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 "국무부 구조조정이 북핵 대처 능력 약화"

美 의원 "국무부 구조조정이 북핵 대처 능력 약화"

2018.02.18. 오전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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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의원이 국무부의 예산삭감과 주한 미 대사를 비롯한 대북 관련 직책의 공백이 북핵 대응에 차질을 빚는 원인이 된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서한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보냈습니다.

에드워드 마치 상원 외교위 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난 14일 틸러슨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마치 의원은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부 구조조정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대처능력을 약화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의 예산감축과 대북정책 관련 고위직의 공석과 실무 인력 부족이 직접적이고 일관성 있는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가져오게 할 미국의 역량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북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투트랙 접근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마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1년이 넘도록 주한미국 대사 지명에 실패한 상황이라면서 대북정책 실행을 추진할 고위급 직책이 공석으로 있거나 폐지돼왔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틸러슨 장관에게 늦어도 내달 9일까지 기한으로 주한 미 대사 임명 시기를 비롯한 9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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