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아이라고 봐주지 않아!"...단호한 판사

[자막뉴스] "아이라고 봐주지 않아!"...단호한 판사

2017.10.26. 오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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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사슬 포승줄에 묶인 채 법정으로 들어서는 10대들.

15세에서 17세로, 성년이 아니지만, 모두 어른과 동일한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돼 성인 피의자와 똑같은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주 미시간 주의 한 고속도로 고가 위에서 무게 2.5kg의 돌 20여 개를 달리는 차 유리창에 던져 죄 없는 30대 가장을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은 며칠 간의 조사 끝에 이들을 찾아냈고, 검사는 이들이 비록 청소년이지만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며 2급 살인 혐의로 성인재판에 넘겼습니다.

[데이비드 레이턴 / 제네시 카운티 검사 : 이들은 그 행동의 결과로 사람이 죽거나 심하게 다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짓을 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묻지마식 범죄에 대해 청소년이라고 봐주지 않는 엄한 태도는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석금 신청을 단호히 기각했습니다.

[윌리엄 크로포드 / 제네시 카운티 법원 : 혐의의 성격이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번 재판은 보석금 없이 진행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기관의 엄한 태도는 4년 전 이른바 '부자병 소년' 사건과 큰 대조를 이룹니다.

음주 운전으로 4명을 숨지게 하고도, 삶이 너무 풍요로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징역 대신 보호관찰을 받았던 당시 사건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LA에서 YTN 김기봉[kgb@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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