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외교위, 대북제재·ICBM규탄안 등 통과

美하원 외교위, 대북제재·ICBM규탄안 등 통과

2017.03.30. 오전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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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법안과 결의안 3건을 한꺼번에 통과시켰습니다.

하원 외교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대북 제재 현대화법'과 테드 포 의원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조 윌슨 의원이 발의한 '북한 ICBM 규탄 결의안'을 처리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석유제품 판매 금지를 비롯한 새로운 초강경 제재를 담은 대북제재 현대화법안은 발의된 지 8일 만에 빠르게 통과됐습니다.

북한 ICBM 규탄 결의안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촉구하는 한편 중국의 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미 의회가 북한 관련 안건을 무더기로 처리한 것은 이례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그만큼 임박한 위협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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