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사카시 무허가 민박 800곳 영업중지 '철퇴'

日 오사카시 무허가 민박 800곳 영업중지 '철퇴'

2017.06.26. 오후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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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이나 아파트의 빈방을 유료로 관광객에게 빌려주는 이른바 '공유민박'에 대해 일본 오사카시가 800곳 이상을 영업 중지시켰습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오사카시가 시 당국의 인증이나 여관업법 허가를 얻지 않고 있는 '무허가 민박'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이같이 처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사카시 당국은 위법 상태인 공유민박 영업 시설이 만 곳 이상 있다고 추정하지만, 운영자에게 직접 연락이 닿지 않아 10%도 안 되는 곳만 행정권이 미쳤다고 마이니치는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수년간 외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숙박난이 계속되고 주요 도시의 숙박요금까지 급등하자, 공유민박을 제한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도쿄 오타구나 오사카부 오사카시 등 기초단체에서는 당국이 인증만 해주면 공유민박 영업을 할 수 있고, 오사카부 오사카시는 국가전략특구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10월 말 공유민박을 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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