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강물이 '법적으로' 인간과 동등해진 이유

이 강물이 '법적으로' 인간과 동등해진 이유

2017.03.23. 오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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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물이 '법적으로' 인간과 동등해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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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뉴질랜드의 한 강이 법적으로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됐다. 새 법령은 현대적인 판례 해석을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족의 신비주의와 결합한 것이다.

1870년대부터 마오리족은 자신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강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해왔다. 부족에게 이 강은 자연과 자신들을 영적으로 연결해주는 중요한 물줄기여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정된 법에 따라 만약 해당 강물은 낭비하거나 오염시킬 경우 법적으론 부족민들을 공격한 것으로 여겨질 예정이다.




(▲ 뉴질랜드에서 세 번째로 큰 왕가누이 강. 관광과 영화 촬영 등으로 이용되며 환경오염에 시달렸다. 이를 막고자 마오리족은 오래도록 법정 공방을 펼쳤다/ Newsy)

뉴질랜드 법무 장관 크리스 핀레이슨은 "강물에 법적 인격을 인정하는 식의 접근은 독특한 경우다. 이제 그 강은 이제 법적으로 인간과 똑같은 상호 권리와 법적 책임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부족의 협상대표인 제라드 알버트는 "우리의 관점에선 강을 소유하거나 관리한다는 게 아니라 강 자체를 생물로 보는 게 맞다"라며 "강은 우리의 조상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이 부족은 법적 분쟁을 마치면서 600억 원 가량의 합의금도 받았다. 이 돈은 곧 강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하는 데 쓰일 계획이다.

YTN PLUS 김지윤 모바일PD
(kimjy827@ytnplus.co.kr)
[사진출처 = Fut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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