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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탐색 대화...비핵화 국면 전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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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5-08 13:01
■ 왕선택 /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북한과 미국이 노르웨이에서 1.5트랙 대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관리와 민간이 만나는 것을 1.5트랙이라고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정책 기조를 최대의 압박과 관여로 잡은 이후 처음으로 북미 대화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이번 대화의 의미와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왕 기자 연결돼 있습니까?

기자

왕선택입니다.

앵커

북한과 미국의 대화 일정에 대해 먼저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일본 TV아사히의 보도 내용입니다. 대화 장소는 노르웨이로 알려져 있고요. 현지 시각으로 5월 8일과 9일,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입니다. 북한 쪽에서 참석자는 외무성 미주국장인 최선희 미주국장. 미국 참석자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과 미국 쪽에서 처음으로 만다는 대화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앵커

처음 대화, 아무래도 이번 회동에 대해서 탐색적 대화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북한과 미국의 본격적인 대화로 가는 발판이 될 수 있을까요?

기자

그 점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소가 미국이 아니라 노르웨이라는 점도 중시할 필요가 있고 또 1.5트랙으로 현재 표현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1.5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관리와 민간인이 함께 참석하는 대화, 회담을 의미하는데 북한과 미국의 회담이라면 양쪽 모두 관리, 민간인이 같이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 쪽에서 관리가 참석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만 참석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트랙1.5가 아니라 트랙2 민간인 채널로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의 사후 개입 가능성이 좀 있고 북한 입장이 뭔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의미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대화 장소가 미국이 아니라는 것, 이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기자

지난 3월 1일에 북한 정부 관리들과 미국의 민간 전문가들이 지금과 비슷한 회담을 뉴욕에서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김정남 암살 사건이 벌어지면서 무산됐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관리들의 비자 발급을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을 주최한 측도 지난 3월에 무산됐던 회담을 연속해서 다시 이번에 복원시키려고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미국이 아니라 노르웨이에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 국무부가 북미 간의 민간 접촉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최소한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저희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김정은과 대화할 수도 있다, 대화하는 단어, 김정은을 표현하는 단어들도 상당히 전향적이었고요.

틸러슨 국무장관도 북한과 대화 가능성 언급했기 때문에 이런 기류와 조금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평가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무관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은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재 노력에 혼선을 가중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신뢰 훼손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이, 미국 국무부나 백악관이 의미를 실어서 북한 쪽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최대 압박 또 관여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게 걸맞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크게 봐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최대 압박과 관여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동시에 강력한 관여를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또 탐탁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미국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을 앞세워서 압박과 관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쟁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온건한 메시지도 중국의 중재를 협조하는 차원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강경 메시지는 북한은 물론 미국의 국내 여론을 의식한 그런 메시지 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취임 100일 기념 행사를 가지면서 북한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현안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실제 북한과 미국 정부 간의 대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대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여러 가지 선행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대화의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우선 먼저 북한과 중국 간에 특사 교환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중국이 중재하는 3자 회담, 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3자 회담이 개최돼야 하겠고요.

이때 중국은 중재자로서 사실상 이것은 북미 회담의 모양새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 회담이 열린다면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을 약속하고 미국은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약속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3국 회담이 열리고 북미 간의 대화가 성사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요새 한반도 문제 참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사실은 이 과정 속에서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불안했는데요. 내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우리 정부가 이런 역할,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기자

북핵문제라고 하는 것, 또 북한 문제라고 하는 것 또 남북 문제 이런 것은 약간씩 성격이 다른데요. 그중에서 북핵 문제의 경우는 이미 국제화한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존재감을 부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북핵 문제에서 대화와 협상 국면이 열린다면 한국 정부의 외교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외교 공간을 확보하려면 차기 정부가 열리면 트럼프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남북 대화도 필요합니다.

비핵화 문제라는 것은 국제화 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중심의 국제적 접근법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협력하는 상황이 좋겠고요. 남북 관계 개선 문제는 비핵화 문제와 별도로 해서 분리 대응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실용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비핵화 문제와 남북관계 개선 문제가 분리 대응이 되지 않을 경우 북핵 문제 악화, 또 남북 관계 충돌, 비핵화 해결 불가능 이런 악순환 구조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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