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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선택 /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앵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정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예비역 준장이죠. 문성묵 한국것 같다고 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미국의 외교 안보 최고 결정권자들이 나서서 북핵 관련 합동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백악관에 상원의원들을 불러모아서 설명하고 끝나고 나서 하원에 가서 설명을 하고 이런 일이 이전에도 있었나요?
[인터뷰]
저도 국방부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특히 미국의 행정부가 여러 차례 바뀐 것을 직접 주목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원의원 100명을 모두 백악관에 초청을 해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만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또 그걸 외교안보 수장들이 성명 형태로 발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그것도 출범 100일도 되기 전에 대북정책을 완성하고 그걸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의회에는 공화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는데 모두가 다 거기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것은 그만큼 미국 정부가 북한 핵문제 또 북한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때 손을 보고 이때 해결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미국의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순위로 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기자]
그런 행정부의 입장을 과시하기 위한 이벤트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것은 트럼프 행정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라고 봐야 되겠고 실제로 그런지는 저는 약간 유보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막 100일이 되고 있습니다.며칠 지나면 취임 100일을 즈음한 기자회견도 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100일 동안 뭐를 했는지 뭘 잘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 그런 것을 했을 때 나름대로 앞으로 내세울 만한 업적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문제를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선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동원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그동안 미국 칼빈슨함의 한반도 이동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시점이나 말들이 엇갈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라고도 봐도 될까요?
[기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그렇지 미국 내에서는 그건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앵커]
지금 새로운 대북기조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기존과 크게 달라진 게 없지 않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기존의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였다면 이번에 새로운 대북 기조는 대화와 압박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라는 용어로 설명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압박을 하기는 했습니다. 물론 개입도 했죠. 그러나 최고의 압박, 최고의 개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오바마 정부를 포함해서 그동안의 대북정책이 그동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방법들이 현실적으로 실패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5번이나 핵실험을 했고요.
김정은이 금년 초 신년사에서 이제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준비가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 해도 또 미사일을 역량을 강화시킨다 해도 본토를 타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작년에 잇따라 핵실험을 2번이나 하고 최근에 북한이 김정은 정권 들어서만 해도 40발 넘게 미사일을 쏘면서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은 그만큼 미국은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지금 한반도, 일본, 괌에 또 하와이에 미국 군인이 배치돼 있는데 북한의 핵 미사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심각한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요.
우리 왕 기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과정 때만 해도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미군 철수, 안보 무임승차론 이런 언급을 했고 그랬는데 실제 대통령이 되고 100일도 되기 전에 방향을 잡아서 북한 핵 문제 이번이야말로 김정은의 잘못된 셈법을 바꾸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위기를 생각했던 것은 혹시 미국이 군사적인 타격을 하면 어떻게 될지 것인가 하는 것이 위기설의 근원이었는데 오늘 나온 내용을 보면 군사적인 방식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우선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김정은으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핵을 내려놓고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외교적, 경제적 압박수단을 우선하겠다. 물론 군사적인 선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과거하고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군사적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건 들어있지 않은 거잖아요.
[기자]
아주 짧은 성명이고 실제로 그 브리핑을 1시간 동안 했는데, 상원의원들에게. 그 1시간 동안의 브리핑 내용 중에도 군사적인 타격 문제를 옵션으로 사용한다라는 그런 설명은 없었다고 하는 것이 상원의원들의 전언입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에서 시사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전과는 달라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시사하는 게 아니냐 하는 해석이 나와요.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각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군사적인 문제, 군사 지휘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군사적인 조치를 하라라고 명령을 받으면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군사적인 옵션이 필요하다. 해라라고 하면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군사적인 옵션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걸 미국 정부, 행정부가 그것을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입니다.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사항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것도 고려하지만 국무부 틸러슨 장관의 건의도 받아야 되고 재무부 장관의 건의도 받아야 되고 CIA 정보국장의 건의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다 고려를 해서 나가는데 해리스 사령관이 미국의 대북정책의 전반적인 것을 군사적인 것으로 간다, 이건 무리가 있습니다.
[앵커]
현재로서는 외교적인 압박?
[기자]
그러니까 외교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를 선순위로 가고 군사적인 문제는 그야말로 후순위에 배치해 놓고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가겠다 이런 거니까 해리스 사령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군사적인 옵션을 얘기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후순위로 놨다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앵커]
북한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사실 북한은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적대행위를 계속하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북한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인터뷰]
그건 지금 트럼프 정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얼마만큼 행동으로 이어지느냐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국제사회가 북한을 향해서 경고, UN안보리에서도 결의를 하고 또 중국도 결의를 이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들이 모두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았고 결국 그것은 김정은에게 강한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도 압박은 그렇게 감내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면 결국 자기의 생각을 바꾸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지금 미국 정부가 얘기했듯이 가용한 모든 외교적, 경제적 압박수단을 다 동원을 해서 김정은의 잘못된 셈법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행동으로 하나하나 이어진다면 김정은이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된다면 저는 김정은도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4월 15일, 25일 핵단추 누르는 걸 일단 유보를 했거든요. 그들도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불리하고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조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앵커]
지금 15일, 25일 핵실험이나 ICBM 같은 실험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할지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고 아예 포기한 건지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인데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우려해서 접경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을 안전지대에 배치했다, 이런 기사가 오늘 있었어요. 핵실험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겁니까, 현재로서도?
[기자]
기본적으로 핵실험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것은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핵실험은 언제라도 할 수 있고 항상 긴장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중국에서 임산부들을 대피시켰다.
저는 과거에 여러 번 중국에서 나온 뉴스를 봤지만 이건 좀 과장된 게 아닌가, 이것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 정부도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핵실험이 끝나고 나면 미국과 한국에서 방사능을 채집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채집이 참 어렵습니다. 거의 안 된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방사능을 채집을 못해서 그 실험이 무슨 종류였는지 규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도 있었는데 그런데도 중국 정부가 임산부들을 방사능 때문에 대피를 시켰다. 저는 이건 굉장히 과민한 행동이라고 보고요. 그것은 중앙정부나 정부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기보다는 낮은 단계에서, 민간 차원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그런 일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관영 글로벌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이고 다른 건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에 배치한 사드체계를 하루 만에 바로 작전 배치를 끝내고 운용 상태가 됐다, 이런 발표를 오늘 했어요. 어떤 상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와 통제소, 레이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한국에 들어온 6개 발사대 중에 2개의 발사대를 이동시킨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발사대를 운용할 수 있는 레이더와 통제소와 같이 들어갔는데 사드는 아시다시피 어떤 건물, 영구 진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야지 어디라도 배치해서 즉각 운용, 전원만 연결이 되면 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일부 포대가 들어갔습니다마는 북한이 만약에 지금이라도 핵, 미사일을 탑재한, 핵을 탑재한 미사일로 공격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치된, 다시 말하면 들여온 사드를 하루빨리 작전 운용이 가능한 상태로 일단 이동을 했고요.
지금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발표에 의하면 금년 내 1개 포대가 완벽하게 작전 운용이 가능하도록 한 초동조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미 군 당국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을 상당히 민감하고 또 중요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2기만 배치한 것만으로도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인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기라고 하면 8발씩 16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그쪽 방향, 하여튼 미사일 레이더에 잡히고 그 타격범위 내에서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은 요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미군 당국에서도 발표를 했고 또 우리 군 당국에서도 언급을 한 것이죠.
[앵커]
사드 하면 현존하는 최상의 미사일 방어 체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드의 성능이라 그럴까요, 방어 범위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기자]
이미 많은 알려진 부분인데 고도가 40km에서 위로 150km까지는 가능하다. 그리고 앞으로 거리가, 발사 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0km 정도 전방으로. 그래서 그 정도에서 전방에서 날아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속도가 마하14, 최대 속도 마하 14정도는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문 장군님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2기가 설치돼 있으니까 8발씩 16발을 사용할 수 있다면 대체적으로 북한에서 적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2발을 발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8발 정도가 동시에 날아오는 것은 일단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실전에서 사용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연습 상황에서, 모의상황에서 나온 결과라서 실전에서 어떻게 될지는 두고봐야 되겠는데 그래도 록히드마틴, 제조사에서는 여러 번의 실험을, 11번 이상의 실험을 거쳐서 100% 가까운 요격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이죠.
[앵커]
당장이라도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는 정도의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현재 미국이 개발해온 요격 미사일 중에 가장 최신예 미사일이고 가장 정확도가 높은 미사일이고 또 그만큼 미국이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동맹국인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최적의 방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그래도 고고도 지역방어 체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개 포대를 들여왔을 경우 남한의 3분의 2 지역이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그야말로 방어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드 미사일의 탄두는 그냥 쇳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날아가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hit to kill 방식. 다시 말해서 때려서 분쇄하는 그런 형태의 미사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서두르는 게 아니냐 이런 언급들이 있고 대선 일정하고 관련 지어서 해석하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기자]
그것은 개인의 판단으로 맡겨질 판단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평론하기는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 미국 정부의 입장은 하여간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존재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은 당연하고 한미가 결정을 한 사안에서 이것을 미룰 만한 이유가 없다 해서 배치하는 것이고 대선 일정을 앞두고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난 16일 마이스 펜스 부통령이 왔을 때 한 외교참모가 사드 배치 문제는 차기 정부로 넘겨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을 하면서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추측이 또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오히려 한미 양국은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드 배치에 대한 강인한 의지, 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탄핵 뒤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전과 다른 것은 12일 후면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선출됨과 동시에 업무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비시간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일 먼저 챙겨야 될 외교 안보 현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결국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 첫 번째거든요. 그걸 위해서 지금 어느 지도자도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국가의 안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1차로 생각을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결국 김정은이 핵 미사일, 이번에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을 물러모으고 현존 북한의 핵 미사일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고 비핵화를 위한 대북 압박에 적극적으로 공조, 특히 한미 또 한중 국제 공조에 우리 대한민국이, 새 정부가 중심적인. 북한 핵 미사일은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데 새 정부가 힘을 싣고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지는 일, 그걸 굉장히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의 새로운 대북 기조가 압박과 대화로 오늘 잡히지 않았습니까? 왕 기자는 어떤 것부터 챙겨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자]
지금 최근에 가장 우리 국민 사회에서 불안할까 이런 것이 당연히 북한의 핵 위협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정상하고도 통화하고 일본 정상하고도 통화하는데 우리하고는 별로 협의가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소외되는 것 아니냐. 이런 코리아 패싱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시급하게 대응을 해서 한미 정상회담 문제를 가능한 조속하게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한중 간에도 지금 사드 문제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한 오해가 있고 불필요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을 자극해서 북핵 문제 해결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한중 간에도 협의를 해서 사드 보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남북 문제도 역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모든 문제가 남북 문제가 나쁘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반응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시급하게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을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순서는 한미, 한중, 남북, 이 순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앵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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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정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예비역 준장이죠. 문성묵 한국것 같다고 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미국의 외교 안보 최고 결정권자들이 나서서 북핵 관련 합동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백악관에 상원의원들을 불러모아서 설명하고 끝나고 나서 하원에 가서 설명을 하고 이런 일이 이전에도 있었나요?
[인터뷰]
저도 국방부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특히 미국의 행정부가 여러 차례 바뀐 것을 직접 주목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원의원 100명을 모두 백악관에 초청을 해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만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또 그걸 외교안보 수장들이 성명 형태로 발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그것도 출범 100일도 되기 전에 대북정책을 완성하고 그걸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의회에는 공화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는데 모두가 다 거기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것은 그만큼 미국 정부가 북한 핵문제 또 북한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때 손을 보고 이때 해결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미국의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순위로 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기자]
그런 행정부의 입장을 과시하기 위한 이벤트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것은 트럼프 행정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라고 봐야 되겠고 실제로 그런지는 저는 약간 유보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막 100일이 되고 있습니다.며칠 지나면 취임 100일을 즈음한 기자회견도 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100일 동안 뭐를 했는지 뭘 잘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 그런 것을 했을 때 나름대로 앞으로 내세울 만한 업적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문제를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선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동원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그동안 미국 칼빈슨함의 한반도 이동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시점이나 말들이 엇갈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라고도 봐도 될까요?
[기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그렇지 미국 내에서는 그건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앵커]
지금 새로운 대북기조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기존과 크게 달라진 게 없지 않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기존의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였다면 이번에 새로운 대북 기조는 대화와 압박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라는 용어로 설명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압박을 하기는 했습니다. 물론 개입도 했죠. 그러나 최고의 압박, 최고의 개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오바마 정부를 포함해서 그동안의 대북정책이 그동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방법들이 현실적으로 실패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5번이나 핵실험을 했고요.
김정은이 금년 초 신년사에서 이제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준비가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 해도 또 미사일을 역량을 강화시킨다 해도 본토를 타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작년에 잇따라 핵실험을 2번이나 하고 최근에 북한이 김정은 정권 들어서만 해도 40발 넘게 미사일을 쏘면서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은 그만큼 미국은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지금 한반도, 일본, 괌에 또 하와이에 미국 군인이 배치돼 있는데 북한의 핵 미사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심각한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요.
우리 왕 기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과정 때만 해도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미군 철수, 안보 무임승차론 이런 언급을 했고 그랬는데 실제 대통령이 되고 100일도 되기 전에 방향을 잡아서 북한 핵 문제 이번이야말로 김정은의 잘못된 셈법을 바꾸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위기를 생각했던 것은 혹시 미국이 군사적인 타격을 하면 어떻게 될지 것인가 하는 것이 위기설의 근원이었는데 오늘 나온 내용을 보면 군사적인 방식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우선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김정은으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핵을 내려놓고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외교적, 경제적 압박수단을 우선하겠다. 물론 군사적인 선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과거하고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군사적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건 들어있지 않은 거잖아요.
[기자]
아주 짧은 성명이고 실제로 그 브리핑을 1시간 동안 했는데, 상원의원들에게. 그 1시간 동안의 브리핑 내용 중에도 군사적인 타격 문제를 옵션으로 사용한다라는 그런 설명은 없었다고 하는 것이 상원의원들의 전언입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에서 시사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전과는 달라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시사하는 게 아니냐 하는 해석이 나와요.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각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군사적인 문제, 군사 지휘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군사적인 조치를 하라라고 명령을 받으면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군사적인 옵션이 필요하다. 해라라고 하면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군사적인 옵션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걸 미국 정부, 행정부가 그것을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입니다.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사항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것도 고려하지만 국무부 틸러슨 장관의 건의도 받아야 되고 재무부 장관의 건의도 받아야 되고 CIA 정보국장의 건의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다 고려를 해서 나가는데 해리스 사령관이 미국의 대북정책의 전반적인 것을 군사적인 것으로 간다, 이건 무리가 있습니다.
[앵커]
현재로서는 외교적인 압박?
[기자]
그러니까 외교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를 선순위로 가고 군사적인 문제는 그야말로 후순위에 배치해 놓고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가겠다 이런 거니까 해리스 사령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군사적인 옵션을 얘기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후순위로 놨다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앵커]
북한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사실 북한은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적대행위를 계속하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북한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인터뷰]
그건 지금 트럼프 정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얼마만큼 행동으로 이어지느냐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국제사회가 북한을 향해서 경고, UN안보리에서도 결의를 하고 또 중국도 결의를 이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들이 모두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았고 결국 그것은 김정은에게 강한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도 압박은 그렇게 감내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면 결국 자기의 생각을 바꾸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지금 미국 정부가 얘기했듯이 가용한 모든 외교적, 경제적 압박수단을 다 동원을 해서 김정은의 잘못된 셈법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행동으로 하나하나 이어진다면 김정은이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된다면 저는 김정은도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4월 15일, 25일 핵단추 누르는 걸 일단 유보를 했거든요. 그들도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불리하고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조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앵커]
지금 15일, 25일 핵실험이나 ICBM 같은 실험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할지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고 아예 포기한 건지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인데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우려해서 접경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을 안전지대에 배치했다, 이런 기사가 오늘 있었어요. 핵실험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겁니까, 현재로서도?
[기자]
기본적으로 핵실험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것은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핵실험은 언제라도 할 수 있고 항상 긴장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중국에서 임산부들을 대피시켰다.
저는 과거에 여러 번 중국에서 나온 뉴스를 봤지만 이건 좀 과장된 게 아닌가, 이것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 정부도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핵실험이 끝나고 나면 미국과 한국에서 방사능을 채집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채집이 참 어렵습니다. 거의 안 된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방사능을 채집을 못해서 그 실험이 무슨 종류였는지 규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도 있었는데 그런데도 중국 정부가 임산부들을 방사능 때문에 대피를 시켰다. 저는 이건 굉장히 과민한 행동이라고 보고요. 그것은 중앙정부나 정부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기보다는 낮은 단계에서, 민간 차원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그런 일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관영 글로벌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이고 다른 건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에 배치한 사드체계를 하루 만에 바로 작전 배치를 끝내고 운용 상태가 됐다, 이런 발표를 오늘 했어요. 어떤 상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와 통제소, 레이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한국에 들어온 6개 발사대 중에 2개의 발사대를 이동시킨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발사대를 운용할 수 있는 레이더와 통제소와 같이 들어갔는데 사드는 아시다시피 어떤 건물, 영구 진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야지 어디라도 배치해서 즉각 운용, 전원만 연결이 되면 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일부 포대가 들어갔습니다마는 북한이 만약에 지금이라도 핵, 미사일을 탑재한, 핵을 탑재한 미사일로 공격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치된, 다시 말하면 들여온 사드를 하루빨리 작전 운용이 가능한 상태로 일단 이동을 했고요.
지금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발표에 의하면 금년 내 1개 포대가 완벽하게 작전 운용이 가능하도록 한 초동조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미 군 당국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을 상당히 민감하고 또 중요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2기만 배치한 것만으로도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인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기라고 하면 8발씩 16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그쪽 방향, 하여튼 미사일 레이더에 잡히고 그 타격범위 내에서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은 요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미군 당국에서도 발표를 했고 또 우리 군 당국에서도 언급을 한 것이죠.
[앵커]
사드 하면 현존하는 최상의 미사일 방어 체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드의 성능이라 그럴까요, 방어 범위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기자]
이미 많은 알려진 부분인데 고도가 40km에서 위로 150km까지는 가능하다. 그리고 앞으로 거리가, 발사 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0km 정도 전방으로. 그래서 그 정도에서 전방에서 날아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속도가 마하14, 최대 속도 마하 14정도는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문 장군님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2기가 설치돼 있으니까 8발씩 16발을 사용할 수 있다면 대체적으로 북한에서 적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2발을 발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8발 정도가 동시에 날아오는 것은 일단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실전에서 사용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연습 상황에서, 모의상황에서 나온 결과라서 실전에서 어떻게 될지는 두고봐야 되겠는데 그래도 록히드마틴, 제조사에서는 여러 번의 실험을, 11번 이상의 실험을 거쳐서 100% 가까운 요격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이죠.
[앵커]
당장이라도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는 정도의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현재 미국이 개발해온 요격 미사일 중에 가장 최신예 미사일이고 가장 정확도가 높은 미사일이고 또 그만큼 미국이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동맹국인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최적의 방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그래도 고고도 지역방어 체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개 포대를 들여왔을 경우 남한의 3분의 2 지역이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그야말로 방어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드 미사일의 탄두는 그냥 쇳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날아가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hit to kill 방식. 다시 말해서 때려서 분쇄하는 그런 형태의 미사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서두르는 게 아니냐 이런 언급들이 있고 대선 일정하고 관련 지어서 해석하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기자]
그것은 개인의 판단으로 맡겨질 판단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평론하기는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 미국 정부의 입장은 하여간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존재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은 당연하고 한미가 결정을 한 사안에서 이것을 미룰 만한 이유가 없다 해서 배치하는 것이고 대선 일정을 앞두고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난 16일 마이스 펜스 부통령이 왔을 때 한 외교참모가 사드 배치 문제는 차기 정부로 넘겨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을 하면서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추측이 또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오히려 한미 양국은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드 배치에 대한 강인한 의지, 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탄핵 뒤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전과 다른 것은 12일 후면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선출됨과 동시에 업무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비시간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일 먼저 챙겨야 될 외교 안보 현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결국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 첫 번째거든요. 그걸 위해서 지금 어느 지도자도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국가의 안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1차로 생각을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결국 김정은이 핵 미사일, 이번에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을 물러모으고 현존 북한의 핵 미사일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고 비핵화를 위한 대북 압박에 적극적으로 공조, 특히 한미 또 한중 국제 공조에 우리 대한민국이, 새 정부가 중심적인. 북한 핵 미사일은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데 새 정부가 힘을 싣고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지는 일, 그걸 굉장히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의 새로운 대북 기조가 압박과 대화로 오늘 잡히지 않았습니까? 왕 기자는 어떤 것부터 챙겨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자]
지금 최근에 가장 우리 국민 사회에서 불안할까 이런 것이 당연히 북한의 핵 위협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정상하고도 통화하고 일본 정상하고도 통화하는데 우리하고는 별로 협의가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소외되는 것 아니냐. 이런 코리아 패싱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시급하게 대응을 해서 한미 정상회담 문제를 가능한 조속하게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한중 간에도 지금 사드 문제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한 오해가 있고 불필요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을 자극해서 북핵 문제 해결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한중 간에도 협의를 해서 사드 보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남북 문제도 역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모든 문제가 남북 문제가 나쁘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반응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시급하게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을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순서는 한미, 한중, 남북, 이 순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앵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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