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트럼프 '다카 폐지' 또 제동..."소송 종료 전까지 제도 유지"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 이른바 '다카' 프로그램 폐지 움직임에 또 제동을 걸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뉴욕 연방법원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는 현지 시각 13일 다카 관련 소송 종료 전까지 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기존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가라우피스 판사는 다카가 의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불법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대해 명백하게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전제라며 제도 폐지 결정은 위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윌리엄 앨섭 판사도 대통령의 다카 폐지 결정에 대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카 프로그램은 불법 입국한 부모와 미국에 온 청년들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으로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조승희 [jo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