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테르테 "기초단체장 선거폐지"...민주주의 후퇴 비판

두테르테 "기초단체장 선거폐지"...민주주의 후퇴 비판

2017.03.29.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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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계엄령 선포 경고에 이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중단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판탈레온 알바레스 필리핀 하원의원장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바랑가이 선거를 연기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랑가이는 한국으로 치면 기초자치단체로, 3년마다 선거를 통해 단체장과 의원들을 뽑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최근 "바랑가이 대표의 40% 이상이 마약 밀매에 연루돼 있다"며 선거 대신에 자신이 직접 임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하자 하원 다수당인 여당이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킬리노 피멘텔 전 상원의장은 "4만3천 명이 넘는 바랑가이 관료를 한 사람이 임명하면 자신들을 선출한 주민이 아닌 임명권자에게 충성하게 된다"며 민주주의 퇴보를 우려했습니다.

앞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 소탕과 필리핀 남부에서 활동하는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 추종세력의 소탕을 위해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계엄령 선포 가능성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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