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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정영태 /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앵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은 모스바 비확산회의에서 핵기를 대상으로 한 협상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회의 기간 동안 남북 회동이나 북미간 비공식 접촉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 또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과 함께 북핵 관련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러시아에서 비확산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어떤 회의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인터뷰]
정확한 명칭은 모스크바 비확산 회의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에너지안보연구센터에서 매년 개최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센터는 민간연구 센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보통 40개국에서 200여 명 정도가 매년 참석하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이란 핵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 핵문제가 굉장히 위중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관련, 보도에도 나온 것처럼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 미국에서도 당국자와 관련자들이 참석을 해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매년 열리는 회의네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이 회의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국장이 핵무기를 한 협상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선희 /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 : 현 상황은 혹시 모를 미국의 공격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고 있습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공존할 준비가 돼 있지 않는 한 핵무기는 협상 가능한 문제가 아닙니다.]
[앵커]
미국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갖고 있겠다 이런 주장인데 북한이 예전부터 계속해서 주장해 오던 내용이죠?
[인터뷰]
그렇죠.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런 핵무기라든가 아니면 군사 태세 자체는 미국이 직접적으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계속 공격태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여기에는 어폐가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군사태세, 한미 군사력은 북한이 오히려 도발하는 것을 대비해서 방어적 차원에서 이것을 준비하고 나름대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오히려 공격적인 형태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이걸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그 군사력을 강화한다, 특히 핵미사일을 강화한다 이런 논리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최선희 국장의 이번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보도에도 나온 것처럼 일단 핵과 관련된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 국제 사회가 북한을 당연히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데 힘의 균형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북한의 최종적인 목적은 미국과 핵의 힘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 가는 것이고 이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 거죠. 결국 다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현재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이 바뀌지 않거나 혹은 미국의 입장이 극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상호 간에 분명히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당연히 북한이 먼저 핵과 미사일 실험과 관련된 적대시 행동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북한은 미국이 모든 적대시 정책을 중단하지 않는 한 핵과 미사일을 지속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의 차이가 분명하고 이번에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회의가 열리는 동안 남북 회동 또 북미 간에 비공식 접촉이 이루어질지 큰 관심입니다. 하지만 최선희 국장은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어요?
[인터뷰]
아마 최선희 국장의 공식적인 발언 자체가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 있어서 북한이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우리 남북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면에서는 지엽적으로 생각을 하고 본보기로 미북 간의 직접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이라든가 이런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는 거기에서 모든 것이 집중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북한이 우선적으로 자기들의 핵미사일 관련된 것을 힘을 과시를 했고 이 과시를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협상력으로 활용하면서 미북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열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물밑접촉에 있어서도 북미 간에 직접적인 대화를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의 대화는 지금, 당분한, 당분간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한참동안 자기들이 그 의도를 지니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비교적 확인된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
나름대로 이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선희가 지금 러시아를 굉장히 자주 방문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공식 발제자로 나서서 지금 쭉 보도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은 일종의 직접 미국과의 대화는 하지 않지만 북한의 입장이 이러한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래서 미국이 북한의 입장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여기에서 미국의 정책을 조정을 해라라는 메시지를 지금 계속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거기에서도 우리가 또 조금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북한이 움직이고 있는 것, 특히 러시아에 대해서 또 중국은 이미 상당히 미국과의 관계가 나름대로 어떤 면에서 일치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보완적인 세력으로서 러시아를 적극 활용한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활용하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면 미국 간에 직접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핵문제 자체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논리 자체를 사실 대변해 주도록 적극적인 대러외교를 펼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설명될 필요가 있죠.
[앵커]
지금 말씀을 하신 것과 관련해서 주최국인 러시아, 한반도 군사충돌 방지가 최대의 과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관련국들이 자제력을 보여야 한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북한은 핵협상에 강경한 입장이고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러시아가 과연 북한과 미국 사이 중재를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러시아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 그만큼 미국의 대러, 여러 가지 경제적 영향력이라든가 군사적 영향도 말할 것 없고 이런 것이 크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러 외교를 펼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러시아 역시 기본적인 것은 미국을 따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소위 한반도에 있어서 주한미군 이것을 나름대로 축출시키기 위한 그것은 북한과도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면 지속적으로 미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소위 미북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협정을 기반으로 해서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저는 이번에 러시아 입장이 곤란해져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러시아가 중국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낸 북한 비핵화 방안이 이른바 3단계 포괄적 단계적 접근이지 않습니까?
처음 1단계는 이른바 쌍중단이라고 해서 우리의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동시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을 동결하는 것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만들고 마지막 단계에는 주변국의 안전보장과 비핵화를 이룬다는 거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관련된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쌍중단, 러시아와 중국이 합의했던 그 쌍중단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입장을 갖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북한 측에서 온 미국연구소의 정남혁 연구사가 아주 분명하게 쌍중단을 거부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정은의 입장에서, 김정은의 최고 영도자고 이야기를 한 것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계속 간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쌍중단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적대시정책이 완전히 철회가 되지 않는 한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어쨌든 러시아 입장에서 중재를 하려고 하는 첫 단추가 북한에 의해서 거부됐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일부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면 한반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우리가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좀 환상이 든 것 같아요. 그 평화라는 단어 자체가. 소위 정전이라든가 전쟁이 중지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평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오해가 있다라는 것이 뭐냐하면 사실 평화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북한은 이렇게 사용을 하죠. 우리와는 달리 소위 미 제국주의가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미북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하는 것은 소위 미국의 한반도 주둔 자체가 없는 상황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철수 자체가 결국은 우리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의 논의로 나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한미군 자체가 철수하는 것이 과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했을 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남북한의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이 대치 상태에 있으면서도 다른 여타 제3세계와 마찬가지로 어떤 여러 가지 저강도 분쟁이라든가 이런 전쟁 상태를 우리가 벌이지 않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견제하면서 유지를, 안정을 유지해 온 것은 역시 그래도 한반도에 있어서 주한미군 , 정전협정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런 현상이 바뀌게 되면 오히려 남북한에 있어서는 균형이 깨질 수 있는 그 균형이 깨진다면 그만큼 남북한의 군사적 불안정 자체가 보다 더 심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해 볼 수 있죠.
[앵커]
그렇다면 북한의 핵개발, 어디까지 도달을 했을까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정점에 이르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CIA 국장의 분석이에요.
[인터뷰]
폼페오 국장이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거의 도달했다라는 이야기고요. 미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던포드 합참의장도 짧게는 6개월, 길어도 18개월 내에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완성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폼페오 국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의 핵심은 이제는 이것이 북한이 언제 그런 기술을 완성해서 실전배치를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금 그 순간까지 가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폼페오 국장의 CIA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CIA는 사실 군사 작전을 하는 곳은 아니죠. 주로 만약 북한 핵문제를 CIA에서 해결한다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지휘부 제거작전, 일종에 군사작전입니다만 전후의 여러 가지 공작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폼페오 국장이 지난 7월에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도 전혀 옵션에서 배제할, 조금 애매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가능성도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 CIA 국장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미 행정부가 쓸 수 있는 옵션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 핵심적으로 CIA가 공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가능성도 열어놓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CIA 국장의 말을 들어보면 북한의 ICBM,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인터뷰]
지금 북한의 ICBM 개발 단계 자체는 저는 오히려 CIA 국장 이야기하는 이상으로 상당히 개발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만 그것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연달아 이것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 그런 문제이지 지금 미국을 직접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사실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지상에서 소위 ICBM에 준하는 이런 미사일을 통해서 핵탄두를 실어서 공격할 수 있는 그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소위 SLBM이라고 합니다. 소위 북한의 잠수함을 통해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잠수함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그리고 또 디젤 잠수함이기 때문에 수중에 있는 시간이 짧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포착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 나간다면 은밀하게 미 대륙 가까이서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사실 갖춰있다라는 것이죠. 싫든 좋든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군사력은 이미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폼페오 CIA 국장의 얘기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을 이용해서라도 북한이 미국을 위험에 빠뜨리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발언이 있는데 이걸 보면 군사옵션을 선택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 아니냐 이런 풀이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미국의 공식 정책은 북핵 정책이죠. 최대 압박과 관여입니다. 그래서 평화적인, 외교적인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도출하겠다고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안에 평화적이다라는 표현이 빠지는 것이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제 끝까지 외교적인, 평화적인 방법을 주창을 했던 틸러슨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한발 물러서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말씀하신 폼페오, 맥매사터 안보보좌관 모든 사람들이 군사적인 옵션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군사적인 옵션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실상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늘 우려하는 한반도의 전면전, 확전의 가능성이 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지금 이것이 계속 이야기된다라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한국에서도 우려를 하고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당연히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도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도 계산을 해 보면 미국이 선제타격을 비롯해서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데 그럼에도 끊임없이 이것이 얘기가 되는 것은 혹시라도 북한에 대한 그런 군사적 옵션을 실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분명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부분을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핵심적인 것은 곧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미가 잘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 이렇게 전반적인 군사옵션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인터뷰]
지금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외교적인 차원에서 협상을 위한 여러 가지 외교적 활동 이것을 가지고 실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소위 핵폐기를 위한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판단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건 말로 안 될 때는 나름대로 완력으로, 나름대로 힘으로 뭔가 북한을 협상장에 소위 비핵화 협상장, 협상장에 나오도록 하는 데 초점이 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협상장에 나올 수 있는 힘을 보다 더 과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보다 더 실효적으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번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정례적인 훈련 차원에서 미 항공모함이 지금 우리 한반도에 와 있다라든가 아니면 또 미 핵 잠수함 자체가 또 여기에 정박해 있다라든가 이런 것을 과시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것은 다음 단계에 있어서는 오히려 미 핵잠수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다 더 깊숙하게 북한 해역을 지나가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위협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고조될 가능성, 이런 것은 충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혀 여기에 협상을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 최종적으로는 미국 역시 군사적 선택을 결정적으로 할 가능성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이런 가운데 한미일 세 나라 국방장관이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댔어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뷰]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이제까지 외교부, 소위 외교력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을 협상장에 이끌어내는 데는 사실상 어렵다. 이번에 최선희 국장이 얘기하는 것도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 자체를 아예 할 수 없도록 만들 정도의 군사적 위협을 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군사적 제재 차원에 있어서 한미일이 동시에 함께 힘을 합쳐서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이 군사적인 어떤 움직임 자체는 지금 당장 북한을 군사 공격을 하겠다라는 최후통첩적인 것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점차적으로 높인다.
이 가능성 자체를 가지고 북한을 사실은 협상장으로 이끌어내겠다고 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 협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북한과 미국이 연일 말전쟁을 벌이면서 무력 충돌 위기감을 높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의 유력 언론인들을 계속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언론인들을 초청하는 이유는 뭘까요?
[인터뷰]
NBC 방송이 초청이 되었죠. 그래서 NBC 아침방송에 북한에서 생중계로 해서 아침에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외에도 지난번에 CNN 방송팀들이 들어가서 아예 북한 특집을 만들어서 미국 전역에 방송을 했고요. 그외에도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지 뉴욕타임스 같은 데서도 기자들이 들어가서 북한 관련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몇 가지 북한이 이렇게 하는 데는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의 실상을, 북한이 절대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다경제적인 압박과 제재가 오더라도 북한의 위상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걸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분명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동시에 미국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기자들이 들어오면 북한의 관료들이 물어본다고 합니다.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정책이 무엇이냐. 그리고 미국이 실질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려면 전쟁수검법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핵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그리고 트럼프 행정에서 계속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계속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분명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소귀의 목적은 북한 입장에서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기자가 다녀와서 칼럼을 썼는데 그 부분을 자기가 직접 북한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적 압박이라든가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판이 될 것이다라고 그런 식의 글을 써서 실은 적이 있거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미국 측의 언론인들을 초청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끝으로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DMZ, 비무장지대 방문하는 걸 놓고 약간의 논란이 있었어요. 어떻게 풀이하십니까?
[인터뷰]
물론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본다면 지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하게 된다면 북한을 너무 자극하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사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도 사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북한의 우려보다는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어떻게 해서든지 소위 비핵화를 위한, 소위 핵폐기를 위한 협상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남아 있는 게 군사적 옵션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러면 군사적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가 있는데 바로 이것을 군사적 옵션을 활용해서 북한을 공격한다기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강하게 북한에 시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해서 단호한 군사적인 입장이라든가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거기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밝힐 필요는 사실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평양 당국이 여러 가지 자잘한 그런 어떤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오히려 막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역대 대통령도 DMZ를 방문한 경우도 많고 트럼프도 그동안의 발언만 보면 충분히 갈 만한데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되는군요.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교수 그리고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소연구소장과 함께 북핵 관련 동향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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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은 모스바 비확산회의에서 핵기를 대상으로 한 협상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회의 기간 동안 남북 회동이나 북미간 비공식 접촉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 또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과 함께 북핵 관련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러시아에서 비확산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어떤 회의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인터뷰]
정확한 명칭은 모스크바 비확산 회의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에너지안보연구센터에서 매년 개최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센터는 민간연구 센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보통 40개국에서 200여 명 정도가 매년 참석하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이란 핵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 핵문제가 굉장히 위중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관련, 보도에도 나온 것처럼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 미국에서도 당국자와 관련자들이 참석을 해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매년 열리는 회의네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이 회의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국장이 핵무기를 한 협상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선희 /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 : 현 상황은 혹시 모를 미국의 공격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고 있습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공존할 준비가 돼 있지 않는 한 핵무기는 협상 가능한 문제가 아닙니다.]
[앵커]
미국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갖고 있겠다 이런 주장인데 북한이 예전부터 계속해서 주장해 오던 내용이죠?
[인터뷰]
그렇죠.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런 핵무기라든가 아니면 군사 태세 자체는 미국이 직접적으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계속 공격태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여기에는 어폐가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군사태세, 한미 군사력은 북한이 오히려 도발하는 것을 대비해서 방어적 차원에서 이것을 준비하고 나름대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오히려 공격적인 형태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이걸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그 군사력을 강화한다, 특히 핵미사일을 강화한다 이런 논리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최선희 국장의 이번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보도에도 나온 것처럼 일단 핵과 관련된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 국제 사회가 북한을 당연히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데 힘의 균형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북한의 최종적인 목적은 미국과 핵의 힘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 가는 것이고 이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 거죠. 결국 다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현재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이 바뀌지 않거나 혹은 미국의 입장이 극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상호 간에 분명히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당연히 북한이 먼저 핵과 미사일 실험과 관련된 적대시 행동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북한은 미국이 모든 적대시 정책을 중단하지 않는 한 핵과 미사일을 지속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의 차이가 분명하고 이번에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회의가 열리는 동안 남북 회동 또 북미 간에 비공식 접촉이 이루어질지 큰 관심입니다. 하지만 최선희 국장은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어요?
[인터뷰]
아마 최선희 국장의 공식적인 발언 자체가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 있어서 북한이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우리 남북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면에서는 지엽적으로 생각을 하고 본보기로 미북 간의 직접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이라든가 이런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는 거기에서 모든 것이 집중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북한이 우선적으로 자기들의 핵미사일 관련된 것을 힘을 과시를 했고 이 과시를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협상력으로 활용하면서 미북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열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물밑접촉에 있어서도 북미 간에 직접적인 대화를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의 대화는 지금, 당분한, 당분간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한참동안 자기들이 그 의도를 지니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비교적 확인된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
나름대로 이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선희가 지금 러시아를 굉장히 자주 방문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공식 발제자로 나서서 지금 쭉 보도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은 일종의 직접 미국과의 대화는 하지 않지만 북한의 입장이 이러한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래서 미국이 북한의 입장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여기에서 미국의 정책을 조정을 해라라는 메시지를 지금 계속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거기에서도 우리가 또 조금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북한이 움직이고 있는 것, 특히 러시아에 대해서 또 중국은 이미 상당히 미국과의 관계가 나름대로 어떤 면에서 일치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보완적인 세력으로서 러시아를 적극 활용한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활용하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면 미국 간에 직접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핵문제 자체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논리 자체를 사실 대변해 주도록 적극적인 대러외교를 펼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설명될 필요가 있죠.
[앵커]
지금 말씀을 하신 것과 관련해서 주최국인 러시아, 한반도 군사충돌 방지가 최대의 과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관련국들이 자제력을 보여야 한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북한은 핵협상에 강경한 입장이고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러시아가 과연 북한과 미국 사이 중재를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러시아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 그만큼 미국의 대러, 여러 가지 경제적 영향력이라든가 군사적 영향도 말할 것 없고 이런 것이 크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러 외교를 펼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러시아 역시 기본적인 것은 미국을 따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소위 한반도에 있어서 주한미군 이것을 나름대로 축출시키기 위한 그것은 북한과도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면 지속적으로 미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소위 미북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협정을 기반으로 해서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저는 이번에 러시아 입장이 곤란해져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러시아가 중국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낸 북한 비핵화 방안이 이른바 3단계 포괄적 단계적 접근이지 않습니까?
처음 1단계는 이른바 쌍중단이라고 해서 우리의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동시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을 동결하는 것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만들고 마지막 단계에는 주변국의 안전보장과 비핵화를 이룬다는 거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관련된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쌍중단, 러시아와 중국이 합의했던 그 쌍중단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입장을 갖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북한 측에서 온 미국연구소의 정남혁 연구사가 아주 분명하게 쌍중단을 거부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정은의 입장에서, 김정은의 최고 영도자고 이야기를 한 것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계속 간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쌍중단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적대시정책이 완전히 철회가 되지 않는 한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어쨌든 러시아 입장에서 중재를 하려고 하는 첫 단추가 북한에 의해서 거부됐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일부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면 한반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우리가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좀 환상이 든 것 같아요. 그 평화라는 단어 자체가. 소위 정전이라든가 전쟁이 중지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평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오해가 있다라는 것이 뭐냐하면 사실 평화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북한은 이렇게 사용을 하죠. 우리와는 달리 소위 미 제국주의가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미북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하는 것은 소위 미국의 한반도 주둔 자체가 없는 상황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철수 자체가 결국은 우리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의 논의로 나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한미군 자체가 철수하는 것이 과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했을 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남북한의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이 대치 상태에 있으면서도 다른 여타 제3세계와 마찬가지로 어떤 여러 가지 저강도 분쟁이라든가 이런 전쟁 상태를 우리가 벌이지 않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견제하면서 유지를, 안정을 유지해 온 것은 역시 그래도 한반도에 있어서 주한미군 , 정전협정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런 현상이 바뀌게 되면 오히려 남북한에 있어서는 균형이 깨질 수 있는 그 균형이 깨진다면 그만큼 남북한의 군사적 불안정 자체가 보다 더 심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해 볼 수 있죠.
[앵커]
그렇다면 북한의 핵개발, 어디까지 도달을 했을까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정점에 이르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CIA 국장의 분석이에요.
[인터뷰]
폼페오 국장이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거의 도달했다라는 이야기고요. 미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던포드 합참의장도 짧게는 6개월, 길어도 18개월 내에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완성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폼페오 국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의 핵심은 이제는 이것이 북한이 언제 그런 기술을 완성해서 실전배치를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금 그 순간까지 가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폼페오 국장의 CIA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CIA는 사실 군사 작전을 하는 곳은 아니죠. 주로 만약 북한 핵문제를 CIA에서 해결한다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지휘부 제거작전, 일종에 군사작전입니다만 전후의 여러 가지 공작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폼페오 국장이 지난 7월에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도 전혀 옵션에서 배제할, 조금 애매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가능성도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 CIA 국장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미 행정부가 쓸 수 있는 옵션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 핵심적으로 CIA가 공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가능성도 열어놓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CIA 국장의 말을 들어보면 북한의 ICBM,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인터뷰]
지금 북한의 ICBM 개발 단계 자체는 저는 오히려 CIA 국장 이야기하는 이상으로 상당히 개발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만 그것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연달아 이것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 그런 문제이지 지금 미국을 직접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사실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지상에서 소위 ICBM에 준하는 이런 미사일을 통해서 핵탄두를 실어서 공격할 수 있는 그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소위 SLBM이라고 합니다. 소위 북한의 잠수함을 통해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잠수함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그리고 또 디젤 잠수함이기 때문에 수중에 있는 시간이 짧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포착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 나간다면 은밀하게 미 대륙 가까이서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사실 갖춰있다라는 것이죠. 싫든 좋든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군사력은 이미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폼페오 CIA 국장의 얘기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을 이용해서라도 북한이 미국을 위험에 빠뜨리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발언이 있는데 이걸 보면 군사옵션을 선택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 아니냐 이런 풀이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미국의 공식 정책은 북핵 정책이죠. 최대 압박과 관여입니다. 그래서 평화적인, 외교적인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도출하겠다고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안에 평화적이다라는 표현이 빠지는 것이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제 끝까지 외교적인, 평화적인 방법을 주창을 했던 틸러슨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한발 물러서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말씀하신 폼페오, 맥매사터 안보보좌관 모든 사람들이 군사적인 옵션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군사적인 옵션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실상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늘 우려하는 한반도의 전면전, 확전의 가능성이 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지금 이것이 계속 이야기된다라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한국에서도 우려를 하고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당연히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도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도 계산을 해 보면 미국이 선제타격을 비롯해서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데 그럼에도 끊임없이 이것이 얘기가 되는 것은 혹시라도 북한에 대한 그런 군사적 옵션을 실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분명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부분을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핵심적인 것은 곧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미가 잘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 이렇게 전반적인 군사옵션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인터뷰]
지금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외교적인 차원에서 협상을 위한 여러 가지 외교적 활동 이것을 가지고 실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소위 핵폐기를 위한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판단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건 말로 안 될 때는 나름대로 완력으로, 나름대로 힘으로 뭔가 북한을 협상장에 소위 비핵화 협상장, 협상장에 나오도록 하는 데 초점이 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협상장에 나올 수 있는 힘을 보다 더 과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보다 더 실효적으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번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정례적인 훈련 차원에서 미 항공모함이 지금 우리 한반도에 와 있다라든가 아니면 또 미 핵 잠수함 자체가 또 여기에 정박해 있다라든가 이런 것을 과시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것은 다음 단계에 있어서는 오히려 미 핵잠수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다 더 깊숙하게 북한 해역을 지나가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위협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고조될 가능성, 이런 것은 충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혀 여기에 협상을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 최종적으로는 미국 역시 군사적 선택을 결정적으로 할 가능성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이런 가운데 한미일 세 나라 국방장관이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댔어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뷰]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이제까지 외교부, 소위 외교력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을 협상장에 이끌어내는 데는 사실상 어렵다. 이번에 최선희 국장이 얘기하는 것도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 자체를 아예 할 수 없도록 만들 정도의 군사적 위협을 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군사적 제재 차원에 있어서 한미일이 동시에 함께 힘을 합쳐서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이 군사적인 어떤 움직임 자체는 지금 당장 북한을 군사 공격을 하겠다라는 최후통첩적인 것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점차적으로 높인다.
이 가능성 자체를 가지고 북한을 사실은 협상장으로 이끌어내겠다고 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 협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북한과 미국이 연일 말전쟁을 벌이면서 무력 충돌 위기감을 높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의 유력 언론인들을 계속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언론인들을 초청하는 이유는 뭘까요?
[인터뷰]
NBC 방송이 초청이 되었죠. 그래서 NBC 아침방송에 북한에서 생중계로 해서 아침에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외에도 지난번에 CNN 방송팀들이 들어가서 아예 북한 특집을 만들어서 미국 전역에 방송을 했고요. 그외에도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지 뉴욕타임스 같은 데서도 기자들이 들어가서 북한 관련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몇 가지 북한이 이렇게 하는 데는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의 실상을, 북한이 절대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다경제적인 압박과 제재가 오더라도 북한의 위상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걸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분명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동시에 미국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기자들이 들어오면 북한의 관료들이 물어본다고 합니다.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정책이 무엇이냐. 그리고 미국이 실질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려면 전쟁수검법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핵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그리고 트럼프 행정에서 계속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계속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분명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소귀의 목적은 북한 입장에서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기자가 다녀와서 칼럼을 썼는데 그 부분을 자기가 직접 북한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적 압박이라든가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판이 될 것이다라고 그런 식의 글을 써서 실은 적이 있거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미국 측의 언론인들을 초청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끝으로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DMZ, 비무장지대 방문하는 걸 놓고 약간의 논란이 있었어요. 어떻게 풀이하십니까?
[인터뷰]
물론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본다면 지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하게 된다면 북한을 너무 자극하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사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도 사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북한의 우려보다는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어떻게 해서든지 소위 비핵화를 위한, 소위 핵폐기를 위한 협상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남아 있는 게 군사적 옵션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러면 군사적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가 있는데 바로 이것을 군사적 옵션을 활용해서 북한을 공격한다기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강하게 북한에 시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해서 단호한 군사적인 입장이라든가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거기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밝힐 필요는 사실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평양 당국이 여러 가지 자잘한 그런 어떤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오히려 막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역대 대통령도 DMZ를 방문한 경우도 많고 트럼프도 그동안의 발언만 보면 충분히 갈 만한데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되는군요.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교수 그리고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소연구소장과 함께 북핵 관련 동향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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