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反이민 수정명령'도 제동..."반감·차별 가득"

트럼프 '反이민 수정명령'도 제동..."반감·차별 가득"

2017.05.26. 오전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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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반이민 행정명령', 즉 수정명령도 연방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 리치먼드의 제4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명령에 대한 하급심의 효력중단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찬성 10명, 반대 3명의 압도적 표차로 내려졌습니다.

제4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명령은 모호한 말로 국가안보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용은 종교적 무관용, 반감, 차별로 가득 차 있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법무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은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테러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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