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송법 공평성 요구 조항 삭제 추진"

"日, 방송법 공평성 요구 조항 삭제 추진"

2018.03.15. 오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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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정치적 공평성을 요구하는 법 규정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내부적으로 방송제도 개혁안을 마련해 방송국에 정치적 공평성을 요구하도록 하는 현행 방송법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공영방송 NHK에 한해서만 정치적 공평성 요구 조항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1월 방송사업의 방식을 대담하게 고칠 필요가 있다면서 방송법 수정 의지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인터넷과 방송 사이의 규제 격차를 없애 자유로운 방송을 가능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공평성 의무' 삭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아베 정권의 장기 집권으로 언론 자유가 위축된 상황에서 방송 공평성 조항까지 삭제될 경우 친정부 성향 프로그램이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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