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기미가요 기립 거부 교사 징계 부당"

일본 법원이 기미가요 제창 때 기립을 거부한 교사에게 내려진 중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쿄 고등재판소는 기미가요 제창 때 기립하지 않았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들이 징계를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정직과 감봉 처분이 교육위원회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교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도쿄의 전현직 교사 6명은 2010년부터 4년 동안 졸업식과 입학식에서 기미가요를 제창할 때 기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쿄 교육위원회로부터 정직과 감봉 등의 처분을 받자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는 일왕의 시대가 영원하기를 기원하는 가사를 담고 있어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미가요는 제국주의 시절 일본 국가로 사용됐다, 패전 후 국가의 지위를 잃었지만 지난 1999년 다시 국가로 법제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