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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美 하원, 초강력 대북제재안 통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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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5-05 11:39
앵커

미국 트럼프 행정부, 대북 기조가 최대의 압박과 관여인데요.

이른바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사용하려는 전략,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전화 연결해서 좀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주환 기자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전해드렸는데 미 하원이 현지시각으로 어제 새로운 대북제재법.

정말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인데 이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기자

3월에, 3주 전에 하원 외교위원회에 이 법안이 상정됐는데 채 한 달도 안 걸려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민주, 공화 양당이 참석해서 419명이 찬성했고 반대가 단 1명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요점을 정리를 하면 일단 대중국 압박을 통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에너지와 자금 등을 원천차단하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최근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대북 제재를 100%라고 할 때 우리는 50~60%만 사용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로 제재할 게 많다.

그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시킨 대북제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과거에는 북한이 도발을 하면 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대북제재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북한이 비교적 조용한 상황인데 대북제재안, 그것도 굉장히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자

일단 과거에는 어떤 반응을 보였죠.

그러니까 응징 차원에서 반응을 보였는데 UN결의안이 통과돼도 북한이 도발을 해도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될 때까지 최소 2달 이렇게 걸렸죠.

지금 대북 UN 제재안이 사실 5~6번째 발의 중인데 이렇게 거듭 발효됐다라는 것은 그동안 안보리 결의안이 제대로 이행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달에 북한이 대형 도발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었는데 비교적 조용하게 넘어갔어요.

단, 4월에만 3차례 탄도미사일 정도 발사를 했죠. 그것도 자기네 영토 내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먼저 하원이 했다라는 것은 선제적 대응의 의미가 있다.

용어를 보면 과거에는 리엑티브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프로엑티브, 사전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쉽게 말해서 미리 혼을 내서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용어를 한미일 3국 외교 당국자들은 행동지향적 조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최근 발표된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최대의 압박과 관여인데요.

지금 보면 제재 강도 높이겠다고 했다가 영광으로 김정은 만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가 대화와 압박을 동시에 진행하는 트럼프 정부의 행보를 보면 더욱 분명해지는데 미국의 대북 정책,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지금 크게 보면 최고의 압박과 관여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라기보다는 대화와 제재 이걸 양 갈래로 놓고 보는 경향성이 강했죠.

왜냐하면 과거 미 행정부가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대화의 문을 나서기 위해서, 이 대화에도 전제가 있습니다.

비핵화라는 전제에 나서기 위해서 최대한 압박을 하겠다.

이 압박에는 중국을 앞세운 압박이 있고 아세안 국가라든가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외교적 압박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번 하원 법안 통과시켰던 것처럼 비군사적 압박이 있습니다.

이걸 다 합친 것이 바로 이른바 최대의 압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요체는 결국은 북한이 대화로 나오는 자리를 만드는 건데 과거처럼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된다라고 틸러슨 국무장관이 분명히 못을 박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비핵화를 전제로 해야 된다.

그것도 시간끌기는 안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보면 결론은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겠는데 이 풀기 위한 수단, 압박을 우리가 최대한도로 강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앞서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현재 북한에 가하는 압박은 100% 정도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게 압박 수준을 높여가는 거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남은 50%는 어떤 방법이 될까요?

기자

우리가 과거에 여러 가지 군사적 조치라든가 비군사적 조치.

물론 비군사적 조치가 가장 큰 것이 경제적 압박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언급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단, 이행은 틸러슨 장관이 이야기했듯이 그동안 안보리 회원국들이 결의안을 잘 안 지켰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안 지킨 나라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이 앞장서서 그 나라들을 제재를 하겠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겠죠.

그 형태에는 북한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23개 나라도 포함될 수 있고요.

기업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편의를 돕기 위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이 중국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모든 전 세계의 북한과 여러 가지 거래를 하는 국가들을 미국이 앞장서서 제재를 하겠다.

이것이 남은 50% 중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군사행동 가능성 중에 최근 통합특수전 사령관이 이야기를 했고 맥 케인 지금 현 상원 군사위원장이 언급했듯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군사적 카드도 굉장히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예를 들면 원자력 잠수함들이 동해 앞바다에서 수중에서 매복을 해서 북한 잠수함들이 기동하는 것을 물속에서 격침시키고 누가 했는지 흔적도 없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얼마든지 많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군사적 방법에서도 선제타격의 일환이겠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수단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 미국 당국자들의 설명입니다.

앵커

결국은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게 관건인데요.

앞으로 북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기자

지금 여러 가지 북한으로서는 대화를 나름대로 보이겠다는 것을 신호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난달에 열렸던 최고인민회의에서 인민당 외교위원회를 다시 부활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김계관 전 외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했는데 그리고 최근에 행태를 보면 미국에 대해서 극도로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삼가고 있고요.

그런데 대신에 중국에 대해서 볼멘소리를 하고 있고 중국이 오히려 배신행위를 했다, 중국을 맹비난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만 어느 정도 북중 관계의 지금적 감정적 앙금만 해소가 된다면 나름대로 테이블로 나오려고 하겠죠.

그런데 결국은 결이 너무 다릅니다.

결이 다르다라는 것은 미국이 요구하는 대화 전제, 북한이 요구하는 대화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간극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역시 북한의 행동 여하에 달려 있다.

이것이 미국의 최종 북한에 보내는 경고이자 사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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