 북한의 독특한 체제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보면 마치 사실상 문제는 자기들이, 김계관 또는 최선희의 입을 통해서 볼턴 또 펜스 부통령을 아주 인신 모독적인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결국은 촉발요인이 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데 저는 김계관 부상의 그 서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표현, 그 표현이 북한의 진정한 속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만나서 첫 술에 배가 부를 리는 없지만 한 가지씩이라도 단계별로 해결해 나간다면 지금보다 관계가 좋아지면 더 좋아졌지, 더 나빠지기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미국도 좀 숙고해 봐라. 다시 말하면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는 없었다.

다시 말하면 미래 핵을 포기하고 현재 핵을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를 안 하는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반대급부를 얻어내고 그들이 늘 주장해 왔듯이 핵 군축, 우리는 핵 보유국으로서 이제 미국과 핵 군축인데. 이 핵 군축의 대상은 자기들이 줄이는 대신 미국은 전략자산의 전개, 한미연합의 연습, 주한미군 이런 것들이 맞교환식으로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진의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전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조 박사님 말씀이 더 가까울 수도 있고 제 얘기가 더 가까울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정상회담을 취소한다는 서한도 봤고요. 김계관 부상의 담화, 편지도 봤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 그러니까 서한을 보낸 이후에 직접 말로도 했습니다. 이걸 좀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널트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북한의 최근 성명들에 기초해 6월 12일 싱가포르 열릴 예정이던 정상회담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의 길을 따르고 국제사회에 편입됨으로써 수십 년간의 기아와 압제를 끝낼 기회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건설적인 대화와 행위에 나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기다리겠다라고 했는데요. 행간에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 성명만 볼 게 아니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16일 새벽부터 상황이 꼬였죠. 16일날 북한이 리선권 명의의 성명을 통해서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면서부터 상황이 꼬였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저 직후에 미 의회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북측에 계속 연락을 했는데 반응이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앵커]
그것도 한 이유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성명 때문에, 최선희나 김계관 부상의 성명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결정을 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안 풀린 겁니다, 실무협상에서. 그러니까 저는 북한이 왜 이 상황에서 그러면 폼페이오 장관의 전화를 안 받는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전화를 안 받은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답을 안 준 거죠. 왜냐하면 고민스러운 부분... 제가 이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지금 아마 포괄적인, 두 차례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미국 내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좋아하고 폼페이오 자신도 좋아하고 그러면 큰 틀의 대강의 비핵화는 합의했고 절차까지도 합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괄타결을 원하지만 꼭 그게 아니어도 된다. 대신 신속하게 처리해라, 이게 최근의 트럼프 대통령의 요지였거든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완벽한 비핵화가 돼야만 보상, 보상을 하겠다는 미국도 입장을 접은 것 같아요.

그 사이도 할 수 있다. 다만 지금 관건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그다음에 만들어놓은 핵탄두, 그다음에 만들어놓은 핵물질. 이게 과거 핵이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이미 볼턴 보좌관이 미국으로 코네티컷 주로 실어오겠다고 발언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북미 협상에 있던 얘기들이 일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가장 나중에 핵심적인 부분을 남겨뒀다가 처리하고 싶은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당긴 거예요. 가장 초기에 핵심적인 부분들을 압축해서 처리하면 그러면 신뢰성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처리하라는 미국 입장과, 북한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풍계리나 여러 가지 신뢰성 있는 조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나중에 하겠다고 했을 거예요.

만일에 그냥 무늬만 비핵화를 하고 핵 군축 회담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면 폼페이오 장관이 큰 실수를 한 거죠. 두 번이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큰 틀의 합의를 이행하는 절차상의 문제, 순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꼬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가 특보 제목을 전격적인 정상회담 취소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취소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뭔가 잘 되면 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취소가 아니고 연기라고 봐도 될까요?

[인터뷰]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죠. 한미 정상회담 그 자리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특정한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연기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많이 연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 뒤에 국무부가 CVID다라고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그렇게 되려면 이미 만든 핵탄두와 물질 이런 것들, 기술과 프로그램, 인력까지 모두 다 다시 할 수 없는 조건으로 돼야 되거든요. 북한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20여 년 동안 비핵화를, 북한 비핵화를 위한 회담이 모두 실패했고 그런 실패를 나는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

그런 반복이 아닌 걸 전제로 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북한 마음이 안 그런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회담이 열리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합의를 도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안 열리는 게 낫다. 그 조건이 된 후에 열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판단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서한이 나온 그런 이유가 됐다고 볼 수 있고. 역시 그 촉발요인, 다시 말하면 명분은 김계관, 최선희의 그 발언, 다시 말하면 미국을 향한. 특히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그래도 존경 받는 인물 중의 한 명인데 펜스 부통령을 얼간이같이 이렇게 인신 모독성 발언을 하는 것은 이건 미국 여론, 그렇게 말하는 북한과 뭘 마주 앉아서 회담을 하는 거야라고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이 일단 6월 12일 회담은 취소됐다.

그러나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말하는 CVID 방식의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는 결심, 그것에 반대급부로 체제 안전 보장, 지원, 밝은 미래, 부유한 대한민국과 같은 그런 선택을 김정은 위원장이 한다면 전화를 하든 편지를 해라라고 여지를 준 것인데 그걸 잠깐 시간 두지 않고 바로 북한이 또 공을 이쪽으로 넘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최선희 부상이 펜스 부통령을 이른바 굉장히 심하게 저격한 이런 용어들, 이거 나온 이후에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전에 김계관 부상이 볼턴을 공격했을 때는 약간 볼턴을 뒤로 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사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내용의 문제였을까요, 공격의 내용의 문제였을까요?

[인터뷰]
저는 그 성명이 주요 원인이라고 안 봅니다. 말씀드렸지만 성명은 명분이고요. 그런데 굳이 성명의 비중을 따진다고 하면 사실은 펜스 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정확하게 리비아식 모델이 될 것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한 주체는 펜스 부통령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최선희 부상이 공격을 한 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김계관 성명하고 최선희 부상의 성명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저는 이번에 굳이, 물론 12일날 지금 문 센터장님 말씀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은 6월 12일 정상회담이 취소됐다고 말했지 북미 정상회담이 필요없다고 말한 건 절대 아닙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우리가 희망적인 그런 상황을 하나 찾아본다고 하면 지금 5월 16일 새벽 전까지는 아주 파격적으로 희망을 가진 행보들만 했거든요.

그런데 5월 16일 새벽부터 북한이 옛날의 행태를 반복하기 시작했어요. 일방적으로 남북 고위급회담을 파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옛날에 하던 미국 부통령하고 미국 핵심 실세를 욕하기 시작했고, 일방적으로. 그러면 이게 그림이 잘못 가면 옛날 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북한의 나쁜 행태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파격적으로 그건 안 된다고 경고를 한 거죠. 아주 충격요법식의. 그리고 저도 지금 놀랐던 게 과연 북한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까, 비난의 수위는 어떨까,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그런데 곧바로 나왔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금 연애편지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 그게 아니다라고 말했고 그다음에 만나야 된다고 말했고. 그러니까 비난의 강도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게 예상대로 회담이 진행되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좀 더 잘 될 수 있는 진통, 그러니까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옛날과는 다르다라는 협상으로 가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관할 상황은 아니다, 전혀 아니고 이 정도에서 한번 추스러볼 필요가 있죠. 그동안에 있었던 디테일의 악마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가장 건설적인 합의안이 도출될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은 있는 거죠.

[앵커]
조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희망이 조금씩 자라요. 충격요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또 이른바 트럼프 협상의 기술일 수도 있고요. 그 협상의 기술 중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큰일인데 이걸 외교적인 문서라든가 공식 성명이 아니고 편지 형태로 했어요. 디어 하면서. 이것도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보통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과 다른 통치 스타일을 보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트윗을 통해서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백악관 성명을, 또 대변인 입을 통해서 발표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트윗을 통해서 발표했단 말이죠. 이것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이라고 하는 형식을 사용했고 내용도 보면 북한을 막 비난하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굉장히 수고했고 노력했고 고대했고 잘 되기를 바랐고 그리고 아쉽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다시 연락을 해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판을 스스로 깨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말이죠, 취소는 했지만. 그런데 저는 조 박사님 말씀과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김계관 부상의 이 내용이 저는 굉장히 김계관이 아니라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 국무위원회 입장이라든지 그것도 동일한 서한 형식이라든지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모든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할 줄 알았는데 내용은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 의도가 무엇인가, 북한이. 정말 회담을 깨지 않고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미국과 다시 만나고 싶고 그렇게 해서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 특사단을 만나서 조건부 비핵화 얘기를 했고 그 비핵화의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을 해서 정상회담이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봤는데 결국은 지금 보면 다시 말하면 CVID 의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회담을 중단한다고 하는 미국의 입장이 나온 것이 이것은 결국 북한이 당초부터 핵을 완전히,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바라는 CVID 방식이 아니고 핵군축 방식의 그런 단계적 추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회담을 하자고 했는데 돌아가는 내용을 보니까 이게 영 아니고 미국이 막 밀어붙여서 결국은 자기들의 원래 셈법하고 다른 판이 열리게 되면 완전히 산통이 깨질 것 같아서 결국 김계관이나 최선희 그다음에 대답도 안 하는 방식으로 미국이 회담을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딱 나오니까 미리 준비된 김계관... 이게 빨리 나오기 힘들거든요.

미리 준비된 서한을 가지고 이제 결국은 회담을 깬 모든 책임, 아주 나쁜 역할을 한 것은 미국이다라고 하는 여론. 다시 말하면 미국은 회담에 최선을 다했는데.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기하고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미국이 성의도 안 보이고 깼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향해서 나쁜 여론이 돌아가도록 아주 교묘한 선전술로 이 판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다음이 궁금해지는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고요. 그에 대해서 북한에서 곧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차례는 미국입니까?

[인터뷰]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양측 다 명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측 다 공을 넘겼거든요, 상대편한테. 판은 안 깨는데 네가 선택해라, 저쪽에서 당신이 선택하라고 또 공을 넘긴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일도 없으니까 하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의 진정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아마 물밑 접촉을 통해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조율할 거고요.

그러니까 김계관이나 최선희 부상 같은 그런 막말은 안 나올 겁니다. 일단 절제된 언어들이 오고 갈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그 둘을 만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죠. 우리가...

[앵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양측이 원래 만날 생각이 없었던 것을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면서 상호 불신 구조를 신뢰 구조로 계기를 만든 게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지만 양측이 명분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핫라인을 통해서 통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다시 특사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다시 한 번 실무용 판문점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보다 지금 북미가 접촉이 본격화되면서 사실은 우리의 역할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다시 우리 상황이 중요해진 거죠. 지금 미국이 중국까지도 비난을 하거든요. 중국도 중재자 역할을 못 합니다,그러면. 그렇다고 북미가 직접 이 물꼬를 트기는 상호 지금 자존심 싸움이 있는 거고. 그리고 보면 우리가 잘하면 다시 대화의 모멘터를 양측의 명분과 자존심과 실리를 보장해 주면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북한도 풍계리 실험을 한 다음에 군축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핵 군축.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북한 주민들 나오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비핵화를 하면 핵을 완성했기 때문에 핵실험장 필요 없고 미사일을 완성했기 때문에 미사일 실험을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과 군부 강경파나 내부를 설득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비핵화하고 내부적으로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딜레마도 있는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만일에 이중플레이를 했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폼페이오 장관을 두 번이나, 바보도 아닌데 갔다 와서 그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그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일단 북한이 풍계리라고 하는 조치를 일단 취했기 때문에 일단 계속 가는 과정으로 봐야 된다, 진통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좀 더 앞으로 나아간 중개 역할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보면 핫라인 말씀하셨고 특사, 판문점에서 또 한 번 만나는 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등장을 해야 된다는 것 같거든요. 그 순서로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 과정에서 가장 입장이 어려워진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특사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돌아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그걸 믿고 사실 회담이 성사가 됐거든요.

물론 폼페이오 장관이 두 번 갔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말을 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 한국 문화나 전반적인 이런 북한의 선전술에 능한 분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비핵화라고 하는 denuclearization 같은 용어를 쓰지만 북한이 말하는 용어와 미국과 대한민국이 쓰는 용어가 서로 다르거든요.

조건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라고 했으니까 아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단정을 하고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가능성.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하고 싶어 하고, 이번에야말로 좋은 기회라고 판단이 됐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 특사, 대북 특사 그다음에 4.27 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보다리에서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고 핵을 내려놓는다고 분명 그런 거라고 내가 들었는데 지금 나오는 걸 보니까 그게 아니네, 그냥 자기고 있으면서 단계적으로 쪼개서 끝까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속내는 그거였네, 그러면 생각이 다르잖아. 만약에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을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 진짜 맞는 거예요?
진짜 맞아요?

그런 상황이 만약에 혹시 된다면 우리 대통령께서 김정은을 다시 만나서 뭔가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를 다시 듣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여서 아닙니다, 믿어도 됩니다, 나오셔도 됩니다, 이게 과연 얼마큼 먹히고 효과가 있을지 그런 부분에 좀 의구심이 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북한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더 높일 것이고.

[앵커]
이미 말을 했죠.

[인터뷰]
중국을 향한 압박도 높일 것이고 그럼 그 압박이 북한으로 가게 될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가지고 압박을 얼마큼 더 견딜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 기존의 입장. 다시 말하면 CVID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얼마가 되겠는가. 이것이 결국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어쨌든 한반도 평화 무드가 조심스럽기는 했지만 계속 잘 오다가 어제 이 발표가 나온 이후에 대부분의 국민들, 저도 그렇지만. 정말 당혹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청와대에서도 공식 반응이 당혹스럽다고 나왔거든요. 청와대 반응을 보고 개인적으로 더 당혹스러웠어요. 청와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을 보다 더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앞으로 어떤 방안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적어도 큰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인터뷰]
참모들이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 디테일의 악마를 얘기한 적이 있으시고 이번에 미국에 가서도 우리는 중재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거든요. 한미 협력을 통해서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중재라는 표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중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북핵의 가장 위협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한미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유도해내는 거고 북한을 옳은길로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만일에 문 대통령께서 역할을 맡으신다고 하면 이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게 아니고 북한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두 차례의 폼페이오 방북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할 입장은 안 돼요, 이미 다 파악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가 트럼프 대통령에 완전한 신뢰를 주는 데 실패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행보가 무엇인지 그것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고 만일에 미국을 설득한다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을 때 과연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를 설명하는 것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 핵심은 결국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할을 통해서.

[앵커]
북한을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두 분 말씀을 들었는데요.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구나, 앞으로 잘하면 다시 불씨를 살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진 것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센터장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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