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로기구, '동해 표기' 여부 3년간 논의키로

국제수로기구, '동해 표기' 여부 3년간 논의키로

2017.04.28. 오후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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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양 명칭 표준을 결정하는 국제수로기구, IHO가 동해 표기를 포함한 국제표준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 개정 문제를 비공식협의체에서 3년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IHO는 현지 시간으로 28일, 모나코에서 열린 총회를 마무리하면서 회원국 합의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1954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해양과 바다의 경계', 'S-23'에는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돼 있으며 64년 동안 개정판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동해 단독 표기를 원칙으로 하면서 '일본해' 표기를 고수하는 일본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은 일본해 단독 표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1997년 총회에서 일본해 표기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5년마다 열린 IHO 총회에서 동해 병기를 주장해 왔습니다.

2012년 총회에서는 한일 양국의 지루한 힘겨루기에 피로감을 느낀 회원국들이 '더는 추가 논의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전자해도가 널리 쓰이면서 S-23은 사실상 사문화한 표준이어서 다른 회원국은 개정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한일 양국은 5년마다 동해 표기를 놓고 외교전을 벌여왔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은 동해 표기는 언급하지 않고 64년간 현실과 괴리가 커진 S-23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개정 노력이 중단되면 S-23은 사실상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회원국들을 설득했습니다.

일본 측은 S-23이 반세기 넘게 방치됐던 만큼 개정 논의를 거부하기에는 명분이 없어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우리 대표단은 "향후 비공식 협의에서 동해 병기 방안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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