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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기후변화협약 탈퇴...'나홀로' 행보에 세계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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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6-02 13:02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데로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구 온난화 방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보로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희준 특파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기후변화 협약 탈퇴로 세계가 시끄러운데요, 어떤 협약인지부터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국제사회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맺은 협약입니다.

2020년 만료 예정이었던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한 국제협약입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 2위 국인 중국과 미국을 포함해 195개국이 참가했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는 게 목표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이런 기후변화협약에서 전격 탈퇴를 선언했는데요. 배경이 뭡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각 오늘 새벽,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비준한 지 9개월 만에 파리 기후협정을 백지화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협정이 미국에 불리하고 중국과 인도에는 엄격히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더 좋은 새로운 협정을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과도한 탄소 배출 규제가 산업계를 옥죄며 미국 경제를 갉아먹는다는 논리로 기후협약 탈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의 하나였습니다.

앵커

미국과 중국 온실가스 배출량은 얼마나 되는 거죠?

기자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위는 말씀드린대로 중국, 전 세계 배출량의 30% 육박합니다.

미국이 2위로 15%를 차지하구요, 3위는 유럽연합으로 10%에 가깝습니다.

이들 1,2,3위 권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이어 인도, 러시아, 일본, 독일 등이 그 뒤를 잇고 우리나라도 1.7% 정도로 10위 권입니다.

앵커

그럼 미국은 정말 이 협정에서 탈퇴하는 건가요? 어떤 절차가 남아있나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부터 협약 전면 이행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니카라구아와 시리아에 이어, 파리협약에 동참하지 않은 3개 국가에 들게 됐습니다.

하지만 바로 마음대로 탈퇴할 수 있는 건 아니구요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행정협정'으로 이 협약에 가입한 만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겁니다.

다만 협약 규약 상 2019년 11월까지 탈퇴 통보는 불가능해 탈퇴까지 2년 5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빠져나오는 방법도 있는데요 상원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에서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조항들을 단순히 이행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앵커

미국이 탈퇴하면 이 협정은 어떻게 어떻게 되나요? 유지가 되나요?

기자

세계 경제 최강국인 미국이 기후협정에서 빠지면 다른 국가의 이탈로 이어지면서 반 지구온난화 전선에 비상이 걸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미국이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면 2030년 세계 탄소 배출량이 69기가 톤에 달해, 파리협약의 당초 목표치보다 23%나 급증할 것이란 추산도 나왔습니다.

또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이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 선진국에 연 천억 달러의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탈퇴하면 개도국의 배출 절감 노력과 동기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유럽 각국과 국제사회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죠? 특히 프랑스, 독일 등의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정상들과 잇따라 통화하면서 탈퇴 배경을 설명하고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파리협정은 재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협정에서 제시된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엔도 트럼프 대통령의 협정 탈퇴 선언에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미국이 지속 가능한 미래 건설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오바마 전 대통령, 파리기후변화 협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았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도 비판 대열에 동참했죠.

기자

오바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미래를 거부한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미래를 거부한 극소수 국가에 합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파리협정에 남아있는 국가들은 그로 인해 창출되는 고용과 산업의 과실을 수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은 그 협정의 전면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의 각 도시와 주, 기업들이 행동에 나섬으로써 협정 공백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행보, 자국 이기주의란 비판 면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기자

세계 195개국이 서명한 협정을 탈퇴한 미국의 행보는 무책임하며 세계 리더의 자격을 버린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내전 상황에서 협약에서 탈퇴한 시리아, 니카라과 등과 동급의 국가가 된 셈인데요,

미국이 과연 동맹이나 우방과 맺은 약속 이행을 요구할 도덕적 정당성이 있냐는 비난도 나올 법 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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