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핵협정 불인증...북핵 타결에 '찬물' 우려

美, 이란 핵협정 불인증...북핵 타결에 '찬물' 우려

2017.10.14. 오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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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협정을 인증하지 않는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의회의 판단에 따라 이란 핵 협정이 파기될 수도 있게 됐는데, 이런 움직임은 북한 핵 문제 해결에도 적잖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란 핵협정 재인증을 거부했습니다.

이란이 핵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확인해 90일마다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핵협정 이후 처음으로 인증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이란은 협정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있어요. 이란의 이런 파괴적인 행동에 대처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란이 협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탄도 미사일을 확산하며, 테러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연계성도 언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이란이 북한과 거래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보기관에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할 겁니다.]

현재의 핵 협정은 이란의 핵 개발을 잠시 연기할 뿐이라며, 근본적으로 핵 개발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우리는 이란 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어떠한 방법도 거부할 것입니다.]

이제 공은 미 의회로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6개월 안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 시작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핵 협정은 완전히 깨지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부에서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 美 하원 민주당 원내 대표 :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이 위기의 순간에 미국의 안전과 신뢰도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실수입니다.]

따라서 협정 파기와 제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지만, 협정의 신뢰도에는 이미 큰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협정 불인증 선언은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합의를 해도 언제든 파기될 수 있다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LA에서 YTN 김기봉[kgb@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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