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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 /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문근식 /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앵커]
북한과 미국이 말폭탄을 주고받는 가운데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김정은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완전 파괴 발언에 어제는 어깨춤이 절로 난다고 하더니 오늘은 직접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관련 발언을 보고 계신데 상당히 격하게 흥분했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인터뷰]
이게 하루의 여유를 두고 성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았는데 언론에서, 외신에서든 국내 언론에서든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별명을 불렀다. 로켓맨이라고. 토털리 디스트로이, 완전파괴를 하겠다는 표현을 쓴 게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표현이라는 것을 김정은 스스로 인식을 하고 특히 아마 로켓맨이라는 모욕적인 발언 아닙니까?
개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인신 모욕적으로 늙다리라는 식으로 받아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은 가정법이고 조건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자신 그리고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 그러니까 만약 북한이 먼저 도발을 하면 그 대응은 단순히 소규모 대응이 아니라 전면대응이 될 거라는 식의 억제력을 높이기 위한 큰 반응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강경 방안을 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언제 실마리가 풀릴지 우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발언했다는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미치광이나발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기 말만 하는 늙다리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또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했다.
이런 표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하면 최고존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모욕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인터뷰]
북한에서 최고 존엄은 삼 부자죠. 일단 김정은 본인인데. 본인을 별명으로 불렀으니 최고 존엄에 대한 모욕이고.
국가를 아예 완전히 파괴하겠다, 어떤 존재를 부정하고 무시했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토털리 디스트로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정은은 이게 수사학적 표현 그러니까 빈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보고 오겠습니다.
북한이 혹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정상 각도로 발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은 있어 왔는데 이보다 더 심각한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리용호 / 북한 외무상 : 미국 트럼프의 망발과 관련해서 역대급의 초강경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급 수소탄 지상 시험을 아마 태평양 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을 들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수소탄 시험을 태평양상에서 하겠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건?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핵폭탄의 다종화에 성공했다고 했잖아요. 원자탄, 증폭 분열탄, 그다음에 수소탄이 맨 마지막인데 지난번에 6차 시험을 했어요.
거기에서 수소탄을 성공했다, 이거는 바로 ICBM을 지원할 수준으로 왔다고 공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국제사회는 그 단계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자, 이제 봐라. 우리가 이것을 선진국에서 하는 것과 같이 태평양 무인도나 이런 데서 위력을 보여주겠다.
이런 엄포로 보는데. 사실은 태평양상에서 그렇게 나가서 수소탄을 실험하기에는 정말로 리스크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공중 감시자산을 활용해서 다 보고 있고 나가기 전에 다 차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말폭탄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실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렇게 평가는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리용호 외무상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닌가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앞에 그런 표현을, 초강경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내 생각에는이라고 했는데 외교장관 즈음 되면 그거를 빈말이 되기는 어려울 테니까, 글쎄요.
저도 아까 그랬죠. 문 국장님 말씀듣고 생각해 보니까 설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태평양 상에 수소폭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설마 이 사람들이 미사일에 실어서 공중에서 폭발하겠다는 소리인가? 이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폭탄을 가져가서 폭파시험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현실적으로는 그걸 갖고 가는 것도 어려울 테니까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말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앵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되는 건 수소탄이라는 게 위력이 워낙 세다 보니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까지 수소탄이 사용된 적은 없죠. 불과 20킬로톤의 위력을 가진 원자탄. 그것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는데 그게 단 한 발이란 말이죠.
그 이후에는 원자탄이나 수소탄이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수소탄은 워낙 위력이 크기 때문에 도시 전체를 날려버리고 나라 전체를 날려버리는 위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감히 함부로 시험한다든지 이런 것을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앵커]
지금 감히 함부로 실제로 실험을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김정은 같은 경우 수소탄 개발에 각별히 관심을 계속 보여왔고요.
그리고 관련된 그런 과학자들을 각별하게 챙기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논리적인 귀결이 원자폭탄, 핵무기를 개발하는 논리적 귀결은 결국 수소폭탄이 되지 않겠습니까? 최후의 어떤 억제수단이 되는데.
억제라는 것은 사실은 아까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조금 너무 지나치게 받아들인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억제라는 것은 위협이 크면 클수록 통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발을 잘못하면 나라 자체가 없어진다라는 위협이라고 그러면 역으로 전쟁이 개시가 되면 우리 쪽에서 단순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정도가 아니라 수소폭탄급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협박을 보여주기 위해서 북한 쪽에서는 핵 개발에 계속 신경을 쓰고 과시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결국에는 핵 개발이 수소탄 개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뭔가 좀 더 세게 압박을 하기 위해서 거론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북한의 수소탄 기술,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하는지 그걸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사실 지금까지 북한이 얘기해놓고 그대로 진행이 안 된 거는 거의 없어요, 지금. 1970년대부터 이미 북한은 핵개발을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걸 안 봐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소탄은 마지막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것이 수소탄을 정말 ICBM에 장착할 단계가 됐다. 자기들도 종착역에 다다랐다 얘기를 하고 그동안에 SLBM까지 개발할 때는 이렇게 크게 반응을 안 했어요.
그러나 ICBM을 개발해서 거기에 수소탄을 집어넣을 단계에 왔다. 그다음에 SLBM까지 종합적으로 다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핵폭탄을 날리는 것은 전략폭격기 그다음에 ICBM, SLBM. 이 삼각 기둥이 있는데 그걸 거의 다 완성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광분하지 않도록 누르는 장치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요.
북한은 여기에 계속 반발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당분간은 말싸움이 계속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거는 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이미 북한이 그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다면 굳이 태평양상에서 시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그것을 수소탄은 사실 시험을 안 해도 되는 탄이에요. 삼중수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그 위력을, 그만큼 가진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탄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다 무기는 완성했다. 이걸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최소한 P5 정도 핵무기 보유국 인정을 받지 못할지언정 인도나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 정도는 인정을 받아야 하겠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의 평화 협정이라든지 미국을 끌어들여서 계속 하면서 우리 남한이 대화를 요구하면서 계속 쉬운 말로 왕따를 시키려고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핵폭탄을 활용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결국 뭔가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말폭탄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해 주시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미국과 북한 간의 긴장 상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중요해 보이는데. 사실 이런 상황은 오래전부터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과거 미국 대통령들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 당시 美 대통령 (1983년) : 그들(공산주의자들)은 현 세계에서 악의 중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미국을 군사적, 도덕적 위험에 놓이게 하는 나라들을 강력히 반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악의 제국(소련)이 가진 공격성을 애써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조지 부시 / 당시 美 대통령 (2002년) : (이라크, 이란, 북한) 이 세 나라와 그들의 테러리스트 동맹국들은 '악의 축(Axis of evil)'을 구축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기 위해서 무장하고 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이 나라들은 심각하고 큰 위험 속에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지난 19일, UN 총회 기조연설) :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입니다. '로켓맨(김정은)이' 자신과 그의 정권에 대해 자살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까지 이어서 들어보셨습니다. 교수님,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강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지금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런 긴장 상태는 이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 제가 조금 전에 지나치게 반응한 적이 있는 것 같다고 미리 드렸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다음 말이 뭐냐하면 우리는 의지를 행사할 의지와 능력이 다 있다.
그리고 그다음 한 말이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 없기를 바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하지만.
현재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P5 포함해서 7개 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였지만 애초에 처음을 제외하고는 핵무기를 쓴 적이 없고 핵무기는 사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더라도 이걸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쓰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궁극적으로는 어느 쪽에서 더 이상 긴장을 견디기 어려워지면 협상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협상에 나가게 되면 누가 더 먼저 협상에 임하자고 말을 하냐 하면 기가 꺾여 들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협상의 조건. 아까 문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핵을 보유하는 걸 인정받고자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한미 양국, 혹은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핵 자체를 인정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비핵화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협상의 시작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를 갖고 말싸움이나 위협 수위를 주고받고 있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은 협상이 시작될 건데 그 전에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지금 북한은 오로지 핵에 매달리는 이유는 사실상은 내부에 보면 체제가 굉장히 위협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체제 결속을 위한 가장 좋은 수단으로 지금 핵을 개발하는 것이고 그것이 완성됨으로써 체제도 공고히 유지하면서 대외협상을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일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전의 미국 대통령들의 발언 수위를 통해 봤던 그런 사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비슷한 결론이 내려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긴장이 고조되어 있으니까 괴롭습니다마는 긴장이 고조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다음에는 협상이 올 수가 있어요.
오바마 행정부에서 8년 동안 있었지만 한 번도 이런 긴장이 사실 없었거든요. 없었다는 것은 다시 또 문제를 못 풀고 미뤄났다는 소리가 되는데 레이건 대통령이나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강한 표현을 한다 하면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지를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외교적인 에너지가 결집되고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나쁜 점 속에서도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낙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게 낙관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무슨 고민을 하고 있을지 이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해서 풀어갈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 그 고민의 흔적은 문재인 대통령의 UN총회 연설에도 묻어났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이나 인위적인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이제라도역사의 바른 편에 서는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노력도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도 높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북한이 추가도발하면 상응하는 새로운 조치를 모색해야 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UN총회 기조연설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교수님, 지금 대통령 연설 내용 방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평화적인 수단으로써 북한에 압박을 가해서 북한이 결국은 협상의 협박카드를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그런 긴장은 계속 고조될 겁니다. 대통령께서 고민하시는 것은 계속 강조하셨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작은 사고가 큰 사고로 터질 수 있는, 즉 우발적인 군사도발의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더 긴장이 고조되면 데프콘2로 올라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되면 동원되는 군사력도 많아지니까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아까 북한 쪽에서 지금 단순히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미사일을 더 발사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강경한 조치가 나오면 또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좀 더 강경한 군사적인 어떤 것이 올라가면 어느 한 순간에는 그 조치를 잘못 판단이 돼서 전략적 공격으로 판단돼서 또다시 원치 않는 도발 군사적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막기 위하는 데 큰 방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누구도 원치 않는 거거든요. 아마 당연히 미국도 원치 않고, 우리는 더욱더 그렇고.
아마 김정은도 거기까지는 원치 않을 거예요. 전쟁까지 가면 김정은은 끝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협상인데. 어려운, 위험한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우발적인 군사충돌 가능성 그리고 만에 하나 북한에서 추가적인 무력도발이 있는 그런 상황.
거기에서 어떻게 또 국제사회가 대처하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우려 때문인지 문재인 대통령도 평화적인 해법과 동시에 한반도의 안보.
그러니까 어떤 군사적인 압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최첨단 군사자산을 획득하는 데 합의했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최첨단 군사자산. 뭘 얘기하는 건지 이것도 봤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아직 구체적으로는 발표가 안 됐지만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최첨단이라면 전략폭격기라든지 그다음에 핵추진잠수함.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UN총회 가시기 전부터 많은 사람이 기대를 했죠. 지난번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하는 데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전에 UN 연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딱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전쟁을 겪은 지구 상 유일한 분단 국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전쟁을 겪은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겪어본 사람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강력한 군사력은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확고히 해야 할 것은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어떠한 군사적인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동맹의 격상을 지금 논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렇게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된다. 그게 자주국방력 강화인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UN총회 가서 우리 한반도의 현실을 많은 국가에 널리 알렸다는 것.
그다음에 유일한 분단국가, 전쟁을 경험한. 이것을 강조도 했고. 이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한미 공조를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적극 협조해달라 이런 메시지가 강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게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전 정부에서도 이 부분이 논의된 적이 있었던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2003년에 논의됐다가 1년 정도 연구를 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그것은 우리 내부의 사정인데 그때 당시는 이렇게 안보가 위중하지는 않았어요.
북한이 핵무기 실험도 안 했어요. 핵무기 실험은 2006년에 했단 말이죠. 지금같이 안보 상황이 위중했다라면 아마 지속적으로 갔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기술도 충분히 갖추지 못했고 핵추진잠수함 만들려면 두 가지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그게 원자로 만들 기술이 있느냐 그다음에 잠수함을 독자 설계할, 건조할 능력이 있느냐.
두 가지인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디젤 잠수함을 독일에서 사온 지 1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충분한 노하우도 없었고 원자로도 만들어본 경험도 없고 잠수함도 독자설계한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상황이고.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도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그 사업을 해군에서 주관으로 해라 해서 해군의 할당비 예산 내에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죠. 그러나 지금은 북한이 저렇게 엄청난 핵무기를 고도화시켰고 지금 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우리도 독자적으로 스스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자산도 전국에 순환배치하고 그다음에 미국 핵잠수함이 우리 전력 공백을 대신 메워주는 이런 방안도 고려되면서 궁극적으로는 독자적으로 핵추진잠수함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핵추진잠수함이 처음 논의됐을 때는 이제 핵실험 이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북한이 핵실험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는 그 문제가, 그 위협이 지속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처럼 제재를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한목소리가 이상하게 난 게 있어요. 그것이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 못할 것이다. 계속 국제사회에서 무시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상 미국하고 우리하고 여기에 대해서 서둘러서 진화하고 억제하려고 하는 게 2014년에 북한이 장거리 유도탄을 발사하면서 한미연합사령관이 정식으로 사드를 배치를 요청했단 말이죠.
이때부터 사실상은 북한이 핵 능력이 정말로 말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개발하고 있구나. 그들이 언행한 대로.
그때부터 우리가 이 정도로 안 되겠다. 그래서 전략자산도 전개하고 우리도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그사이에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되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UN총회 기조연설 이후에 한미 간에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기도 하고요.
[인터뷰]
재미있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의 도발 특히 6차 핵실험을 놓고 상당히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통역하신 분이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그 표현이 최근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였던 분이 자서전을 냈는데 대선 패배 이후에 deplorable, 그 말 때문에 대선에서 졌다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놓고 개탄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를 하니까 지지자들이 오히려 결집하는 계기가 됐다고 그러고 후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을 염두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딱 받은 거죠. 그래서 좋은 분위기가 형성됐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도 압박을 강화했는데 미국이냐 북한이냐 선택해라. 그러면서 경제제재 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이나 기업을 제재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중국도 이걸 받아들인 모양새예요.
[인터뷰]
사실은 미국이 금융계 핵심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3국에 대한 제재 방안이라는 게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 아닙니까?
중국에 대하여도 상당히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인민은행에서 그런 조치를 취했죠.
북한에 신규대출을 하지 말고 기존 대출도 축소해 나가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고 그걸 바로 미국이 받아서 고마운 일이다라고 화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제재를 명하는 그런 식의 행정명령에다가 서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 대한 온갖 제재가 UN차원에서 다자제재.
그다음에 미국에서 하고 있는 단독 제재들이 계속 중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나오는 얘기가 미국에서 이렇게 경제제재 할 수 있는 건 이번 카드까지 쓰면서 다 한 거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만약 추가 도발을 한다.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미국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그러나 이번에도 강조했듯이 전쟁을 경험한 유일한 분단국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양자가 승자가 없어요. 요즘에 전쟁을 하면. 그래서 사실 북한도 지휘부가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손해거든요.
가진 자가 제일 손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계속 진행할 것 같고, 말싸움을 할 것 같고. 그러나 트럼프도 지금 내각과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이 정도 돈까지 제재해 가지고 금융권까지 제재해서 할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는데 뭐냐. 군사적 제재도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어떤 군사적 제재를 쓰느냐 이게 숙제란 말이죠.
그래서 말로 먼저 선언을 해 버리면 또 거기에 따른 고민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무엇이라도 군사적 조치를 하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해상 봉쇄나 이런 얘기를 꺼내는 이유도 출구라고, 출구. 그래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전쟁을 전면전으로 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런 방법으로라도 제재를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다 그거입니다.
[앵커]
전면전이 아니더라도 군사적인 제스처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인터뷰]
그 중간 단계로 말이죠. 지난번에 UN안보리에서 11일날 결의안을 채택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석유에 대한 금수가 조금 포함돼 있습니다.
그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해서 부분 금수로 됐지만 추가적인 도발을 한다고 그러면 전면금수 쪽으로 한다는 게 더 높아지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그게 또 밀수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상 봉쇄까지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평화적인 수단과 군사적인 수단이라는 게 점점점점 확산되어 가면서 위험한 단계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상황이 정말 극단으로 치닫지 않아야 될 텐데 불로 다스리겠다는 북한의 말폭탄이 정말 말로만 그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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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과 미국이 말폭탄을 주고받는 가운데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김정은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완전 파괴 발언에 어제는 어깨춤이 절로 난다고 하더니 오늘은 직접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관련 발언을 보고 계신데 상당히 격하게 흥분했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인터뷰]
이게 하루의 여유를 두고 성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았는데 언론에서, 외신에서든 국내 언론에서든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별명을 불렀다. 로켓맨이라고. 토털리 디스트로이, 완전파괴를 하겠다는 표현을 쓴 게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표현이라는 것을 김정은 스스로 인식을 하고 특히 아마 로켓맨이라는 모욕적인 발언 아닙니까?
개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인신 모욕적으로 늙다리라는 식으로 받아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은 가정법이고 조건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자신 그리고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 그러니까 만약 북한이 먼저 도발을 하면 그 대응은 단순히 소규모 대응이 아니라 전면대응이 될 거라는 식의 억제력을 높이기 위한 큰 반응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강경 방안을 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언제 실마리가 풀릴지 우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발언했다는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미치광이나발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기 말만 하는 늙다리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또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했다.
이런 표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하면 최고존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모욕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인터뷰]
북한에서 최고 존엄은 삼 부자죠. 일단 김정은 본인인데. 본인을 별명으로 불렀으니 최고 존엄에 대한 모욕이고.
국가를 아예 완전히 파괴하겠다, 어떤 존재를 부정하고 무시했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토털리 디스트로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정은은 이게 수사학적 표현 그러니까 빈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보고 오겠습니다.
북한이 혹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정상 각도로 발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은 있어 왔는데 이보다 더 심각한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리용호 / 북한 외무상 : 미국 트럼프의 망발과 관련해서 역대급의 초강경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급 수소탄 지상 시험을 아마 태평양 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을 들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수소탄 시험을 태평양상에서 하겠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건?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핵폭탄의 다종화에 성공했다고 했잖아요. 원자탄, 증폭 분열탄, 그다음에 수소탄이 맨 마지막인데 지난번에 6차 시험을 했어요.
거기에서 수소탄을 성공했다, 이거는 바로 ICBM을 지원할 수준으로 왔다고 공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국제사회는 그 단계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자, 이제 봐라. 우리가 이것을 선진국에서 하는 것과 같이 태평양 무인도나 이런 데서 위력을 보여주겠다.
이런 엄포로 보는데. 사실은 태평양상에서 그렇게 나가서 수소탄을 실험하기에는 정말로 리스크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공중 감시자산을 활용해서 다 보고 있고 나가기 전에 다 차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말폭탄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실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렇게 평가는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리용호 외무상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닌가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앞에 그런 표현을, 초강경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내 생각에는이라고 했는데 외교장관 즈음 되면 그거를 빈말이 되기는 어려울 테니까, 글쎄요.
저도 아까 그랬죠. 문 국장님 말씀듣고 생각해 보니까 설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태평양 상에 수소폭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설마 이 사람들이 미사일에 실어서 공중에서 폭발하겠다는 소리인가? 이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폭탄을 가져가서 폭파시험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현실적으로는 그걸 갖고 가는 것도 어려울 테니까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말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앵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되는 건 수소탄이라는 게 위력이 워낙 세다 보니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까지 수소탄이 사용된 적은 없죠. 불과 20킬로톤의 위력을 가진 원자탄. 그것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는데 그게 단 한 발이란 말이죠.
그 이후에는 원자탄이나 수소탄이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수소탄은 워낙 위력이 크기 때문에 도시 전체를 날려버리고 나라 전체를 날려버리는 위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감히 함부로 시험한다든지 이런 것을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앵커]
지금 감히 함부로 실제로 실험을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김정은 같은 경우 수소탄 개발에 각별히 관심을 계속 보여왔고요.
그리고 관련된 그런 과학자들을 각별하게 챙기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논리적인 귀결이 원자폭탄, 핵무기를 개발하는 논리적 귀결은 결국 수소폭탄이 되지 않겠습니까? 최후의 어떤 억제수단이 되는데.
억제라는 것은 사실은 아까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조금 너무 지나치게 받아들인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억제라는 것은 위협이 크면 클수록 통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발을 잘못하면 나라 자체가 없어진다라는 위협이라고 그러면 역으로 전쟁이 개시가 되면 우리 쪽에서 단순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정도가 아니라 수소폭탄급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협박을 보여주기 위해서 북한 쪽에서는 핵 개발에 계속 신경을 쓰고 과시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결국에는 핵 개발이 수소탄 개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뭔가 좀 더 세게 압박을 하기 위해서 거론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북한의 수소탄 기술,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하는지 그걸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사실 지금까지 북한이 얘기해놓고 그대로 진행이 안 된 거는 거의 없어요, 지금. 1970년대부터 이미 북한은 핵개발을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걸 안 봐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소탄은 마지막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것이 수소탄을 정말 ICBM에 장착할 단계가 됐다. 자기들도 종착역에 다다랐다 얘기를 하고 그동안에 SLBM까지 개발할 때는 이렇게 크게 반응을 안 했어요.
그러나 ICBM을 개발해서 거기에 수소탄을 집어넣을 단계에 왔다. 그다음에 SLBM까지 종합적으로 다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핵폭탄을 날리는 것은 전략폭격기 그다음에 ICBM, SLBM. 이 삼각 기둥이 있는데 그걸 거의 다 완성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광분하지 않도록 누르는 장치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요.
북한은 여기에 계속 반발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당분간은 말싸움이 계속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거는 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이미 북한이 그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다면 굳이 태평양상에서 시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그것을 수소탄은 사실 시험을 안 해도 되는 탄이에요. 삼중수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그 위력을, 그만큼 가진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탄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다 무기는 완성했다. 이걸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최소한 P5 정도 핵무기 보유국 인정을 받지 못할지언정 인도나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 정도는 인정을 받아야 하겠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의 평화 협정이라든지 미국을 끌어들여서 계속 하면서 우리 남한이 대화를 요구하면서 계속 쉬운 말로 왕따를 시키려고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핵폭탄을 활용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결국 뭔가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말폭탄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해 주시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미국과 북한 간의 긴장 상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중요해 보이는데. 사실 이런 상황은 오래전부터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과거 미국 대통령들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 당시 美 대통령 (1983년) : 그들(공산주의자들)은 현 세계에서 악의 중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미국을 군사적, 도덕적 위험에 놓이게 하는 나라들을 강력히 반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악의 제국(소련)이 가진 공격성을 애써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조지 부시 / 당시 美 대통령 (2002년) : (이라크, 이란, 북한) 이 세 나라와 그들의 테러리스트 동맹국들은 '악의 축(Axis of evil)'을 구축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기 위해서 무장하고 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이 나라들은 심각하고 큰 위험 속에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지난 19일, UN 총회 기조연설) :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입니다. '로켓맨(김정은)이' 자신과 그의 정권에 대해 자살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까지 이어서 들어보셨습니다. 교수님,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강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지금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런 긴장 상태는 이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 제가 조금 전에 지나치게 반응한 적이 있는 것 같다고 미리 드렸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다음 말이 뭐냐하면 우리는 의지를 행사할 의지와 능력이 다 있다.
그리고 그다음 한 말이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 없기를 바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하지만.
현재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P5 포함해서 7개 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였지만 애초에 처음을 제외하고는 핵무기를 쓴 적이 없고 핵무기는 사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더라도 이걸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쓰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궁극적으로는 어느 쪽에서 더 이상 긴장을 견디기 어려워지면 협상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협상에 나가게 되면 누가 더 먼저 협상에 임하자고 말을 하냐 하면 기가 꺾여 들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협상의 조건. 아까 문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핵을 보유하는 걸 인정받고자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한미 양국, 혹은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핵 자체를 인정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비핵화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협상의 시작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를 갖고 말싸움이나 위협 수위를 주고받고 있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은 협상이 시작될 건데 그 전에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지금 북한은 오로지 핵에 매달리는 이유는 사실상은 내부에 보면 체제가 굉장히 위협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체제 결속을 위한 가장 좋은 수단으로 지금 핵을 개발하는 것이고 그것이 완성됨으로써 체제도 공고히 유지하면서 대외협상을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일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전의 미국 대통령들의 발언 수위를 통해 봤던 그런 사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비슷한 결론이 내려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긴장이 고조되어 있으니까 괴롭습니다마는 긴장이 고조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다음에는 협상이 올 수가 있어요.
오바마 행정부에서 8년 동안 있었지만 한 번도 이런 긴장이 사실 없었거든요. 없었다는 것은 다시 또 문제를 못 풀고 미뤄났다는 소리가 되는데 레이건 대통령이나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강한 표현을 한다 하면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지를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외교적인 에너지가 결집되고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나쁜 점 속에서도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낙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게 낙관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무슨 고민을 하고 있을지 이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해서 풀어갈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 그 고민의 흔적은 문재인 대통령의 UN총회 연설에도 묻어났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이나 인위적인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이제라도역사의 바른 편에 서는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노력도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도 높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북한이 추가도발하면 상응하는 새로운 조치를 모색해야 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UN총회 기조연설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교수님, 지금 대통령 연설 내용 방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평화적인 수단으로써 북한에 압박을 가해서 북한이 결국은 협상의 협박카드를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그런 긴장은 계속 고조될 겁니다. 대통령께서 고민하시는 것은 계속 강조하셨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작은 사고가 큰 사고로 터질 수 있는, 즉 우발적인 군사도발의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더 긴장이 고조되면 데프콘2로 올라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되면 동원되는 군사력도 많아지니까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아까 북한 쪽에서 지금 단순히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미사일을 더 발사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강경한 조치가 나오면 또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좀 더 강경한 군사적인 어떤 것이 올라가면 어느 한 순간에는 그 조치를 잘못 판단이 돼서 전략적 공격으로 판단돼서 또다시 원치 않는 도발 군사적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막기 위하는 데 큰 방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누구도 원치 않는 거거든요. 아마 당연히 미국도 원치 않고, 우리는 더욱더 그렇고.
아마 김정은도 거기까지는 원치 않을 거예요. 전쟁까지 가면 김정은은 끝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협상인데. 어려운, 위험한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우발적인 군사충돌 가능성 그리고 만에 하나 북한에서 추가적인 무력도발이 있는 그런 상황.
거기에서 어떻게 또 국제사회가 대처하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우려 때문인지 문재인 대통령도 평화적인 해법과 동시에 한반도의 안보.
그러니까 어떤 군사적인 압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최첨단 군사자산을 획득하는 데 합의했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최첨단 군사자산. 뭘 얘기하는 건지 이것도 봤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아직 구체적으로는 발표가 안 됐지만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최첨단이라면 전략폭격기라든지 그다음에 핵추진잠수함.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UN총회 가시기 전부터 많은 사람이 기대를 했죠. 지난번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하는 데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전에 UN 연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딱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전쟁을 겪은 지구 상 유일한 분단 국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전쟁을 겪은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겪어본 사람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강력한 군사력은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확고히 해야 할 것은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어떠한 군사적인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동맹의 격상을 지금 논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렇게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된다. 그게 자주국방력 강화인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UN총회 가서 우리 한반도의 현실을 많은 국가에 널리 알렸다는 것.
그다음에 유일한 분단국가, 전쟁을 경험한. 이것을 강조도 했고. 이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한미 공조를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적극 협조해달라 이런 메시지가 강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게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전 정부에서도 이 부분이 논의된 적이 있었던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2003년에 논의됐다가 1년 정도 연구를 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그것은 우리 내부의 사정인데 그때 당시는 이렇게 안보가 위중하지는 않았어요.
북한이 핵무기 실험도 안 했어요. 핵무기 실험은 2006년에 했단 말이죠. 지금같이 안보 상황이 위중했다라면 아마 지속적으로 갔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기술도 충분히 갖추지 못했고 핵추진잠수함 만들려면 두 가지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그게 원자로 만들 기술이 있느냐 그다음에 잠수함을 독자 설계할, 건조할 능력이 있느냐.
두 가지인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디젤 잠수함을 독일에서 사온 지 1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충분한 노하우도 없었고 원자로도 만들어본 경험도 없고 잠수함도 독자설계한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상황이고.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도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그 사업을 해군에서 주관으로 해라 해서 해군의 할당비 예산 내에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죠. 그러나 지금은 북한이 저렇게 엄청난 핵무기를 고도화시켰고 지금 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우리도 독자적으로 스스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자산도 전국에 순환배치하고 그다음에 미국 핵잠수함이 우리 전력 공백을 대신 메워주는 이런 방안도 고려되면서 궁극적으로는 독자적으로 핵추진잠수함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핵추진잠수함이 처음 논의됐을 때는 이제 핵실험 이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북한이 핵실험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는 그 문제가, 그 위협이 지속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처럼 제재를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한목소리가 이상하게 난 게 있어요. 그것이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 못할 것이다. 계속 국제사회에서 무시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상 미국하고 우리하고 여기에 대해서 서둘러서 진화하고 억제하려고 하는 게 2014년에 북한이 장거리 유도탄을 발사하면서 한미연합사령관이 정식으로 사드를 배치를 요청했단 말이죠.
이때부터 사실상은 북한이 핵 능력이 정말로 말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개발하고 있구나. 그들이 언행한 대로.
그때부터 우리가 이 정도로 안 되겠다. 그래서 전략자산도 전개하고 우리도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그사이에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되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UN총회 기조연설 이후에 한미 간에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기도 하고요.
[인터뷰]
재미있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의 도발 특히 6차 핵실험을 놓고 상당히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통역하신 분이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그 표현이 최근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였던 분이 자서전을 냈는데 대선 패배 이후에 deplorable, 그 말 때문에 대선에서 졌다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놓고 개탄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를 하니까 지지자들이 오히려 결집하는 계기가 됐다고 그러고 후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을 염두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딱 받은 거죠. 그래서 좋은 분위기가 형성됐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도 압박을 강화했는데 미국이냐 북한이냐 선택해라. 그러면서 경제제재 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이나 기업을 제재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중국도 이걸 받아들인 모양새예요.
[인터뷰]
사실은 미국이 금융계 핵심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3국에 대한 제재 방안이라는 게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 아닙니까?
중국에 대하여도 상당히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인민은행에서 그런 조치를 취했죠.
북한에 신규대출을 하지 말고 기존 대출도 축소해 나가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고 그걸 바로 미국이 받아서 고마운 일이다라고 화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제재를 명하는 그런 식의 행정명령에다가 서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 대한 온갖 제재가 UN차원에서 다자제재.
그다음에 미국에서 하고 있는 단독 제재들이 계속 중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나오는 얘기가 미국에서 이렇게 경제제재 할 수 있는 건 이번 카드까지 쓰면서 다 한 거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만약 추가 도발을 한다.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미국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그러나 이번에도 강조했듯이 전쟁을 경험한 유일한 분단국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양자가 승자가 없어요. 요즘에 전쟁을 하면. 그래서 사실 북한도 지휘부가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손해거든요.
가진 자가 제일 손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계속 진행할 것 같고, 말싸움을 할 것 같고. 그러나 트럼프도 지금 내각과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이 정도 돈까지 제재해 가지고 금융권까지 제재해서 할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는데 뭐냐. 군사적 제재도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어떤 군사적 제재를 쓰느냐 이게 숙제란 말이죠.
그래서 말로 먼저 선언을 해 버리면 또 거기에 따른 고민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무엇이라도 군사적 조치를 하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해상 봉쇄나 이런 얘기를 꺼내는 이유도 출구라고, 출구. 그래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전쟁을 전면전으로 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런 방법으로라도 제재를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다 그거입니다.
[앵커]
전면전이 아니더라도 군사적인 제스처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인터뷰]
그 중간 단계로 말이죠. 지난번에 UN안보리에서 11일날 결의안을 채택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석유에 대한 금수가 조금 포함돼 있습니다.
그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해서 부분 금수로 됐지만 추가적인 도발을 한다고 그러면 전면금수 쪽으로 한다는 게 더 높아지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그게 또 밀수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상 봉쇄까지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평화적인 수단과 군사적인 수단이라는 게 점점점점 확산되어 가면서 위험한 단계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상황이 정말 극단으로 치닫지 않아야 될 텐데 불로 다스리겠다는 북한의 말폭탄이 정말 말로만 그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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