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발의 의석 확보...'전쟁 가능 국가' 추진에 '속도'

개헌안 발의 의석 확보...'전쟁 가능 국가' 추진에 '속도'

2017.10.23. 오전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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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여권이 개헌안 발의 의석을 확보하며 압승함에 따라 아베 총리가 추진해온 '전쟁 가능 국가'로의 개헌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조만간 개헌 추진을 위한 세 불리기와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민당과 공명당을 합쳐 개헌안 단독 발의에 필요한 310석 이상을 확보함에 따라 아베 총리의 개헌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출구조사 발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개헌 의사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어제) : 북한 위협에 24시간 365일 힘쓰는 자위대원과 관련해 교과서에 위헌론이 실린 상황을 하루빨리 없애야 합니다.]

지난 5월 아베 총리는 자위대 존재 근거를 헌법에 명기해 2020년부터 시행하겠다며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했습니다.

그 뒤 사학재단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지지율이 급락하자 주춤했는데 이번에 개헌안 단독 발의 의석 확보로 개헌 논의에 다시 불씨를 살리게 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특별국회에서 98대 총리로 재지명이 된 뒤 개헌 세력 불리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개헌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절반이 넘는 개헌 반대 여론을 돌려세우기 위해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베 총리는, 당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한 뒤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얻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헌법에 자위대 명기라는 1차 목표를 이룬 뒤 교전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2단계 개헌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의 건설이라는 아베의 목표가 실현 가능해지면서 한중일 동아시아의 긴장도 높아지게 됐습니다.

YTN 임수근[sgl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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