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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앵커]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미국에게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대화를 하려면 먼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내용 박원곤 한동대 교수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라브로프 장관이 북한이 미국과 자신들의 안전 보장에 대해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서 미국에 대화를 제안한 셈이죠?
[인터뷰]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북한과 전통적으로 우방 관계를 가져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보면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엄청난 무역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의 눈치를 보는데 러시아는 오히려 미국의 눈치를 좀 덜 봅니다. 그래서 화성-15형 발사 이후에도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이게 미국이 의도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왜냐하면 그 사례로 연례 한미훈련 아닌 비정규 훈련 같은 걸 계속해서 하는데 이게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유도한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북한이 상당히 가까이 하고 싶은 나라의 위치에 와 있고 러시아가 또 핵 강국이기 때문에 핵 문제에 대해서 중재를 서는 이런 입장을 최근에 와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틸러슨 국무장관을 국제회의에서 만나서 북한이 대화를 원하는데 미국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대화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을 나무라는 투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안보리 제재안이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비판하지만 그렇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대화에 나서면 되는데 왜 안 나서느냐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러시아의 중재 역할,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러시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북한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통해서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중국을 전통적으로 이용했던 것보다는 요즘 더 빈번한 것 같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 국장이 9월, 10월 계속 러시아를 방문을 했고요. 지금 라브로프 외무장관 말고도 외무부 차관도 이번 달 5일에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이 북한이 대화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그런 조건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일방적으로, 우선적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핵 보유국으로 우리를 인정한 상태에서 대화에 응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런 내용들이 덜 강조가 되고 있고요.
오히려 미국과의 직접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러시아를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화성-15형 발사 이후에 김정은이 직접 얘기한 것처럼 핵무력 완성이 됐다라고 선포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제는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서 일종의 결판을 짓겠다라는 그런 행보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는 북미 대화와 관련해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대화 테이블에 앉으려면 북한이 먼저 비핵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계속 주장해 온 내용 아닙니까?
[인터뷰]
화성-15형 발사도 북한이 9월 15일날 안보리 제재 불과 3일 뒤에 도발했다가 75일 동안은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60일도 넘었죠. 넘었는데 북한이 우리가 대화를 위해서 향후에는 도발을 자제하겠다 이런 의사 표시를 안 하고 그냥 단순히 자제했기 때문에 그동안 대화를 하기 위해서 자제한 것인지 아니면 추가 도발을 준비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향후에는 확실하게 도발을 안 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비핵화에 대해서 아직 할 의향이 있다, 이걸 밝힌다면 미국도 대화에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의 조건을 점점점 줄여가는. 그래서 이제는 구두로 우리도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하려고는 한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추가로 얘기한다면 비핵화를 원한다는 것과 함께 향후에 도발을 잠정적으로라도 자제하겠다, 이러면 대화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상당히 약화된 거예요. 과거에는 핵 우라늄 프로그램 다 정지고 미사일 발사도 안 하고 사찰단도 복귀시킨다고 하고 그러면 대화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상당히 지금 조건이 줄어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북미 간에 언제라도 무력충돌이 있어날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사실상 대화의 가능성도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조셉 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미 국무부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미 대화의 조건으로 60일간의 핵, 미사일 실험 중단을 언급을 했습니다. 60일이라고 꼭 지적한 이유가 뭘까요?
[인터뷰]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번에 처음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이전에도 한 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60일이라는 시기는 1차적으로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려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혀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행동으로 핵과 미사일 실험을 동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 오는 도발을 중단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 기간이 최소한 60일 정도는 돼야 북한의 진정성을 읽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75일간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았지만 그것의 문제는 앞부분에 이것이 핵과 미사일 실험의 동결과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지 않고 간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이번에 조셉 윤 특별대표가 또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 60일이 아니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동결하는 적대정책을 상당 기간, 일정 기간 북한이 중단하면 그것은 북한이 진정한 회담을 할 의지가 있다고 읽겠다라고 밝힌 것이죠.
[앵커]
그런데 북한은 대화의 의향을 밝히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전쟁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온양면전략을 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 박사님?
[인터뷰]
이게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제 끝난 한미공군훈련이요, 비질런트 에이스라고 하는 훈련인데 이게 사상 최대 규모로 시행됐고 F-35뿐 아니라 F-22가 동시에 출동해서 그야말로 평양을 완전히 공습을 해도 전혀 막기 어려운 이런 사상 최대의 훈련을 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적어도 말로나마 이런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북한군 사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 김정은의 속내는 아까 박 교수께서 얘기하신 핵무력 완성을, 아직 완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완성을 선언하고 이렇게 러시아를 통해서 대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자칫 하다가는 트럼프가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진짜 이러다 한 방 크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큰 국면으로 보면 기싸움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조금 꼬리를 낮추는 약간의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도 관용적으로 대국으로서 그러면 대화 한번 해 보자 이런다면 대화가 쉽게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기싸움 양상에서 북한이 먼저 고개를 푹 숙이면서 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트럼프 동일이 조금만 좀 기회를 주는 이런 촉매제가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단신으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김정은이 백두산에 올라서 지나간 핵무력에 대한 개발 과정을 회고했다, 그건 어떤 제스처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핵무력 완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그런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지난 20여 년간 꾸준하게 추진해 왔던 핵무력을 마침내 화성-15형으로 완성을 했다라고 선포를 하고 앞으로의 행보는 아마 그것을 확실히 하고 공고화하는 그런 모습들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1월달에 발표될 김정은의 신년사, 북한의 신년사를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거기서 다시 한 번 북한의 핵보유국, 핵무력 완성을 선포를 하면서 일종의 평화 공세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런 대화의 가능성을 열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어쨌든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금 도발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다시 도발을 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자기부인이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형태의 예를 들어서 고체형 미사일을 발사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ICBM 형태로는 자신들이 완성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 도발 가능성이 조금 잦아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은 계속 완성했다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미국은 계속 인정을 안 하고 있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북한이 또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북한의 화성-15형을 통해서 미국한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고요. 이것은 자신들의 핵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에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서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으로 대화를 하자, 직접 대화를 하자는 건데 만약 미국이 그것을 계속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핵무력을 다시 한 번 보여줄 가능성은 있죠. 말씀드린 다른 형태의 미사일이라든지 7차 핵실험이라든지 그런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그 주기가 길지는 않을 겁니다. 북한도 지금 대북제재와 압박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지난 5일, 나흘 동안의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한 제프리 펠트먼 UN사무차장이 체류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일정을 더 연장한 이유, 어떻게 추정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은 UN의 고위 인사가 북한에 간 게 꽤 오래된 일이고요. 그런데 UN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나서는 모습인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대화 제스처를 일부 보이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UN의 고위 인사를 맞아서 첫째는 자기들 인권 상황이 그렇게 열악하지 않다는 것을 선전하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UN과도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서 자신들이 정상 국가라는 것을 일면 보여주면서 자신들도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고개를 푹 숙이면서 대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UN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루 더 연장했다고 해서 김정은을 만날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특사는 만나주지 않고 UN의 사무총장도 아니고 사무차장을 김정은이 만났다고 하면 이게 모양새가 좀 안 나오기 때문에 만약 만나준다고 하면 굉장히 북한이 대외적으로 뭔가 정말 대화 쪽으로 나오려는 모습이라고 간접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는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라는 지시를 최근에 내렸죠. 이와 관련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까지 열렸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안보리 긴급회의가 이런 사안으로 열린다라는 건 그만큼 아주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적잖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여전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협상이 지금 상당 기간 답보된 상태이고 여전히 그곳에 긴장이 흐르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사실 이스라엘 편을 든 거거든요.
미국은 여태까지는 중재자 역할을 해 왔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전의 오슬로 협정을 비롯해서 많은 협정을 통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해 왔는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의 편을 들게 된다면 그것이 가져오는 파장은 적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UN안보리 이사회 열려서도 많은, 심지어는 미국의 최대 동맹국인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러시아 스캔들을 덮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아까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자기 사위까지 지금 혐의가 지목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주변 사람들도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결정을 할지 걱정이 된다고 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보수 세력과 유태인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행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인데 이번에 아시아 순방하면서도 보호무역주의를 굉장히 강조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고립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고립된 모습이 이번에는 더 확실히 나타나는 게 동맹국들인 영국이나 프랑스마저 비판할 수밖에 없는 중동에 있어서의 화약고를 건드려버렸는데. 이건 사실 UN에서도 이제까지 1948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은 국제도시의 입장이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도시가 아니다.
그래서 유태인의 도시이기도 하고 팔레스타인 중동 회교도인들의 도시이기도 하고 기독교인의 수도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지역을 평화의 지대로 만들자라고 하는 게 하나의 염원이었는데 이것을 그냥 이스라엘 수도다, 더군다나. 그리고 미국 대사관을 거기로 옮긴다고 하니까 미국이 전 세계 비난의 타깃을 자처한 것이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내적으로는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국제 평화나 또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도 우리의 동맹국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는 게 우려됩니다.
[앵커]
트럼프의 저런 결정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 그 영향이 우리 한반도에는 어떻게 미칠까요?
[인터뷰]
한반도에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은 어느 정도 불안해질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 판단에는 다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동에 있는 22개 국가 중에 2011년 이후에 이른바 아랍의 봄 이후에 아랍의 겨울로 들어간 국가가 많이 있거든요.
시리아, 예멘, 리비아 그런 국가들인데. 그들 국가가 원래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까지 수행했던 국가들입니다. 그런 상태도 있고 또 사우디와 이란과의 중동 패권을 다투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아랍 국가가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는 늘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단일 전선을 갖고 지금 미국과 대척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인티파다라고 불리는 민중봉기가 이미 시작된 것 같은데 그것이 격렬해지고 또 테러의 양상들로 바뀌게 되고 해서 중동 문제 긴장이 높아진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늘 한반도와 중동, 두 화약고라고 미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중동이 훨씬 전략적 중요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미국의 많은 노력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들이 중동 지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에게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미국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를 놓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와대와 백악관은 미국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평창올림픽, 내년 2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동안 러시아도 불참 결정을 IOC에서 내렸었고. 물론 개인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미국 불참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최근에 화제가 됐었어요.
[인터뷰]
니키 헤일리 대사의 발언으로 이게 촉발됐는데요. 우리 정부는 미국이 확실히 참가한다라고 확정을 지어놔야 다른 나라들도 안심하고 오기 때문에 확정 짓고 싶어 하는데 우리 정부가 지금 관련 근거로 제시하는 건 한 달 전에 한미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내 가족까지도 보내겠다, 고위대표단을 적어도 보내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화성-15형 발사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참가하겠다는 의향을 들었다. 따라서 참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트럼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지금 중국에게 대북 강경기조를 압박하고 있는데 올림픽에 참가한다고 그러면 조금 오해를 살 수 있고... 중국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 강경한 기조가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한 압박의 차원이 있고요.
세 번째는 한국 상황이 저렇게 안 좋으니까 주한미군 가족도 철수해야 된다는 미국 국내 여론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고려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과거 미국을 보면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 벌어져도 올림픽 같은 데는 당연히 아무리 위험이 있더라도 당연히 참가한다는 입장을 했는데 트럼프의 미국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인 것은 참 제가 볼 때는 유감인데요.
그러나 어쨌든 미국의 확답을 조속히 들어야 되고. 아까 조셉 윤이 60일 얘기한 것도 오늘이 정확하게 두 달 전입니다. 평창올림픽 개최하기 두 달 전 9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0일을 얘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미국의 지금 현재 입장은 뭐냐하면 미국은 참가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미국인의 안전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전개될지 지켜보겠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미국이 좀 더 빨리 입장을 정리해서 확실히 어떤 일이 있어도 참가한다, 이런 응답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는데. 한중 정상회담을 아마 지켜보고 미국이 결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 드는 현실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미 당국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니키 헤일리 대사가 폭스뉴스하고 1분 25초를 했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들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했는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뉘앙스는 좀 원론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니까 혹시 미국의 선수단을 파견을 했는데 선수단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오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 덧붙여서 얘기한 게 니키 헤일리 대사가 분명히 얘기한 것이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서 어떤 결정도 내려진 게 없다는 또 표현을 덧붙였거든요.
그 의미는 UN 주재 미국 대사 같은 경우에 내각 회의의 멤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고 안 내려졌고의 분명히 알 텐데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미국 정부에서 좀 여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 후에 백악관 대변인도 한 번 얘기를 했다가 트위터에 얘기를 한 것이 학수고대한다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구두로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저는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아까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에 더불어서 역시 한반도의 불확실성이 크니까 미국 선수단의 안전, 특히 그 시점이 가장 북핵 문제의 저는 절정의 시점이 아닐까. 3월달로 넘어가기 직전의 그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종합적인 고려를 지금 미국 정부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일단 북한의 참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 위원회 IOC 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IOC 위원장의 북한 방문이 이뤄질지도 궁금하고 방북을 한다고 해도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인터뷰]
여러 가지 고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IOC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참가해 주기를 바라는데 피겨페어에서 출전권을 땄는데도 참가 신청을 안 해서 일단 북한아 아직까지는 안 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있어에서 IOC는 와일드 카드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초청을 하겠다, 그리고 경비까지 대주겠다 그러고 있고 우리 통일부나 우리 정부도 북한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바흐 위원장이 과연 가게 될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추진은 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이 만약 받아들인다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석이 아무래도 더 커진다고는 봐야 되겠지만 오히려 북한이 바흐 위원장을 지금 자신들이 처한 수세적인 입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초청을 해 놓고 확답을 안 한 상태로 좀 더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바흐 위원장 방북이 결정되면 호신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북한의 참여를 결정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약간 아직 우려가 남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시진핑 주석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열게 되는데요. 가장 큰 관심은 역시 북한 문제가 되겠고 또 그다음이 사드나 또 경제 문제가 되겠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중국이랑 현재 사드 문제를 제외하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크게 차이를 느끼지는 않습니다. 특히 양쪽 한국과 중국이 모두 강조하는 것은 평화적인 해법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이 우리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지금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이른바 중국이 내세우는 쌍중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방중했을 때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중국은 다시 쌍중단을 내세우게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과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한미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 관계를 잘 조율한 상태에서 사실은 우리가 중국에 가서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잘 전달하면서 중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홍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게 복합적인 문제지만 일단은 지금 이해찬 의원이 엊그제 얘기했듯이 사실 심정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시진핑 주석의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이 상당히 유사한데. 그러나 한국의 안보는 한미동맹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의기투합되는 모습을 보이면 한미동맹이 저해될 수도 있는 점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방향은 일단 두 달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또 UN총회에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평창올림픽 전후해서 휴전결의안이 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걸 관련 근거로 삼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연설할 때도 올림픽을 축하하고 성공하기를 바란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말. 이런 것들을 복합해서 일단은 한미연합훈련은 중단하지는 않지만 연기 정도는 일단 미국과 긴밀히 조율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쌍중단과 결부시켜서 모종의 해법이 나온다면 지금 북한도 대화에 조금은 나오려고 하고 있고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이 문제이지 사실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이 완전히 압박을 했는데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화에 나설 수도 없거든요, 미국도. 따라서 미국과 북한의 약간의 체면을 살려주는 쪽으로 한중정상회담에서 해법이 나오고 러시아와 함께 움직인다면 잘하면 한반도에 다시 봄이 찾아올 수도 있고 평창올림픽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교수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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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미국에게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대화를 하려면 먼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내용 박원곤 한동대 교수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라브로프 장관이 북한이 미국과 자신들의 안전 보장에 대해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서 미국에 대화를 제안한 셈이죠?
[인터뷰]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북한과 전통적으로 우방 관계를 가져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보면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엄청난 무역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의 눈치를 보는데 러시아는 오히려 미국의 눈치를 좀 덜 봅니다. 그래서 화성-15형 발사 이후에도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이게 미국이 의도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왜냐하면 그 사례로 연례 한미훈련 아닌 비정규 훈련 같은 걸 계속해서 하는데 이게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유도한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북한이 상당히 가까이 하고 싶은 나라의 위치에 와 있고 러시아가 또 핵 강국이기 때문에 핵 문제에 대해서 중재를 서는 이런 입장을 최근에 와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틸러슨 국무장관을 국제회의에서 만나서 북한이 대화를 원하는데 미국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대화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을 나무라는 투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안보리 제재안이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비판하지만 그렇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대화에 나서면 되는데 왜 안 나서느냐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러시아의 중재 역할,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러시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북한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통해서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중국을 전통적으로 이용했던 것보다는 요즘 더 빈번한 것 같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 국장이 9월, 10월 계속 러시아를 방문을 했고요. 지금 라브로프 외무장관 말고도 외무부 차관도 이번 달 5일에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이 북한이 대화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그런 조건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일방적으로, 우선적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핵 보유국으로 우리를 인정한 상태에서 대화에 응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런 내용들이 덜 강조가 되고 있고요.
오히려 미국과의 직접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러시아를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화성-15형 발사 이후에 김정은이 직접 얘기한 것처럼 핵무력 완성이 됐다라고 선포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제는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서 일종의 결판을 짓겠다라는 그런 행보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는 북미 대화와 관련해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대화 테이블에 앉으려면 북한이 먼저 비핵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계속 주장해 온 내용 아닙니까?
[인터뷰]
화성-15형 발사도 북한이 9월 15일날 안보리 제재 불과 3일 뒤에 도발했다가 75일 동안은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60일도 넘었죠. 넘었는데 북한이 우리가 대화를 위해서 향후에는 도발을 자제하겠다 이런 의사 표시를 안 하고 그냥 단순히 자제했기 때문에 그동안 대화를 하기 위해서 자제한 것인지 아니면 추가 도발을 준비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향후에는 확실하게 도발을 안 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비핵화에 대해서 아직 할 의향이 있다, 이걸 밝힌다면 미국도 대화에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의 조건을 점점점 줄여가는. 그래서 이제는 구두로 우리도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하려고는 한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추가로 얘기한다면 비핵화를 원한다는 것과 함께 향후에 도발을 잠정적으로라도 자제하겠다, 이러면 대화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상당히 약화된 거예요. 과거에는 핵 우라늄 프로그램 다 정지고 미사일 발사도 안 하고 사찰단도 복귀시킨다고 하고 그러면 대화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상당히 지금 조건이 줄어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북미 간에 언제라도 무력충돌이 있어날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사실상 대화의 가능성도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조셉 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미 국무부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미 대화의 조건으로 60일간의 핵, 미사일 실험 중단을 언급을 했습니다. 60일이라고 꼭 지적한 이유가 뭘까요?
[인터뷰]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번에 처음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이전에도 한 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60일이라는 시기는 1차적으로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려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혀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행동으로 핵과 미사일 실험을 동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 오는 도발을 중단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 기간이 최소한 60일 정도는 돼야 북한의 진정성을 읽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75일간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았지만 그것의 문제는 앞부분에 이것이 핵과 미사일 실험의 동결과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지 않고 간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이번에 조셉 윤 특별대표가 또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 60일이 아니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동결하는 적대정책을 상당 기간, 일정 기간 북한이 중단하면 그것은 북한이 진정한 회담을 할 의지가 있다고 읽겠다라고 밝힌 것이죠.
[앵커]
그런데 북한은 대화의 의향을 밝히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전쟁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온양면전략을 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 박사님?
[인터뷰]
이게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제 끝난 한미공군훈련이요, 비질런트 에이스라고 하는 훈련인데 이게 사상 최대 규모로 시행됐고 F-35뿐 아니라 F-22가 동시에 출동해서 그야말로 평양을 완전히 공습을 해도 전혀 막기 어려운 이런 사상 최대의 훈련을 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적어도 말로나마 이런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북한군 사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 김정은의 속내는 아까 박 교수께서 얘기하신 핵무력 완성을, 아직 완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완성을 선언하고 이렇게 러시아를 통해서 대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자칫 하다가는 트럼프가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진짜 이러다 한 방 크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큰 국면으로 보면 기싸움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조금 꼬리를 낮추는 약간의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도 관용적으로 대국으로서 그러면 대화 한번 해 보자 이런다면 대화가 쉽게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기싸움 양상에서 북한이 먼저 고개를 푹 숙이면서 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트럼프 동일이 조금만 좀 기회를 주는 이런 촉매제가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단신으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김정은이 백두산에 올라서 지나간 핵무력에 대한 개발 과정을 회고했다, 그건 어떤 제스처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핵무력 완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그런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지난 20여 년간 꾸준하게 추진해 왔던 핵무력을 마침내 화성-15형으로 완성을 했다라고 선포를 하고 앞으로의 행보는 아마 그것을 확실히 하고 공고화하는 그런 모습들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1월달에 발표될 김정은의 신년사, 북한의 신년사를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거기서 다시 한 번 북한의 핵보유국, 핵무력 완성을 선포를 하면서 일종의 평화 공세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런 대화의 가능성을 열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어쨌든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금 도발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다시 도발을 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자기부인이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형태의 예를 들어서 고체형 미사일을 발사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ICBM 형태로는 자신들이 완성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 도발 가능성이 조금 잦아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은 계속 완성했다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미국은 계속 인정을 안 하고 있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북한이 또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북한의 화성-15형을 통해서 미국한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고요. 이것은 자신들의 핵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에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서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으로 대화를 하자, 직접 대화를 하자는 건데 만약 미국이 그것을 계속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핵무력을 다시 한 번 보여줄 가능성은 있죠. 말씀드린 다른 형태의 미사일이라든지 7차 핵실험이라든지 그런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그 주기가 길지는 않을 겁니다. 북한도 지금 대북제재와 압박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지난 5일, 나흘 동안의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한 제프리 펠트먼 UN사무차장이 체류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일정을 더 연장한 이유, 어떻게 추정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은 UN의 고위 인사가 북한에 간 게 꽤 오래된 일이고요. 그런데 UN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나서는 모습인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대화 제스처를 일부 보이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UN의 고위 인사를 맞아서 첫째는 자기들 인권 상황이 그렇게 열악하지 않다는 것을 선전하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UN과도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서 자신들이 정상 국가라는 것을 일면 보여주면서 자신들도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고개를 푹 숙이면서 대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UN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루 더 연장했다고 해서 김정은을 만날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특사는 만나주지 않고 UN의 사무총장도 아니고 사무차장을 김정은이 만났다고 하면 이게 모양새가 좀 안 나오기 때문에 만약 만나준다고 하면 굉장히 북한이 대외적으로 뭔가 정말 대화 쪽으로 나오려는 모습이라고 간접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는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라는 지시를 최근에 내렸죠. 이와 관련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까지 열렸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안보리 긴급회의가 이런 사안으로 열린다라는 건 그만큼 아주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적잖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여전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협상이 지금 상당 기간 답보된 상태이고 여전히 그곳에 긴장이 흐르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사실 이스라엘 편을 든 거거든요.
미국은 여태까지는 중재자 역할을 해 왔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전의 오슬로 협정을 비롯해서 많은 협정을 통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해 왔는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의 편을 들게 된다면 그것이 가져오는 파장은 적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UN안보리 이사회 열려서도 많은, 심지어는 미국의 최대 동맹국인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러시아 스캔들을 덮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아까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자기 사위까지 지금 혐의가 지목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주변 사람들도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결정을 할지 걱정이 된다고 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보수 세력과 유태인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행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인데 이번에 아시아 순방하면서도 보호무역주의를 굉장히 강조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고립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고립된 모습이 이번에는 더 확실히 나타나는 게 동맹국들인 영국이나 프랑스마저 비판할 수밖에 없는 중동에 있어서의 화약고를 건드려버렸는데. 이건 사실 UN에서도 이제까지 1948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은 국제도시의 입장이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도시가 아니다.
그래서 유태인의 도시이기도 하고 팔레스타인 중동 회교도인들의 도시이기도 하고 기독교인의 수도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지역을 평화의 지대로 만들자라고 하는 게 하나의 염원이었는데 이것을 그냥 이스라엘 수도다, 더군다나. 그리고 미국 대사관을 거기로 옮긴다고 하니까 미국이 전 세계 비난의 타깃을 자처한 것이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내적으로는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국제 평화나 또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도 우리의 동맹국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는 게 우려됩니다.
[앵커]
트럼프의 저런 결정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 그 영향이 우리 한반도에는 어떻게 미칠까요?
[인터뷰]
한반도에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은 어느 정도 불안해질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 판단에는 다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동에 있는 22개 국가 중에 2011년 이후에 이른바 아랍의 봄 이후에 아랍의 겨울로 들어간 국가가 많이 있거든요.
시리아, 예멘, 리비아 그런 국가들인데. 그들 국가가 원래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까지 수행했던 국가들입니다. 그런 상태도 있고 또 사우디와 이란과의 중동 패권을 다투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아랍 국가가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는 늘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단일 전선을 갖고 지금 미국과 대척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인티파다라고 불리는 민중봉기가 이미 시작된 것 같은데 그것이 격렬해지고 또 테러의 양상들로 바뀌게 되고 해서 중동 문제 긴장이 높아진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늘 한반도와 중동, 두 화약고라고 미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중동이 훨씬 전략적 중요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미국의 많은 노력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들이 중동 지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에게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미국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를 놓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와대와 백악관은 미국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평창올림픽, 내년 2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동안 러시아도 불참 결정을 IOC에서 내렸었고. 물론 개인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미국 불참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최근에 화제가 됐었어요.
[인터뷰]
니키 헤일리 대사의 발언으로 이게 촉발됐는데요. 우리 정부는 미국이 확실히 참가한다라고 확정을 지어놔야 다른 나라들도 안심하고 오기 때문에 확정 짓고 싶어 하는데 우리 정부가 지금 관련 근거로 제시하는 건 한 달 전에 한미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내 가족까지도 보내겠다, 고위대표단을 적어도 보내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화성-15형 발사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참가하겠다는 의향을 들었다. 따라서 참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트럼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지금 중국에게 대북 강경기조를 압박하고 있는데 올림픽에 참가한다고 그러면 조금 오해를 살 수 있고... 중국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 강경한 기조가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한 압박의 차원이 있고요.
세 번째는 한국 상황이 저렇게 안 좋으니까 주한미군 가족도 철수해야 된다는 미국 국내 여론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고려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과거 미국을 보면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 벌어져도 올림픽 같은 데는 당연히 아무리 위험이 있더라도 당연히 참가한다는 입장을 했는데 트럼프의 미국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인 것은 참 제가 볼 때는 유감인데요.
그러나 어쨌든 미국의 확답을 조속히 들어야 되고. 아까 조셉 윤이 60일 얘기한 것도 오늘이 정확하게 두 달 전입니다. 평창올림픽 개최하기 두 달 전 9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0일을 얘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미국의 지금 현재 입장은 뭐냐하면 미국은 참가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미국인의 안전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전개될지 지켜보겠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미국이 좀 더 빨리 입장을 정리해서 확실히 어떤 일이 있어도 참가한다, 이런 응답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는데. 한중 정상회담을 아마 지켜보고 미국이 결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 드는 현실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미 당국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니키 헤일리 대사가 폭스뉴스하고 1분 25초를 했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들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했는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뉘앙스는 좀 원론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니까 혹시 미국의 선수단을 파견을 했는데 선수단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오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 덧붙여서 얘기한 게 니키 헤일리 대사가 분명히 얘기한 것이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서 어떤 결정도 내려진 게 없다는 또 표현을 덧붙였거든요.
그 의미는 UN 주재 미국 대사 같은 경우에 내각 회의의 멤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고 안 내려졌고의 분명히 알 텐데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미국 정부에서 좀 여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 후에 백악관 대변인도 한 번 얘기를 했다가 트위터에 얘기를 한 것이 학수고대한다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구두로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저는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아까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에 더불어서 역시 한반도의 불확실성이 크니까 미국 선수단의 안전, 특히 그 시점이 가장 북핵 문제의 저는 절정의 시점이 아닐까. 3월달로 넘어가기 직전의 그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종합적인 고려를 지금 미국 정부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일단 북한의 참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 위원회 IOC 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IOC 위원장의 북한 방문이 이뤄질지도 궁금하고 방북을 한다고 해도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인터뷰]
여러 가지 고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IOC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참가해 주기를 바라는데 피겨페어에서 출전권을 땄는데도 참가 신청을 안 해서 일단 북한아 아직까지는 안 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있어에서 IOC는 와일드 카드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초청을 하겠다, 그리고 경비까지 대주겠다 그러고 있고 우리 통일부나 우리 정부도 북한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바흐 위원장이 과연 가게 될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추진은 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이 만약 받아들인다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석이 아무래도 더 커진다고는 봐야 되겠지만 오히려 북한이 바흐 위원장을 지금 자신들이 처한 수세적인 입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초청을 해 놓고 확답을 안 한 상태로 좀 더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바흐 위원장 방북이 결정되면 호신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북한의 참여를 결정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약간 아직 우려가 남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시진핑 주석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열게 되는데요. 가장 큰 관심은 역시 북한 문제가 되겠고 또 그다음이 사드나 또 경제 문제가 되겠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중국이랑 현재 사드 문제를 제외하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크게 차이를 느끼지는 않습니다. 특히 양쪽 한국과 중국이 모두 강조하는 것은 평화적인 해법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이 우리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지금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이른바 중국이 내세우는 쌍중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방중했을 때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중국은 다시 쌍중단을 내세우게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과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한미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 관계를 잘 조율한 상태에서 사실은 우리가 중국에 가서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잘 전달하면서 중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홍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게 복합적인 문제지만 일단은 지금 이해찬 의원이 엊그제 얘기했듯이 사실 심정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시진핑 주석의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이 상당히 유사한데. 그러나 한국의 안보는 한미동맹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의기투합되는 모습을 보이면 한미동맹이 저해될 수도 있는 점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방향은 일단 두 달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또 UN총회에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평창올림픽 전후해서 휴전결의안이 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걸 관련 근거로 삼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연설할 때도 올림픽을 축하하고 성공하기를 바란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말. 이런 것들을 복합해서 일단은 한미연합훈련은 중단하지는 않지만 연기 정도는 일단 미국과 긴밀히 조율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쌍중단과 결부시켜서 모종의 해법이 나온다면 지금 북한도 대화에 조금은 나오려고 하고 있고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이 문제이지 사실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이 완전히 압박을 했는데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화에 나설 수도 없거든요, 미국도. 따라서 미국과 북한의 약간의 체면을 살려주는 쪽으로 한중정상회담에서 해법이 나오고 러시아와 함께 움직인다면 잘하면 한반도에 다시 봄이 찾아올 수도 있고 평창올림픽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교수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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