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교 '독도 왜곡' 교육 의무화...왜곡 체계 완성

[앵커]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 왜곡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에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왜곡 교육의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사]
일본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의무적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왜곡 교육을 하도록 하는 방침이 확정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학습지도요령을 관보에 고시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관보 고시에 앞서 독도 왜곡에 항의하며 강하게 시정을 요구했지만 결국 묵살됐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 일본 문부과학상 : 주체적으로 깊게 배우기 위해 고등학교에서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의 착실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역사와 지리, 정치경제 등의 수업 과정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전 학습지도요령에는 '수업 시간에 영토 교육을 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지만 독도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놓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적시한 것입니다.

학습지도요령은 학교 교육의 기본 방침을 정하는 기본적인 원칙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즉 여기에 명시되면 수업시간이나 교과서에 그 내용이 지켜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별로 각각 이 학습지도요령이 있는데 이미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는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엉터리 내용을 가르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까지 이 내용이 들어가면서 일본 정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전 과정에서 독도 왜곡 교육이 이뤄지도록 체계를 완성한 셈이 됐습니다.

새로운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은 오는 2022년도 신입생들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