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국가에 배상 책임"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와 관련해 국가와 원전 운영자인 도쿄전력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원전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다른 유사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군마현 마에바시 지방재판소는 군마현에 피난한 후쿠시마 출신 주민 137명이 원전 사고로 생활 기반을 잃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62명에게 우리 돈으로 3억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주민들은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을 통해 피난 주민에게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고향을 빼앗긴 피해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모두 150억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난 주민 만2천 명이 제기한 집단 소송이 전국 20개 지방재판소 등에 제기돼 있어 이번 판결이 다른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