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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美 "北 김정은 제재·원유 봉쇄"...초안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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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9-07 13:11
앵커

미국이 주도한 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원유 봉쇄 조치뿐 아니라 김정은의 자산 동결도 포함됐습니다.

김정은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원유 봉쇄에 반대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뉴욕 특파원 연결합니다. 김영수 특파원!

유엔 안보리가 우리 시각으로 월요일 밤에 회의를 소집했는데요. 벌써 초안이 나왔다고요?

기자

지난 월요일 긴급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가 이번 주 마련해서 다음 주 월요일 표결하겠다고 라고 말한 대로 미국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그러니까 헤일리 대사가 말한 지 하루 만에 미국이 작성한 결의안 초안이 이사국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오늘 미국 언론들이 입수해서 공개했습니다.

A4 용지 13장짜리 분량인데, 미리 작성해 놓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리가 잘 돼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김정은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고요.

기자

미국 언론이 입수해 공개한 초안을 보면 김정은의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가 포함됐습니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이름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부속서류 첫 장에 1번 이름으로 올라있습니다.

김정은, 1984년 1월 8일생으로 나오고 주소는 평양입니다.

그리고 여동생 김 여정도 있는데요. 1989년 9월 26일생이라고 나옵니다.

앵커

그렇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는 건가요

기자

그동안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돼 제재 대상이 된 인물과 기관에 적용됐던 그대로인데요

우선 김정은의 이름으로 된 해외자산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채권 주식 펀드 등 금융 재산이 모두 동결됩니다. 찾거나 팔 수 없다는 것이고요.

해외 여행도 금지됩니다. 지난해 김정은이 전용기를 타고 러시아를 방문할지 모른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만약 이 초안이 안보리를 그대로 통과한다면 해외 방문도 유엔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겠죠.

미국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김정은을 제재대상에 올린 적은 있지만,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초안에는 예상대로 원유 봉쇄 조치가 포함됐다고요?

기자

북한의 생명줄로 불리는 원유뿐 아니라 천연 가솔린 등 석유 관련 제품의 수출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북 원유수출이 중단되면 북한군은 물론 북한 경제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불 보듯 하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중국은 1년에 약 50만 톤의 원유와 20만 톤의 석유제품을 북한에 수출하고 있고요. 러시아도 연 4만 톤의 원유를 북한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원유공급을 차단하면 북한 경제가 붕괴 되고 엄청난 난민이 국경을 넘어올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밖에 주목할 만한 제재에는 어떤 게 있나요?

기자

북한의 2대 수출품이죠. 섬유제품 수출 금지입니다.

연간 7억5천만 달러, 우리 돈 8천억 원이 넘는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리는 지난달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인 석탄과 철, 납 등 광물에 수산물까지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채용과 임금 지급을 완전히 금지시켰습니다.

현재 북한 해외 노동자가 6만에서 10만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연간 12억에서 23억 달러의 수입 타격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제재안이 통과된다면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에 들어갈 자금줄에 더욱 압박을 받을 것을 보입니다.

다만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보다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어 초안 그대로 안보리를 통과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 같은 경우 석탄처럼, 상한제 도입 등 단계적으로 봉쇄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 내용 김영수 뉴욕 특파원과 함께 짚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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