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박근혜, 인권침해 주장"...무엇을 노렸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긴 문건, 조만간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하죠.

박 전 대통령이 묵는 구치소 독거실이 어떻길래 인권 침해 주장이 나왔을까요? 그래픽 보시죠.

법무부가 밝힌 박 전 대통령의 독거실은 12.01㎡, 약 3.2평입니다.

독거실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TV, 세면대와 책상 겸 밥상이 구비돼 있고, 바닥 난방은 전기 열선으로 제공됩니다.

이 방은 일반 수용자 예닐곱 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을 개조했고요.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됐을 때, 도배와 차단벽 설치 등 내부 시설 보수도 이뤄졌다고 구치소 측은 밝혔습니다.

CNN 보도로 전해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 MH 그룹이 작성한 인권 상황 보고서 문건을 정리한 내용을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공식입장을 내고, 이 같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현재 바닥을 데우는 온돌 방식의 난방이 제공되기 때문에 차가운 바닥이 아니며, 허리 통증을 고려해 접이식 매트리스를 추가로 지급했다는 점과, 의료용 보조용품 사용을 허용하고, 구치소 내부 의료진의 수시 진료와 외부 전문시설에서의 진료도 받도록 하는 등 충분한 진료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밤에는 수용자를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도록 조도가 낮은 취침등을 사용하고 있다며, 취침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이 "황제 수용 생활"이라는 일침을 놓기도 했는데요.

감방의 규모가 일반 수용자 1인당 기준 면적의 4배에 가깝고, 변호인 접견도 하루 한 차례 이상, 구치소장과도 열흘에 한 번꼴로 단독 면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황제 수용 실상은 밝히지 않은 채 인권 보장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유엔 인권위에 이 보고서가 제출된다 해도, 실질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논란을 제기했을까요?

인권 침해에 대한 기준이 국가별로 다르고, 기준도 애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세계적으로 한 사회의 인권을 판단할 때, 수용자의 인권을 척도로 삼는데요.

우리나라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1인당 수용자 기준 면적은 2.58㎡지만, 미국은 3.7㎡, 영국은 4.9㎡, 독일은 7㎡ 등으로 우리보다 기준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머무는 독거실은 12㎡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기준을 적용한다 해도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지난 16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박 전 대통령은 지난 6개월에 대해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이라고 밝혔었죠.

최대 6개월을 더 구치소에서 살아야 하는 만큼, 결국 이 문제를 국제 사회에 호소해 전환 국면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