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일하는 방식 개혁' 실행 계획 확정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요 과제로 내걸었던 '일하는 방식 개혁'을 위한 실행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하는 방식 개혁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될 뿐 아니라 노사 양측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안이어서 2년 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실행계획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과 시간외근무 상한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관련해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와 책임, 근속연수 등에 객관적 차이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기본급과 상여금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만약 여기에 차이를 둬야 한다면 기업 측이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시간외근무에 대해선 연간 720시간 즉 월평균 60시간을 상한으로 하고 업무가 바쁜 시기에 한해서만 월 100시간 미만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일손이 부족한 운송업과 건설업은 5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규제 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일본의 일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역사적 한 걸음이지만 법률이 성립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법 개정을 서두를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가을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한 뒤 오는 2019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