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에 문제' 유엔 지적에 日 반발

일본 정부가 최근 일본이 표현의 자유에 문제가 있다는 유엔 특별보고관의 지적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외무성이 어제 집권 자민당에 데이비드 케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다음 달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자국 관련 보고서 초안 내용을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케이 특별보고관이 외무성에 미리 제시한 이 보고서에는 정부와 여당이 보도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담겨 있습니다.

또 정부가 방송국에 압력을 휘두르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정치적 공평성 등을 규정한 방송법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자민당 측은 보고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일본의 입장을 확실히 설명해 반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해에 기초한 부분이 있다고 특별 보고관에게 설명했지만, 초안에서 내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추가 반론과 동시에 보고서가 게재되는 유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자국 입장을 게재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