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 北 대사 "대사관 건물 임대 금지, 법적 근거 없다" 반발

주독 北 대사 "대사관 건물 임대 금지, 법적 근거 없다" 반발

2017.05.26. 오후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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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주재 북한대사가 독일 정부의 북한대사관 소유 건물 임대 행위 금지 방침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박남용 주독 북한 대사는 독일 언론과 베를린 북한대사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독일 정부가 2주 전 통보한 대사관 건물 임대 금지 방침을 앞으로 이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부당한 조치"라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박 대사는 독일 정부가 임대 금지 조치의 근거로 든 유엔 안보리의 제재 자체가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며, 불법적인 것"이라고 반박하고 이미 이 같은 입장이 독일 외무부에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독 북한대사관은 2014년부터 사용하지 않는 대사관 구내 일부 건물을 호스텔 운영 업자 등에게 임대하고 매월 3만8천여 유로, 우리 돈 4천7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독일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따른 국제적 대북 제재에 발맞추기 위해 주독 북한대사관 임대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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