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이어 VX까지, 北 국제제재 받을 수도

핵 이어 VX까지, 北 국제제재 받을 수도

2017.02.25.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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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이어 VX까지, 北 국제제재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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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김주성 / 국제PEN망명작가센터 부이사장

[앵커]
앞서 전해 드렸듯이 김정남 암살에 쓰인 독극물은 국제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맹독성 신경작용제인 VX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이 화학무기를 해외에서 사용한 첫 사례여서 국제사회의 새로운 대북체제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주성 코리아라딕스 대표, 그리고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독극물이 VX라는 사실은 이미 확인이 됐고 보도가 됐고요. 지금 관심은 이 물질을 어떻게 반입했느냐는 것인데 앞서 리포트에서는 외교행낭 얘기도 나오고 말레이시아에서 자체로 만들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VX라는에 치사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0.1밀리그램 정도에도 얼마든지 치사량이 될 수 있고요. 호박색의 유상액체, 다시 말해서 기름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포 상태 손에다 발라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속력이 상당히 많아서 예를 들면 손수건이나 수건에 묻혀서 그걸 비닐봉지에 넣고 가지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관영 루트를 안 통해도 날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기자]
지금 또 하나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저온, 밀폐 용기 상태에서 보관한다 그래서 이게 강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저온으로 저장할수록 보관 기간이 오래가고요. 그런데 이게 맹독성이다 보니까 아주 조건이 좋은 실험환경에서 제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교 행낭반입 가능성도 북한에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화생방 능력을 갖춘 나라이니까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말레이시아 당국이 쿠알라룸푸르에서 30대 현지인을 체포했는데 화학물질하고 여러 가지 실험과 관련된 장갑이라든가 피복을 적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증거물들을 이번에 VX를 검출한 말레이시아 화학국의 화학무기센터에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같은 실효가 나온다면 현지 제조가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리정철의 신원이 굉장히 엇갈리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약학을 전공했다 나중에 IT 전공자다. 엇갈리는데 어쨌든 사건에 연루된 것만은 분명하고 그리고 이 사실도 일부 전문가들은 일반 화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제조 방식을 알고 인터넷에 떠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말레이시아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정남 독살에 사용된 이 VX가 국제사회에서는 사용이 금지되는 화학무기인데 만일 북한의 소행이 확실해진다면 이후 대북제재 가능성은 있고 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기자]
지금 현재 대북 제재를 지속하고 있는데 문제는 화학무기 금지협약기구라고 있습니다. 199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사실 전세계 180여 개 나라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말레이시아 역시 가입돼 있고. 가입이 돼 있는 나라는 보관도 안 되고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도 폐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 등 7개 나라는 아직 미가입 상태입니다. 시리아라든가 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아닌데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 친족살해에 사용했다는 데 문제성이 심각해지는 거죠.

명확히 지금 중간 발표로 해서 VX가 나왔고 지금 말레이시아 당국의 고민은 우리가 사진 상에 보면 저 숨진 사람이 김정남이라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학수사관점에서 볼 때는 신분상에, 여권상에 김철로 기재돼 있기 때문에 김철이 김정남이라는 신원의 등식이 성립이 될 때까지 수사를 계속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보다 북한을 옥죌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안보리 차원에서 새로 결의안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테러 행위거든요.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재지정하는 이런 방안을 국제사회 특히 UN에서 검토할 수 있겠죠.

[앵커]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김정남의 시신 확인과 관련해서 확인이 돼야 어떻게 보면 사건을 완벽하게 규명하는 그런 셈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DNA 샘플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김한솔인가요, 말레이시아 방문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지금 굉장히 지난주에도 방문했다고 해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어제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자 표현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말이면 지금 김한솔과 김솔희가 마카오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건 쉽게 말해서 중국 정부가 출국금지를 내렸을 개연성이 크죠.

출국금지를 내렸다는 건 국적자가 어디냐를 봐야겠죠. 이중국적자일 개연성. 그렇지 않은 이상은 중국 당국에 굳이 요청할 이유가 없겠죠. 국적이 북한 국적과 중국 국적. 왜냐하면 북한 국적이라고 하면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쉽게 말해서 여권 말소시키고 불법체류자 만들어놓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이외에는 다른 국적지 암살 위험보다도 외교적 여러 가지 여권 관련법상 중국 정부가 요청을 해 줘서 말레이시아에 와서 신원확인을 하는 방법을 열어야 하는데 중국이 사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사실 말레이시아보다는 북한에 기우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김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DNA에 관해서는 지금 중국이 자꾸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굳이 말레이시아까지 안 와도 얼마든지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물밑접촉을 통해서 DNA는 중국 현지에 가서 만약에 그들이 가족들이 중국에 있다면 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모든 걸 확고하게 증거를 쥐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가설을 세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그다음 단계에서 중국이 상당히 이 사건 한에서는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레이시아 당국은 시신 신원확인을 위해 중국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라고 알려졌는데 실제 중국의 협조 가능성은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기자]
중국이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굉장히 모호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이런 북한의 소행이 천안함 사건이 분명할 때도 굉장히 모호한 입장을 취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은 지금 말레이시아 편을 들게 되면 북중 관계, 한반도에서 친중 정권인 김정은 정권과 이 축이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의 편을 드는 순간 북한의 소행이 드러났다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명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택할 여지가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역시 중국 외교정책의 특징 중 하나가 이 문제는 남의 나라의 내정간섭이다. 그 원칙을 내세워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태도로 어제 중국 외교부 겅솽 대변인 답변도 어떤 표현을 하느냐면 소식을 들었다. 대화로 풀서 된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무런 진정된 상태가 없다.
이 전략적 모호성 상태를 끝까지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이번 김정남 피살 사건이 김정은의 지시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게 전반적인 여론입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을 국제재판정에 세워야 한다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미 ICC에 거론이 됐기 때문에 이번 문제도 역시 같죠. 스텐딩오더라는 그런 설도 있지만 아무튼 김정남이라는 존재에 대한 김정은의 경계는 이미 정권을 잡은 순간부터 진행형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인 생각이지만 김정남이 왜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 있었느냐면 김정남이 쥐고 있던 자금줄이라든가 그런 일종의 블랙머니의 출처들을 김정은은 상당히 신경 쓰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만약에 장성택 숙청 이후에 김정남과 연결된 국내에 있는 잔여세력들이 있었다면 그와 연관돼서 이런 돌발적인 행동을 해서 아마 암살까지 치닫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앵커]
또 보면 여기에 요즘 북중관계가 이상한 조짐이 나오고 있다는데 어제 아침에 중국 관영 CCTV가 김정남 피살사건을 보도하면서 평양 현장을 연결했어요. 이례적인 일인 거죠?

[기자]
이례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CCTV라든가 외신들이 평양에 지국을 개설한 나라들이 있죠. 미국 AP도 평양지국이 있고. 그런데 그 보도 내용을 유심히 보면 북한 측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고 김정남, 김철이라는 말도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북한 국적의 한 남성이 숨졌는데 북한은 남한 소행이라고 주장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어제 공교롭게 또 중국 외교부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파열음이 납니다. 파열음이 나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볼멘소리를 했죠. 북한 관영매체들이 중국에다 대고 굉장히 볼멘소리를 했는데 작년 4월에 북한 해외 식당 여종업원들이 집단으로 탈북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경우의 수는 낮지만 비슷한 태도를 취했어요. 그때도 북한 관영매체들이 인방이라고 했습니다. 이웃나라가 우리를 변절했다라고 했는데 이런 파열음을 보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중국이 끝까지 북한을 두둔하느냐는 겁니다.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의 평화유지와 현상유지입니다. 이 원칙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 모든 중요성은 그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김정남이 비록 숨졌지만 원칙을 대체할 수 있는 상쇄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끝까지 이런 태도를 유지할 겁니다.

[앵커]
그러면서도 중국은 북한의 석탄 수입을 금지했어요. 물론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지금 석탄금지가 됐는데 지금 전문가들이 홍콩이라든가 미국의 전문가들이 끝까지 가봐야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상무부가 석탄을 금지시킨다고 발표하는 날 사실 퇴로를 열어주었습니다. 뭐냐하면 중국 동북지방에 훈춘이 있습니다. 훈춘이 내륙에서 나오려면 북한 나진 국제항을 걸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5년 동안 폐쇄시켰던 훈춘과 나진, 상위의 닝보항을 연결하는 해상로를 같은 날 재개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봐야겠죠. 석탄을 실은 북한 국적의 배가 중국 항구에 입항은 못할지언정 훈춘 쪽에 있는 쌓아놓은 석탄을 열차로 해서 나진항으로 와서 청구 국적의 화물선이 가서 석탄을 실어서 중국 남쪽으로 운송하는 거 이건 풀어준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것 역시 이중적인 태도죠. 그래서 석탄을 연말까지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앵커]
김 대표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중국의 동북진흥계획이라고 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바운드를 절대 놓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을 완전히 제재하는 순간 석탄뿐 아니라 여러 가지 광물도 다 막으면 동북3성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무리 중국 당국이 목소리를 높여도 내적으로는 북중 간에 접경 지역에서는 계속 이런 행위가 진행형일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북쪽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의하면 석탄 수출은 계속 부단히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게 끊기는 순간 탄광이라든가 광산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식량이 단절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서로 그런 유착관계는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중국의 기업과 북한 기업 이렇게 계산을 하면 절대 끊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예상을 합니다.

[앵커]
지금 그래프에도 나왔지만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도 원색적인 비난했어요. 명색이 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줏대 없이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춘다. 저런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중국이 일련의 정책 변화를 가졌을 때도 혈맹적인 국가다, 형제적인 국가다 했다가도 대놓고 그냥 중국지도자를 비난할 때가 있었고. 아마 이번에도 김정남 사건을 놓고 북한 입장에서는 제발 좀 이거 덮어달라, 좀.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덮어달라 하는 걸 중국이 그걸 또 요구로 주도권을 쥐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기자]
지금 중국을 비난하는 태도가 노동신문은 북한 주민들이 다 봅니다. 다 보니까 저런 곳에는 안 싣습니다. 매체가 조선중앙통신입니다. 대외매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전혀 저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사실 왜 자꾸 북중관계가 혈맹관계이고 특수성을 중요시 하느냐면 1962년도 중국인도국경분쟁 보면 국가간 국경을 정합니다. 국경은 대부분 강을 국경으로 할 때는 강 가운데를 기점으로 자른다고 했는데 북중 간에는 두만강과 압록강이 사실상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상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영토까지가 중국이 관할하는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 접경에 강상을 자기들이 관할하고. 이건 굉장히 특수하게 만들어 놔서 지금 김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 등으로 해서 북중 관계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특이한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단편적으로 중국이 제재에 들어가서 북한이 고립될 것이다 이런 관점은 좀 보는 게 단면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인터뷰]
만약에 중국 쪽에서 전면 차단을 해서 정말 두만강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했다면 다시 북한의 국경 지역에 90년대 중반처럼 아사사태가 벌어진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중국밖에 없거든요. 다량으로 북한 주민들이 넘어가서 여러 가지 살인이라든가 강도 행위가 벌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런 것을 중국은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으로 하여금 자꾸 북한에 압박을 가하도록 압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이 움직일까요?

[인터뷰]
아마 그건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북한과의 관계를 분리시켜서 어느 정도 말을 듣는 척하고 제스처를 하는 척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예속화시키고 싶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
지금 짧게 말씀드리면 중국은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를 아주 분리해 놓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북핵은 핵 문제 자체로 미국과 우리는 동일시해서 대북 정책을 벌이는 경우가 있는데 중국은 핵은 핵이고 중국, 다른 것은 일반으로 철저히 분리해 놓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편애를 위해서 북한 원산과 청진, 신의주에 중국 영사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모르는 북중 관계는 물밑에서 굉장히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앵커]
북한과 말레이시아는 44년 동안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김정남 피살 사건의 실체가 북한 소행으로 드러나면 단교 가능성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걸까요?

[기자]
단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가 팜유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말레이시아 팜유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이 식용유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광명절날 김일성 선물로 식용유 전달했다고 하는데 물론 말레이시아 내부에 북한 근로자들도 많지만 그리고 그거 외에 말레이시아가 동남아시아에서는 굉장히 강인한 나라입니다. 선도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ARF의 동남아 특유의 비동맹 외교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대리대사극까지는 격상시킬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단교까지는 안 갈 거라고 봅니다.

[앵커]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지금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유일하게 북한이 활동할 수 있는 거점이 동남아밖에 없거든요. 마카오도 그렇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김정남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한 것도 사실 그런 스탠스에서 그런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아마 이번 사건으로 해서 그쪽에서의 북한의 입지. 다시 말해서 활동 영역이 좁아질 수도 있고 규제를 상당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대북제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성 코리아라딕스 대표,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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