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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트럼프, 불법체류 청년 80만 명 추방 결정...한인 8,600명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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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9-06 12:59
앵커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이른바 '아메리칸 드림'을 키우던 청년들이 미국에서 추방되게 됐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불법 이민자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던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때문인데 한인 청년을 포함해 80만 명이 그 대상입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김희준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 [DAKA]'를 폐지하기로 했다는데 먼저 '다카'란 게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기자

다카(DACA)란 영어로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의 머리글자를 딴 약자인데요.

그대로 해석하면 '어린 시절 미국에 온 이들에 대한 유예조치'라는 겁니다.

불법 이민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온 뒤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에 대한 추방을 유예한 프로그램입니다.

'어메리칸 드림'을 쫓아 미국에 온 부모를 따라, 자신의 뜻와는 상관없이 불법체류자가 된 청년들, 꿈꾸는 사람들이란 뜻의 이른바 '드리머' 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니도록 구제한 조치입니다.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 만 31세 미만으로 2007년 뒤 계속 미국에 거주했고, 16세 이전부터 미국에서 자란 청년을 적용대상으로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다카'조치의 폐지를 결정했다구요.

기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초강경 반이민 정책을 추진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프로그램은 위헌'이라며 공식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한국시간 어제 기자회견에서 다카 프로그램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한다", "미국에 오려는 사람을 모두 허용할 수 없다"며 다카 폐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던 80만 명이 추방 위기에 몰렸습니다.

다만 다카 폐지에 따른 혼란과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이 기간 의회가 입법을 통해 추방대상 청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사람들은 아이들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다 큰 청년들입니다. 저는 이들을 사랑하고 의회가 그들을 적절하게 도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의원들이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제대로 해야 합니다.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앵커

다카 폐지 피해를 보는 한인 청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그 규모가 1만 명에 가깝다구요?

기자

다카 폐지 결정에 한인사회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추방 대상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지만 8천6백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 불법체류 청년들은 직장인보다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카 대상자는 철저히 신분을 숨기다 보니 도움을 주고받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 한인 단체는 다카 대책 설명회를 열고, 인터넷 사이트에 그 내용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 대상이 80만 명이나 되다보니 미국 전역에서 반발도 만만치 않겠습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지 결정에, 워싱턴 백악관 앞을 비롯해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미국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자택인 뉴욕 맨해튼 트럼프타워 주변에서는 격렬한 가두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세계적인 IT 기업이 밀집한 실리콘 밸리 역시 집단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이들 역시 드리머들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등 주요기업들은 "다카 폐기는 꿈꾸는 사람을 짓밟는 잔인한 짓"이라며 의회를 상대로, 폐기 무효화 로비를 해나가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다카의 혜택을 받는 직원이 250명에 달하는 애플의 팀 쿡 CEO는 드리머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일제히 다카 폐지에 반기를 들었고 공화당 가운데 존 매케인 등 일부 중진의원도 다카 유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다카 대상 청년과 의원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슬라 블랑크 / 불법체류 출신 시민권자 : 어려움 속에서 꿈을 이뤄간다는 게 뭔지 아는 나로서는 청소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에드 마키 / 美 상원의원 (매사추세츠) : 나라를 분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차원의 비인간성입니다. 트럼프는 본디오 빌라도나 다름 없습니다.]

앵커

미국 정부와 의회가 즉각 후속 대책에 착수할 텐데,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다카 프로그램이 폐지되면 해당자들은 취업 등의 허가가 만료되는 즉시 추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정부가 6개월 유예기간을 두면서 내년 3월5일 전까지 혜택이 만료되는 이들은 다음 달 5일까지는 갱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의회가 어떤 대체 입법을 내놓을 지 관심입니다.

의회는 다카 프로그램 대신 불법 체류 청년의 법적 신분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법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인데, 공화당은 다카 폐지, 민주당은 유지로 당론이 갈린 가운데 말씀드린대로, 일부 공화당 의원은 유지 입장이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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