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日수산물 수입금지' 판정 통보...韓 불리한 듯

WTO, '日수산물 수입금지' 판정 통보...韓 불리한 듯

2017.10.17. 오후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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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WTO가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사건의 판정을 당사국에 통보했습니다.

WTO 패널 판정 보고서는 우선 당사국에 전달되고 몇 달 뒤 전체 회원국에 번역본이 회람되면 내용이 공개됩니다.

보고서는 쟁점 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국이 유리한 부분과 일본이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WTO 소식통들에 따르면 전체적으로는 일본 측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수산물에 확인되지 않은 잠재적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한국 측 주장은 기각되고 실제 숫자로 나타난 데이터만 증거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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