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한국인 피폭자 유족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각

일본 법원이 일본에서 원폭 피해를 당한 한국인 유족들이 일본 정부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다시 기각했습니다.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피폭 뒤 한국으로 돌아간 한국인 32명을 일본 '피폭자 지원법'의 적용 대상에 넣어 배상하라고 유족 19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제소 시점에서 사후 20년이 경과한 경우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민법의 '제척 기간' 규정을 들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국인 피폭자 유족들이 제기한 비슷한 소송 중 4번째로 나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