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원전 재가동 중단 요구 또 기각

日 법원, 원전 재가동 중단 요구 또 기각

2017.07.21. 오후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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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지진 피해 우려가 큰 이카타 원전 3호기의 재가동 중단 요구를 또 기각했습니다.

마쓰야마 지방재판소는 최대치의 흔들림을 가정해 산정한 결과 안전성이 확보돼 있다는 원전 운영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민들이 낸 원전 가동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일본 법원들이 잇따라 원전 가동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아베 정권의 '원전 재가동' 정책에 힘이 실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웅래 [woongra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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