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트럼프 대통령에 제안

미국 상무부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트럼프 대통령에 제안

2018.02.17. 오후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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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상무부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했습니다.

백악관의 결정 수위에 따라 미국발 무역 분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승희 기자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상무부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높은 관세 또는 쿼터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4월 시작된 국가안보 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이 안보에 위협이 될 때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논리는 미 무역법 23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수입 규모가 미국 경제를 약화시키고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가 제안한 안은 3가지로 특정 국가에 대해 초고율 또는 일률적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일정 쿼터를 두겠다는 방안입니다.

한국, 중국, 브라질, 인도 등 12개 나라에서 수입하는 철강제품에 53%의 관세를 적용하거나, 모든 국가의 철강제품에 24%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방안 그리고 나라마다 대미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하는 안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상무부는 철강의 경우는 오는 4월 11일까지, 알루미늄은 4월 19일까지 결론을 내려 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안이든 상무부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중국이 대미 무역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성과가 없으면 폐기할 것이라는 한미 FTA 재협상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입니다.

YTN 조승희[j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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