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오늘 강화된 독자적 대북제재안 발표

유럽연합(EU)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16일)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한층 강화된 독자적 대북제재안을 발표합니다.

EU는 28개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참석하는 외무이사회를 열고 북한이 지난달 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며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지속한 데 따른 대책을 논의합니다.

EU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추가적인 대북제재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EU의 이번 추가 제재안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EU는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과 투자를 금지하고 북한에 대한 송금 한도를 대폭 감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송금 제한과 관련해 EU는 그동안 역내에서 북한에 송금하는 1회 한도를 2천만 원 상당까지 허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668만 원 상당으로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들의 외화벌이가 북한 핵 개발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의 EU 지역 노동허가를 현 상태로 동결하고 추가로 내주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