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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트럼프, 中에 '북핵' 최후통첩...미중 정상회담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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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4-04 12:01
앵커

미국 시각으로 오는 6,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첫 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열리죠.

이 회동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라며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파장은 무엇일지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희준 특파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연일 압박하고 있죠.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단독으로 하겠다며 엄포를 놨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설지 말지를 선택해야 한다며 해결에 나선다면 중국에 매우 좋을 것이고 아니면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도움 없이도 북한을 저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하다며 북핵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시기가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서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북한이 미국 본토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6차 핵실험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죠.

그런 만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정상회담에 제대로 된 북핵 해법을 들고 오라는 최후 통첩입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감수하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대부분 중국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북한 기업과 개인을 무더기로 제재한 바 있습니다.

또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법을 어긴 중국 기업 9곳을 별도 제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또 북한 핵 문제를 지렛대로 중국과의 무역통상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기선제압용으로도 해석됩니다.

만성적인 대중무역 적자를 문제 삼아 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무역적자와 불공정무역 실태를 전면 조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이 또한 중국을 가장 큰 표적으로 삼은 것입니다.

앵커

그런 이유 때문에 미리 앞서서 압박을 하려고 하는 걸 텐데요.

중국이 대북제재 협력하지 않으면 미국이 단독 행동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과연 단독 행동이 어떤 조치들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겁니다.

먼저 북한에 대해서는 독자 제재의 강화는 물론 군사적 조치 가능성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제3국 기업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또 무역 통상 면에서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과도한 국경세나 징벌적 관세로 보복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정말 이 독자 행동들이 중국이 상당히 아파할 수 있을 정도로 압박을 느낄 수 있을까요?

기자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본격 시행하면 중국 기업과 개인들에 적지 않은 피해가 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중국 2위 통신업체인 ZTE에 대해 북한, 이란 제재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1조 3700억 원대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 1위 통신업체인 화웨이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굴지의 중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다른 기업들까지 동요한다면 중국 정부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중국에게 미국은 최대 수출국이자 6대 수입 대상국이어서 미국의 통상 보복은 결코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도 어느 정도 압박을 느끼며 대북 제재 등의 성의를 보이는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통상 마찰은 미국에도 역시 득이 될 것이 없는 만큼 두 정상이 북핵과 통상 문제를 놓고 주고받기식 대타협을 이룰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과 중국, 사실은 북한을 향해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일 텐데요.

북한이 실제 느끼는 압박의 강도는 충분히 강할 수 있을까요?

기자

미국이 중국에 북핵 문제를 강하게 압박하고 이에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 나설 경우 북한이 느끼는 압박의 강도도 더 거세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포기하기 힘든 만큼 여전히 대북 제재보다 대화와 협상에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올 북한 관련 메시지를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행보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6차 핵실험 징후를 보이고 있는 북한은 오는 4월 15일 김일성 생일 등을 계기로 군사적 향후 북한이 실제 도발에 나선다면 핵 문제 해결은 더 복잡한 양상으로 흐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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