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해상풍력발전 확대 위한 법안 마련"

"日 해상풍력발전 확대 위한 법안 마련"

2018.02.20. 오전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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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해상 풍력발전 확대를 위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 등 정부 관련 부처들은 해상 풍력발전에 대한 통일된 기본방침을 정해 다음 달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법안에 사업자의 사업 기한을 최장 30년으로 제시하는 내용을 담는 등 해상 풍력발전사업 참여를 촉진해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해상 풍력발전을 사업화하는 경우 인정기간은 최장 5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규칙을 마련래 발전 가능 기간을 큰 폭으로 연장하게 되면 사업자는 자금과 수익 확보를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비율을 현재 15%에서 2030년도에는 최대 24%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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