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日 초·중학생은 '독도는 일본 땅, 한국 불법점거'로 배운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6월 22일 (목요일)
□ 출연자 : 홍형 통일일보 논설주간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 2020년부터 일본의 초중학교에 도입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어 일본 정부에서 계속 항의를 하고 있단 설명도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자꾸 반복되는 일본 교과서 왜곡 문제,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우려는 없는지, 일본 현지에선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통일일보의 홍형 논설주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형 통일일보 논설주간(이하 홍형):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담겼다고 하는데 이게 교과서랑 어떤 관계가 있는 책입니까?

◆ 홍형: 학습지도요령이라는 것이, 교과서가 일본은 검정제도인데 검정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제작업체가 이것에 의해 편집을 하고 만들어야하고 또한 동시 교사들이 수업을 지도하는 지침이 됩니다.

◇ 신율: 수업을 지도하는 지침, 그러니까 결국은 교과를 만드는 기준, 방향성, 이런 것이 다 여기에 담겨 있고 그래서 나온 교과서를 가지고 교사들이 가르칠 때 지침서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홍형: 그렇습니다.

◇ 신율: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우리나라가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은 겁니까?

◆ 홍형: 아니 이게 실은 2015년부터 벌써 2년 전에 교과서에 이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새로 지도요령 해설서가 나오냐면 검정주기가 대개 4년입니다. 그러니까 4년마다 검정기준에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거든요. 보완할 건 보완하고. 그래서 이번에, 유치원은 벌써 다 반영이 됐고 초등학교가 2018년, 내년부터 이행기에 들어가면 2020년부터 사용할 교과서를 만드는, 그러니까 실제로 배우는 것은 2020년부터 배우는 교과서를 만드는 지침해설서입니다.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런 황당한 내용들이 지금 의도하는 바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런 것들을 교과서에 싣는 것은 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 홍형: 예. 일본은 뭐 잘 아시는 대로 저희가 1965년에 국교정상화 때 이걸 완전히 매듭을 못 지었기 때문에 불씨가 남아있었는데, 근데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지만 저희 6공화국 들어서 한국하고 일본이 뭐 부딪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과거사 문제 이런 걸로 많으니까 그 때문에 이것이 점점 더 불씨가 커지고, 아니면 잠복해 있던 게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 신율: 지금 초중학교 교과서만 얘기되는데 그럼 고등학교 교과서는 여기에 빠져있단 말이죠?

◆ 홍형: 아닙니다. 고등학교 교과서도 2015년에 검정돼서 이미 사용되는 교과서에, 지리는 물론이고 모든 교과서에 영토 문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빠진 것은 고등학교용 학습지도 요령해설서는 초등학교 중학교용은 실은 작년에 제정을 해서 금년에 작년에 제정된 걸 가지고 주지를 시켜서 대게 한 2, 3년의 이행과정을 가지고 2020년부터 또는 중학교는 2021년부터 쓰는 교과서를 만든다는 거고요. 고등학교용은 검정기준을, 지도요령을 금년에 만들어서 내년에 주지시키고 그다음에 한 2,3년 이행 기간을 가졌다가 고등학교는 새로 만드는 교과서가 반영되는 것이 2022년이 되는, 5년 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교과서에도 이미 다 들어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지금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효과가 상당히 오래간다는 그런 차원인데, 지금 일본의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런 내용의 교과서로 공부하지는 않았죠?

◆ 홍형: 그렇죠. 예전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 신율: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내용이 없는 상태로 초중고등학교를 보낸 일본의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 홍형: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숙원인 영토 문제가 깊이 걸려있으니까,

◇ 신율: 자위대하고 그 부분이죠?

◆ 홍형: 네. 북방 영토니 센카쿠니 그게 걸려있으니까 한국에 대해서 처음의 시작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말을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라는 것 때문에 이제 세계사 같이 걸렸다가 이게 일단 시작되고 보니 컨트롤이 잘 안되고 점점 커지는 그런 측면이 사실 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분리시켜서 관리하느냐 하는 좀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일본에서 가장 주되게 생각하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영토 분쟁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웃 오브 컨트롤, 통제 불능 상태로 점점 커지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홍형: 그렇죠. 통제 불능에다가 이 분들이 이제 직접 말은 안 하는데 솔직히 이것은 위안부 문제하고 동전의 앞뒤처럼 걸려있거든요? 한국에서 뭔가를 가지고 이번에도 새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외교 관계서 쓰지 않는 비가역적인 해결을 했다고 한 걸 또 문제를 드니까 불쾌감이나 피로감이 거꾸로 이런 데로 반영되고 나오는 것,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신율: 근데 뭐 사실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사실 풀려면 간단한 거거든요. 독일처럼 일본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인정한 상태에서 사과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홍형: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문화차이죠.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제 6공화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일곱 번째 대통령인데, 6명의 대통령한테 다 사과를 했다는 거죠. 좀 피곤하다 뭐 그런.

◇ 신율: 근데 이게 일본이 사실 정식적인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인정을 한 것도 아니다. 제 기억도 분명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기억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 홍형: 근데 사실 2년 반 전에 비가역적인 최종적 해결을 이야기할 때 그때도 또 사과하고 다 표현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몇 푼 안 되는 우리 돈으로 한 100억 원 정도 되는 그 돈을 또 받아버렸잖아요. 한국이 그런 거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입장이 다르니까 저는 양쪽을 다 보면서 제가 답답하게 느끼는 게 ‘아 이런 데서 문화와 전통의 차이가 있구나’ 그걸 느끼는데 일본 사람들이 절대로 사과 안한 건 아니고요. 자기들은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그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해서 노태우 대통령부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거 일곱 명이 좀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분위기가 사실 강합니다. 정서가.

◇ 신율: 근데, 사과라는 건 가해자가 사과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피해를 받은 쪽에서 사과를 사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 홍형: 그렇습니다.

◇ 신율: 근데 우리는 사과 받은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 홍형: 그게 제가 보기에 제일 큰 차이가 지금 언어감각, 언어 구사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한국 사람들은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표현들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서양사람 처럼요. 그것처럼 사과 문제에서는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서로 자기들 언어감각 기준으로 하니까 우린 사과했다, 한국에서는 사과가 부족하다. 이런 평행선이 제가 보면 답답합니다.

◇ 신율: 근데 빌리브란트 과거 독일 수상이 아우슈비츠에 가서 유태인 학살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최소한 그 정도의 상징성 있는 사과는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는 역사를 덮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라는 것이 물론 한일 간에 존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 위주로 사과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 홍형: 말씀하신대로입니다. 제일 한국하고 일본이 다른 게 일본은 기독교적 민주주의 전통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이 저희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거고 사실 저희가 통일일보가 그 점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느냐를 맨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자 근데 어쨌든 위안부 재협상 그렇다면 일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역사라는 건 없어지지 않으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끝까지 확실히 일본의 인정과 사과를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형: 예. 감사합니다.

◇ 신율: 예 지금까지 통일일보의 홍형 논설주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