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의회, '사법부 통제 법안' 가결...EU와 갈등 심화

폴란드 의회, '사법부 통제 법안' 가결...EU와 갈등 심화

2017.07.21. 오전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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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하원이 정부의 사법부 통제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여당과 야당의 대결이 격화하고, 제재를 검토하는 유럽연합 EU와도 갈등이 심화할 전망입니다.

폴란드 하원은 현지 시각 20일 해당 법안을 찬성 235표, 반대 192표, 기권 23표로 가결했습니다.

집권 '법과 정의당'의 주도로 처리된 대법원 체제 개편 법안의 핵심은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후보자 지명권을 갖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를 결정하는 효과를 띱니다.

집권당은 사법부를 효율적으로 개혁하고 부패방지를 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입법을 강행했지만, 이는 법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야당에서는 "난폭한 쿠데타"라고 이번 입법 조처를 규탄했습니다.

또 민주주의 후퇴를 규탄하는 시위도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번 법안은 21일 폴란드 상원의 본회의 표결과 이후 안드레이 두다 대통령의 동의까지 얻어야 법적 효력을 띱니다.

현지 언론은 상원에서도 통과가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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