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법 1년...위헌소송에 5천여 명 참여"

"日 안보법 1년...위헌소송에 5천여 명 참여"

2017.03.29. 오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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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가능하게 한 안보 관련법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전국에서 5천500명이 이 법률에 대한 위헌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안보법 위헌 소송 대리인들로 구성된 '안보법제 위헌소송회'가 2015년 9월 안보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위헌 소송 운동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위헌소송회는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가능하게 한 안보 관련법 제정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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