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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엽 /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앵커]
한미 관계 전문가 해설 듣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객원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떤 뜻이라고 해석하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갑자기 아무 맥락이 없이 이런 인터뷰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 진위를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사실부터 짚어보자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파 협정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 그다음에 미군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 돈을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만큼 돈을 낼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사드 우리나라에 오는 1개 포대 비용 전체를 내야 될 것이다 그런 맥락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말 내용이.
[인터뷰]
그러니까 오늘 인터뷰 내용이 상당히 늦게 알려졌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왜 미국이 그 비용을 내야 하느냐 이렇게 인터뷰한 사람에게 반문을 하면서 그래서 본인이 1조 원, 그러니까 1조 원이 넘는 이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에 알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였는지, 인폼을 했다는데 그건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우리 국방부에서는 그런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인터뷰 전체의 기조를 본다면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을 할 때처럼 미국의 그런 금전적인 이익을 중시하는 발언들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에 관한 것들 그다음에 사드에 대한 배치 비용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걸로 봤을 때 인터뷰 전문이 나와보면 어떤 맥락에서 이런 식의 발언이 나왔는지를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에 언급했던 미국 제일주의를 얘기하면서 했던 그런 거래적인 사안에 대해서 강조한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선거운동 기간에 한국에 갈 사드 비용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적도 있었던가요?
[인터뷰]
한국에 오는 사드 비용에 대해서 직접 얘기한 적은 없지만 한국이 미군 주둔에 대해서 더 많은 비용을 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1개 포대 비용 전체를 한국이 부담하는 게 적절하다. 영어로는 뭐라고 돼있다고요?
[인터뷰]
한국이 내는 것이 어프로프리에이트하다는 걸 인폼했다고 돼 있습니다. 알렸다 이렇게 한 걸로 봐서는 외교적 언어같이 말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문단의 끝에 한국이 반드시 내야 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인터뷰 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한국이 내야 할 거다라는 뜻을 한국 정부에 알렸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과연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누구에게 얘기한 건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언제 알렸는지, 어떤 통로로 알렸는지 누구한테 알렸는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인터뷰]
왜냐하면 아무리 미국 정부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한미협정상에는 들어와있는 사드에 대해서 우리가 내고 싶어도 낼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현재의 비용은 저희가 2019년 중반까지는 우리가 정액제로 매년 미군 주둔비용에 대해서 분담비용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낼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애당초 사드가 미군에 전개될 때 그 부분은 미군 역시 미국 부담이라는 점을 확실히 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두 나라 정부가 합의한 사안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트럼프의 발언이 국내용이거나 정치적인 발언일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인터뷰]
글쎄요. 과연 미국 정부,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사드 분담비용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그런 차원에서는 보면 이 발언 자체가 국내 정치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무역 그다음에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방위비용 등을 전체적으로 자기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하면서 사드를 대표적으로 예로 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지금 전방위로 북한에 대해서 최대한의 압박을 한다는 대북정책이 어제 나왔고 중국과 공조하겠다. 그리고 사드 보복하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부당하다는 입장을 계속 중국에 전하고 있다라는 게 미국의 기본 입장이었는데 이런 맥락에서 정말 맥락없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 발언이. 그 부분은 어떤 해석을 하셨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어제까지 나온 뉴스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초당적인 외교안보를 하면서 미국에게도 북한의 핵 위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상원의원 100명이 백악관으로 모여서 굉장히 대통령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행동을 취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공개된 이 인터뷰 내용은 사실 그것과는 북한의 위협을 중시한다든지 이런 내용보다 오히려 캠페인 때로 다시 돌아가서 동맹국들과의 갈등을 겪으면서까지 동맹국과의 FTA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동맹국에 관한 주둔 비용에 관한 부분을 언급했다는 걸로 봐서는 과연 인터뷰 자체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마는 한국 정부에게도 어느 정도 앞으로 우리 정부가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변화에 상관없이 지금 미국 정부가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한국에 다음 정부가 곧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서 한 발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실제로 우리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 문제는 정치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이 문제는 박사님한테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이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의 그 맥락 속에 있었던 것보다는 그다음에 한미FTA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 맥락 속에서 한미 관계에서의 이해득실, 손익계산서 그 맥락 속에 같이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끔찍한, 종료. 이런 표현까지 썼다면서요? FTA에 대해서.
[인터뷰]
오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물론 북한에 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북한과 어쩔 수 없는 군사적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협상은 외교적 해결이 가장 선호한다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대선 캠페인 때 계속했던 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이런 무역협정을 맺어서 손해를 보느냐. 왜 미국이 다른 나라의 방위를 해 주면서 그 돈을 미국이 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가 다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는 사실 무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잠잠해졌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조작국도 지정 안 하겠다. 그다음에 무역 역조 역시 중국이 북한 제재에 협조를 하면 그런 부분도 넘어갈 수 있다는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사실 그 배경이 아직까지 굉장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NAFTA도 행정명령 서명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FTA도 건드리겠다는 건데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양방이 협정을 맺은 건데 한쪽이 그만두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한 달 전에만 알려주면 FTA는 상대방,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상대방에 통보하고 사실 종료할 수는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쪽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방이 우리는 그만하겠다고 하면 그냥 종료되는군요?
[인터뷰]
네,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앵커]
재협상은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재협상을 FTA는 주기적으로 그 내용에 관해서 시대가 변하면 무역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양국이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바마 정부 때도 미국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 미국의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 여러 가지 FTA에 대한 이행을 충실히 해 달라는 요구가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번에 펜스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그래서 FTA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종료, 폐기. 이런 수순으로 간다기보다는 앞으로 재보완, 개정.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로 하여금 FTA의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이행을 해서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운영을 하는데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달라, 이런 쪽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우리가 실제로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 있나요?
[인터뷰]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오면서 갖가지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부문 시장 개방 등에서 아직까지 국내법적으로 미완된 부분이 많으면서 미국 기업들이 한국 상황에 맞춰서 기업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계속해서 오바마 정부 때도 강조를 해 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트럼프의 일종의 사업가적인 거래를 위한 기술일 수도 있겠다, 오늘 이런 언급이,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한 부분만 가지고 거래한다기보다 이런 여러 가지를 판을 제시해 놓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조금 양보해 주고 그러면 어떤 부분은 다시 미국 쪽에서 양보하고 이런 식의 전개를 위해서 FTA와 사드 전개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그런 거래 이른바 밀당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노리는 것은 FTA 재협상이고 사드는 그것을 위해서 꺼낸 카드일 수도, 사드 비용 얘기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사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으로 우리 정부가 낼 필요도 없고 낼 기술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주둔 비용 협상에 따르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비용을 내거나 하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협정을 아예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한미 간에 그 협정이 한 번도 순탄하게 진행된 적은 없습니다. 오바마 정부 때도 우리가 주둔 비용은 미국에서는 항상 올려달라는 것이고 저희는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미군이 그 주둔비용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아주 세밀한 지불, 지출 내역까지 좀 알고 싶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협상이 아주 거칠게 진행이 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상도 물론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까, 총액제를 정액제로 유지하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 틀을 바꿔서 일본식 같은 소요비용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일본이 지불하는 이런 식의 방식을 택하게 될지. 여러 가지 협상안을 미국이 들고 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다음 SOFA 협상이 언제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올해 말이나 2018년 초. 그러니까 2019년 5월이 2014년에 개정된 협상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에 우리가 미국에 줘야 하는 분담금은 2018년 정도에 협상이 완료가 돼야지 2019년부터 약 4년간 비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미FTA 조금 전에 저희가 표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FTA 체결된 뒤에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까?
[인터뷰]
적자가 많이 늘어났다기보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FTA를 그렇게 많이 한 국가가 아닙니다. 사실 무역협정이라는 게 나프타와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국가로 우리나라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와의 무역 역조가 진행이 되었다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충분히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한 불만이 미국 의회와 미국 국무부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기돼 왔던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협상을 진행한다면 최종적으로 왜냐하면 한미FTA 자체가 양국 간에 모두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협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통계로 봤을 때는 미국의 무역적자 폭이 FTA 체결 전하고 후를 비교하면 최대 연간 150억 달러니까 한 20조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수치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지난번에 왔을 때 이런 언급을 했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실행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이 부분은 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터뷰]
우리가 제조업에 강세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서비스 시장을 미국에 많이 개방을 안 해서 미국에 강점이 있는 시장이 아직까지 미국이 원하는 만큼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무역 역조가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미국에서는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정엽 박사 해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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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관계 전문가 해설 듣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객원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떤 뜻이라고 해석하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갑자기 아무 맥락이 없이 이런 인터뷰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 진위를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사실부터 짚어보자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파 협정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 그다음에 미군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 돈을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만큼 돈을 낼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사드 우리나라에 오는 1개 포대 비용 전체를 내야 될 것이다 그런 맥락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말 내용이.
[인터뷰]
그러니까 오늘 인터뷰 내용이 상당히 늦게 알려졌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왜 미국이 그 비용을 내야 하느냐 이렇게 인터뷰한 사람에게 반문을 하면서 그래서 본인이 1조 원, 그러니까 1조 원이 넘는 이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에 알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였는지, 인폼을 했다는데 그건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우리 국방부에서는 그런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인터뷰 전체의 기조를 본다면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을 할 때처럼 미국의 그런 금전적인 이익을 중시하는 발언들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에 관한 것들 그다음에 사드에 대한 배치 비용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걸로 봤을 때 인터뷰 전문이 나와보면 어떤 맥락에서 이런 식의 발언이 나왔는지를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에 언급했던 미국 제일주의를 얘기하면서 했던 그런 거래적인 사안에 대해서 강조한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선거운동 기간에 한국에 갈 사드 비용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적도 있었던가요?
[인터뷰]
한국에 오는 사드 비용에 대해서 직접 얘기한 적은 없지만 한국이 미군 주둔에 대해서 더 많은 비용을 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1개 포대 비용 전체를 한국이 부담하는 게 적절하다. 영어로는 뭐라고 돼있다고요?
[인터뷰]
한국이 내는 것이 어프로프리에이트하다는 걸 인폼했다고 돼 있습니다. 알렸다 이렇게 한 걸로 봐서는 외교적 언어같이 말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문단의 끝에 한국이 반드시 내야 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인터뷰 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한국이 내야 할 거다라는 뜻을 한국 정부에 알렸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과연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누구에게 얘기한 건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언제 알렸는지, 어떤 통로로 알렸는지 누구한테 알렸는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인터뷰]
왜냐하면 아무리 미국 정부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한미협정상에는 들어와있는 사드에 대해서 우리가 내고 싶어도 낼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현재의 비용은 저희가 2019년 중반까지는 우리가 정액제로 매년 미군 주둔비용에 대해서 분담비용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낼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애당초 사드가 미군에 전개될 때 그 부분은 미군 역시 미국 부담이라는 점을 확실히 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두 나라 정부가 합의한 사안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트럼프의 발언이 국내용이거나 정치적인 발언일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인터뷰]
글쎄요. 과연 미국 정부,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사드 분담비용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그런 차원에서는 보면 이 발언 자체가 국내 정치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무역 그다음에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방위비용 등을 전체적으로 자기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하면서 사드를 대표적으로 예로 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지금 전방위로 북한에 대해서 최대한의 압박을 한다는 대북정책이 어제 나왔고 중국과 공조하겠다. 그리고 사드 보복하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부당하다는 입장을 계속 중국에 전하고 있다라는 게 미국의 기본 입장이었는데 이런 맥락에서 정말 맥락없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 발언이. 그 부분은 어떤 해석을 하셨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어제까지 나온 뉴스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초당적인 외교안보를 하면서 미국에게도 북한의 핵 위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상원의원 100명이 백악관으로 모여서 굉장히 대통령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행동을 취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공개된 이 인터뷰 내용은 사실 그것과는 북한의 위협을 중시한다든지 이런 내용보다 오히려 캠페인 때로 다시 돌아가서 동맹국들과의 갈등을 겪으면서까지 동맹국과의 FTA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동맹국에 관한 주둔 비용에 관한 부분을 언급했다는 걸로 봐서는 과연 인터뷰 자체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마는 한국 정부에게도 어느 정도 앞으로 우리 정부가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변화에 상관없이 지금 미국 정부가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한국에 다음 정부가 곧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서 한 발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실제로 우리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 문제는 정치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이 문제는 박사님한테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이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의 그 맥락 속에 있었던 것보다는 그다음에 한미FTA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 맥락 속에서 한미 관계에서의 이해득실, 손익계산서 그 맥락 속에 같이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끔찍한, 종료. 이런 표현까지 썼다면서요? FTA에 대해서.
[인터뷰]
오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물론 북한에 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북한과 어쩔 수 없는 군사적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협상은 외교적 해결이 가장 선호한다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대선 캠페인 때 계속했던 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이런 무역협정을 맺어서 손해를 보느냐. 왜 미국이 다른 나라의 방위를 해 주면서 그 돈을 미국이 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가 다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는 사실 무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잠잠해졌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조작국도 지정 안 하겠다. 그다음에 무역 역조 역시 중국이 북한 제재에 협조를 하면 그런 부분도 넘어갈 수 있다는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사실 그 배경이 아직까지 굉장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NAFTA도 행정명령 서명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FTA도 건드리겠다는 건데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양방이 협정을 맺은 건데 한쪽이 그만두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한 달 전에만 알려주면 FTA는 상대방,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상대방에 통보하고 사실 종료할 수는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쪽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방이 우리는 그만하겠다고 하면 그냥 종료되는군요?
[인터뷰]
네,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앵커]
재협상은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재협상을 FTA는 주기적으로 그 내용에 관해서 시대가 변하면 무역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양국이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바마 정부 때도 미국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 미국의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 여러 가지 FTA에 대한 이행을 충실히 해 달라는 요구가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번에 펜스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그래서 FTA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종료, 폐기. 이런 수순으로 간다기보다는 앞으로 재보완, 개정.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로 하여금 FTA의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이행을 해서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운영을 하는데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달라, 이런 쪽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우리가 실제로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 있나요?
[인터뷰]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오면서 갖가지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부문 시장 개방 등에서 아직까지 국내법적으로 미완된 부분이 많으면서 미국 기업들이 한국 상황에 맞춰서 기업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계속해서 오바마 정부 때도 강조를 해 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트럼프의 일종의 사업가적인 거래를 위한 기술일 수도 있겠다, 오늘 이런 언급이,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한 부분만 가지고 거래한다기보다 이런 여러 가지를 판을 제시해 놓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조금 양보해 주고 그러면 어떤 부분은 다시 미국 쪽에서 양보하고 이런 식의 전개를 위해서 FTA와 사드 전개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그런 거래 이른바 밀당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노리는 것은 FTA 재협상이고 사드는 그것을 위해서 꺼낸 카드일 수도, 사드 비용 얘기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사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으로 우리 정부가 낼 필요도 없고 낼 기술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주둔 비용 협상에 따르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비용을 내거나 하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협정을 아예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한미 간에 그 협정이 한 번도 순탄하게 진행된 적은 없습니다. 오바마 정부 때도 우리가 주둔 비용은 미국에서는 항상 올려달라는 것이고 저희는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미군이 그 주둔비용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아주 세밀한 지불, 지출 내역까지 좀 알고 싶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협상이 아주 거칠게 진행이 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상도 물론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까, 총액제를 정액제로 유지하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 틀을 바꿔서 일본식 같은 소요비용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일본이 지불하는 이런 식의 방식을 택하게 될지. 여러 가지 협상안을 미국이 들고 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다음 SOFA 협상이 언제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올해 말이나 2018년 초. 그러니까 2019년 5월이 2014년에 개정된 협상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에 우리가 미국에 줘야 하는 분담금은 2018년 정도에 협상이 완료가 돼야지 2019년부터 약 4년간 비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미FTA 조금 전에 저희가 표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FTA 체결된 뒤에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까?
[인터뷰]
적자가 많이 늘어났다기보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FTA를 그렇게 많이 한 국가가 아닙니다. 사실 무역협정이라는 게 나프타와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국가로 우리나라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와의 무역 역조가 진행이 되었다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충분히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한 불만이 미국 의회와 미국 국무부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기돼 왔던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협상을 진행한다면 최종적으로 왜냐하면 한미FTA 자체가 양국 간에 모두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협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통계로 봤을 때는 미국의 무역적자 폭이 FTA 체결 전하고 후를 비교하면 최대 연간 150억 달러니까 한 20조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수치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지난번에 왔을 때 이런 언급을 했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실행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이 부분은 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터뷰]
우리가 제조업에 강세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서비스 시장을 미국에 많이 개방을 안 해서 미국에 강점이 있는 시장이 아직까지 미국이 원하는 만큼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무역 역조가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미국에서는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정엽 박사 해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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