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인권보고서, 韓부패사례로 박근혜·이재용 사건 소개

미국 국무부가 펴낸 '2017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부패를 지적하며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구속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과 재판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문화·예술계 등의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파문도 '시민권적 자유'에 대한 침해 사례로 거론됐습니다.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숨진 백남기 농민 사건이 침해 사례로 거론됐습니다.

'정치적 과정에 대한 참여의 자유' 분야에서는 탄핵 이후 조기 대선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상황이 소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