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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한미정상회담, 북핵 주도권 지지...FTA 재협상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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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7-03 13:10
■ 김희준 / 미국 워싱턴 특파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뒤 첫 정상 외교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새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식 정공법, 통상 문제 공격에 한미 FTA 재협상 등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알아봅니다. 김희준 특파원!

이번 한미 정상회담 "북핵 문제에 대한 지지는 얻고, 통상 현안에서 과제를 안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한미 정상회담 결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기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성과를 거두기 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우의와 신뢰를 쌓는데 집중하겠다" 한미정상회담 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었죠.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박5일의 방미 기간동안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양국 정상 간 좋은 관계의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입니다. 방미 첫 일정으로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아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사의를 표한 것을 비롯해 한미동맹이 피로 맺어인 혈맹임을 강조한 것은 의미있는 행보였습니다.

또 북핵 문제에 대해 공동성명에서 제재와 함께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명시한 것,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얻어낸 것 등도 성과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를 비롯한 통상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공격을 이어간 것은 향후 양국 간에 해결해 가야 할 난제로 남게 됐습니다.

앵커

참 어려운 과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카메라만 켜지면 FTA 재협상을 외쳤다고 하는데요, 실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실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박2일 한미정상회담 동안 통상 특히 한미FTA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지난달 29일 문 대통령과 첫 공식 만찬을 마친 뒤 트위터에 한국 대통령과 좋은 만남을 가졌다며 "북한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포함해 많은 주제를 논의했다고 적어, 통상 문제 논의의 전주곡을 울려 이튿날 확대 정상회의는 한미FTA가 미국에 공정하지 않고 다시 시작, 그러니까 재협상을 공언해 바통을 이어받은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한미 무역 불균형의 가장 큰 단일 요인 자동차 무역 장벽이라며 조목조목 문제 제기. 하이라이트는 한미정상회담 뒤 두 정상의 공동회견 주요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 이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 체결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가 110억불이 넘었다, 역시 자동차와 철강이 제일 문제다.

미국 자동차 업체들도, 한국 업체들이 미국에서 누리는 것과 똑같은 공정한 환경이 필요하다 등 조목조목 불만을 토로해 여기다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부담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옆에 두고 발언 수위가 너무 세지 않았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것은 돌발적이기 보다 의도된 발언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그 이유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없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언론 카메라 앞에서 쏟아냈죠. 이것은 국내 지지층을 의식한 정치적 행보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지지 기반은 과거 미국의 자동차와 철강 산업의 메카였던 쇠락한 중서부 공업지대 이른바 '러스트 벨트'이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은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물론, 한미 정상 공동 회견에서도 자동차 무역 장벽과철강 덤핑 문제 등을 콕 집어 말한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실제 재협상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지지층인 중산층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만약을 가정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만약에 재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기자

문 대통령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공동성명에 없는합의 밖의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한미 양측이 한미 FTA 재협상에 합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실제 공동성명에도 관련 부분은 전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한미FTA는 양국에 호혜적인 협정이라는 것은 미국 상무부 자체 자료에서도 분석되는 내용입니다.

또 한미 FTA 재협상과 개정은 절차가 복잡하고, 각 산업 부문간 양국간 이해관계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합의점 도출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에, 개정과 관련해서는 양국이 협정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요. 한쪽이 재협상을 요구하면 상대방이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밖에 미국 내 절차도 재협상을 하려면 의회 승인 등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결론이 날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 내에서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또 나아가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직후 내놓은 평가에서 합격점을 줬다고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북핵 접근법과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갈등이 크게 불거질 것을 우려했던 것에 비하면 무난하게 정상회담이 마무리됐다는 것입니다.

양국 간 정상이 처음 만나 우의를 다졌다는 점 , 또 북핵 문제 해결에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있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다만 통상 문제에서 양국간에 해결해야 할 난제가 적지 않은 것은 갈등 요소로 꼽았습니다. 기자 본인도 문재인 대통령 지난 30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연설 현장을 찾아 한반도 전문가 여러 명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전문가들 역시 비슷한 평가를 내렸고요. 특히 문 대통령이 한미동맹 강화에 메시지를 준 것에는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다만 통상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공격적으로 나왔다면서 좀 더 상대 정상을 배려했어야 하지 않았냐는 아쉬움도 토로했습니다.

앵커

비교적 첫단추는 잘 꿰어졌다는 평가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향후 한미동맹 현안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기자

이제 시작일 뿐 양국 간에 북핵 해법의 구체적 방안을 놓고 조율해과는 과정에서 여전히 갈등 가능성문재인 대통령 북핵 동결이 대화의 입구이고 북핵 폐기 출구라고 밝혔는데 일단 대화 입구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미FTA와 방위비 재협상 등도 차근차근히 풀어가면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한미간 윈윈하는 절충점 찾는 것은 쉽지않은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곧 독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한미, 한미일, 한중 정상 간 회동 이어질 텐데 특히 사드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한중 관계도 어떻게 정립하느냐는 것도 주목해볼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 특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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