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美, 北 '돈줄' 中대형은행 정조준 할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 속에서 미국이 '또 다른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을 제재하는데 재미를 보았던 이른바 BDA 제재 방식을 거론한 것입니다.

BDA 제재, 무엇일까요?

[헤더 노어트 / 美 국무부 대변인 : 국제사회는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죄기 위해 더 행동할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돈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위험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돈줄을 죄는 겁니다.]

BDA는 방코 델타 아시아의 약자로 마카오에 있는 소규모 은행 이름입니다.

BDA 은행은 1970년대부터 북한의 국제 금융거래 창구 역할을 도맡아 왔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2005년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BDA 은행을 '돈 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했고, 김정일의 통치자금 2,500만 달러, 현재 환율로 약 286억 원이 동결됐습니다.

당시 북한은 협상 테이블로 나왔고, 미국의 금융제재를 두려워한 국가와 기업들은 BDA는 물론 북한과의 거래도 모두 끊었습니다.

북한의 김계관 부상이 "피가 얼어붙는 느낌" 이라고 했을 정도로 대북 압박에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안 통과에도 중국이 '고무줄 제재'를 할 것이란 관측이 무성한 가운데, 미국 의회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이번에는 중국 대형은행 12곳에 BDA식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에드 로이스 / 美 하원 외교위원장 : '초상은행'등 중국의 대형 은행을 겨냥해야 합니다.그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끊지 않으면 우리가 당장 제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은행을 겨냥해 BDA식 제재를 취한다 하더라도 과거 같은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제 금융대국이 된 만큼 오히려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과 금융 분쟁을 촉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합니다.

또한, 미국으로선 중국이란 최대 수출시장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 중국은행 제재가 말처럼 쉽진 않아 보입니다.

11월 10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중일 순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 두 정상은 베이징에서 북핵 문제 등을 놓고 담판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BDA식 제재 카드가 미국과 중국의 본격적인 무역·금융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카드가 결실을 거둘지 국제사회는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